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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인사이트] '어차피 징계도 안할 거면서...' 쇼만 하는 국회 윤리위?
최선호 기자 | 승인 2019.02.18 16:59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가 미국 방문을 마치고 돌아와 국회 정상화를 위해 다시 머리를 맞댔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손혜원 국정조사와 5.18 파문 등이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사실상 2월 국회가 물 건너 갔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부 최선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 앵커 >

방미를 마치고 여야 대표단이 복귀해서, 오전부터 3당 원내대표들이 2월 국회 정상화를 위해 만났는데 한 시간도 안 돼서 결렬됐어요. 

 

< 기자 >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모이긴 했는데 미국을 가기 전과 바뀐 장면은 없었습니다.

핵심은 ‘손혜원 국정조사’입니다. 여야가 한 치의 양보도 없는데요,

우선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말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태우 특검, 신재민 청문회, 조해주 사퇴는 일단 접고 국회 정상화를 하기 위해서 (손혜원 국조만), 여당이 받을 수 있는 아주 최소한의 조건을 이야기했음에도 여당이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건 국회 정상화할 의지가 없다고 보입니다. 매우 안타깝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정상화에 조건 없어야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홍영표 원내대표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민생 법안을 비롯한 국회에서 해결해야 할 시급한 현안들이 있습니다. 더 미룰 수 없기 때문에 국회를 조건 없이 정상화해서 논의하자고 했는데 서로 입장 차만 확인하고 헤어졌습니다 

 

 

< 앵커 >

5.18 모독 파문도 계속 커지고 있는데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또 결론을 못 내렸네요.

 

< 기자 >

네, 민주당은 논란의 당사자들인 김진태ㆍ이종명ㆍ김순례 의원 건만 다루자고 주장했지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논란과 재판 청탁 의혹을 받는 민주당 서영교 의원 건도 함께 상정하자고 맞섰습니다. 

일단 여야 간사들은 오는 28일에 다시 만나 상정할 안건에 대해 재논의하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윤리위에서 안건을 몇 개 다룰건지가 아니라 윤리위에 상정을 해도 실제 처리가 되느냐입니다.

현재 20대 국회에서만 26건의 징계안이 국회 윤리위에 계류 중인데요, 20대 국회 후반에 와서는 전체회의는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또 제명은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통과가 가능한데, 실제 제명까지 이어진 사례는 극히 드뭅니다.

결국, 여야가 제 식구 감싸느라 어차피 제대로된 징계도 안 할 거면서, 겉으로만 요란하게 쇼를 벌이고 있다는 비판이, 그래서 나오고 있습니다.

 

 

< 앵커 >

이렇게 2월 국회, 윤리위원회가 공전하는 데는 여야의 속내가 있을 것 같아요.

 

< 기자 >

27일이 문제입니다.

우선 한국당으로서는 27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국회 윤리위 테이블에 5.18 문제를 올리는 것은 받기 힘든 카드입니다.  

논란의 당사자인 김진태 의원과 김순례 의원이 대표와 최고위원으로 출마를 한 상태에서 국회 차원의 제명 논의가 전당대회 흥행 참패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부담이 있습니다. 

더구나 ‘징계 유예’라는 결정이 대외적으로는 거센 비판을 받고 있지만 당내 일부에서는 또 ‘5.18 이야기는 아예 꺼내지도 못 하냐’는 불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여당은 지금 온통 27일 2차 북미정상회담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 결과에 따라 정국의 주도권이 좌우됩니다

특히 북미 회담에서 금강산 관광 재개나 개성공단 재가동과 같은 남북경협이, 북한 비핵화의 중간조치 카드로 활용될 거란 분석이 많아 이를 돌파구로 활용하기 위해 애쓰는 분위기입니다.

오는 27일이 민주당과 한국당 모두에게 중요한 날인 만큼, 서로가 적대적 공생 관계를 유지하며 활용하고 있는 셈입니다.

 

 

< 앵커 >

그럼 27일 이후에는 합의점을 찾을 가능성이 있나요? 

 

< 기자 >

사실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명분도 없습니다.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법안만 만 2천 개가 넘습니다. 유치원 3법과 카풀 관련 법안 등은 촌각을 다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니 결정적인 순간에 ‘캐스팅 보터’로서의 역할을 해오던 원내 3당인 바른미래당은 일단 국회 자체가 열리지 않아 존재감을 드러낼 기회조차 못얻고 있습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오늘도 민주당과 한국당이 적극적인 노력은 뒷전에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러다가 결국 2월 국회는 물 건너 갈 것이라는 전망도 서서히 힘을 얻고 있습니다.

최선호 기자  shchoi269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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