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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부산으로 가봅니다. 부산BBS 박세라 기자, 준비한 소식 전해주시죠.

전국 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부산시에서 공공기관 경영진의 보수에 상한선을 두는 일명 ‘살찐 고양이법’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살찐 고양이는 탐욕스런 자본가나 기업인을 풍자하는 표현인데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많은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임금도 삭감됐는데, 월가의 금융인은 거액의 급여와 각종 보너스, 세제 혜택까지 챙겨 살찐 고양이의 대명사로 불렸죠. 유럽의 경우 이미 살찐 고양이법을 도입한 나라들이 있는데요. 부당하게 막대한 이익을 챙긴 은행 경영진에 분개한 스위스 정치인과 시민들은 2013년 국민투표를 통해 살찐 고양이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 결과 회사 주주총회에서 경영진의 보수를 결정하도록 하고 지나친 퇴직 보너스도 지급도 금지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2016년과 지난해 살찐 고양이법을 발의했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부산시의회가 추진하는 ‘살찐 고양이법’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죠?

부산에는 공사·공단 6곳과 부산시가 출자·출연한 기관 19곳 등 모두 25개 공공기관이 있는데요. ‘부산형 살찐 고양이법’은 기관장의 임금을 최저임금의 6~7배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임원의 경우 5~6배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 각 공공기관이 이를 잘 지키고 있는지, 부산시가 직접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했는데요. 현재 조례안을 두고 부산시와 의회가 조율하는 단계에 있어 3월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산시의회가 살찐 고양이법을 추진하게 된 계기나 배경은 어떻게 됩니까?

부산에서는 지난해 처음으로 공공기관장 인사검증회가 실시됐는데요. 이 과정에서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장의 연봉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당히 높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부산교통공사 사장의 경우 연봉이 1억 5천900만원, 부산도시공사 사장은 1억 4천500만원 수준인데요. 2017년 말 기준 다른 지방 공사공단 기관장의 평균 연봉이 9천380만원인 것에 비하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죠. 공기업 임원의 연봉 역시 대부분 1억 2천만원 수준으로, 전국 평균 8천811만원 보다 월등히 많았고요. 부산시 출자출연기관의 기관장 평균 연봉도 1억 2천500만원으로 수준으로 서울시보다 높았습니다. 부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문기 의원은 이러한 사실을 지적하면서 “제동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는데요. 김 의원의 말, 들어보시죠.

[인서트/김문기 부산시의원(더불어민주당)] “여기에 어떤 문제점을 지적하고 특히 연봉에 대한 이런 제재나 제동장치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임원들의 연봉이 턱없이 올라가는 현상이 앞으로도 계속 발생될 소지가 굉장히 높아요.”

시민들의 세금으로 공공기관 경영진의 기본연봉이 지급되는 만큼 적절한 제한도 필요하겠지만, 조례에 반대하는 의견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아직까지 해당 공공기관 경영진이 반발하고 있진 않습니다. 조례안에 따라 기관장 연봉을 계산해보면요. 최저임금의 최고 7배를 받을 수 있으니까 약 1억 4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상한선을 두더라도 다른 지역 공기업 기관장의 평균 연봉보다도 훨씬 많은 수준이기 때문에 반발할 근거가 부족해보입니다. 특히 지난해부터 부산시의회가 공공기관장 인사검증회를 진행하며 높은 임금을 지적했고 타당한 선에서 조정돼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해마다 부산 공공기관 경영진의 연봉이 늘어나는 추세인 만큼, 이를 제지하지 않으면 부산시가 공공기관에 지원하는 예산 중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또 과연 다른 지역에 공공기관에 비해 고액 연봉을 받을 만큼의 성과를 냈는지 의문이라는 의견도 나오는데요. 김 의원의 말, 다시 들어보시죠.

[인서트/김문기 부산시 의원(더불어민주당)] “그만큼 성과를 냈느냐는 측면에서 볼 때 그렇지 못하다...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타 시도의 기관장과 임원들의 연봉을 비교하게 되는 거죠. ”

전국 최초로 부산시가 공공기관 경영진의 임금을 제한하는 조례를 통과시킬 수 있을지 관심 있게 지켜봐야겠습니다. 박세라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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