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 화제 인터뷰]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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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담 :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

■ 방송 :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전영신 앵커

▷전영신: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이 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북미 간의 비핵화 협상이 과연 결과물을 낼 수 있을지 비핵화 협상의 대전제인 북한의 핵 포기를 실질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을지 이렇게 관건이 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그닥 좋은 조짐들이 썩 보이지 않고 있어서 그저 스몰 딜에 그치는 게 아니냐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 안보만 약화되는 거 아니냐 걱정도 있는 게 사실이죠. 따라서 이 시점에서 우리는 북미 간 협상을 감상적으로만 바라볼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협상내용을 따져보고 결과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북핵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시점 긴급 점검해 보는 시간 가져보죠.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박휘락: 예, 안녕하세요.

▷전영신: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많은 학자들 사이에서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런 단정이 나옵니다. 어디에 근거를 두는 내용이라고 보십니까?

▶박휘락: 우선 지난 4월 27일에 판문점선언을 통해서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이행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조치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은.

또 사실 북한이 이제 핵무기를 개발한 것이 6.25 직후부터 시작해서 김일성의 모든 지시로 된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선대유군을 비핵화 선대유군이라고 그랬습니다마는 그 자체가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마는 자신들의 개념에 의한 비핵화이고요. 선대유군을 거스를 수가 사실은 없습니다. 또 최근에 비건이 방문을 해서 2박 3일을 평양에서 회의를 했습니다마는 돌아온 내용은 결국 북한하고 비핵화 얘기도 못 꺼내고 북한의 요구조건만 계속 들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또 미국의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안 할 것 같다 우리 전문가들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이건 합리적이라면 지금쯤은 결론 내려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이번 베트남회담에서 확실한 비핵화 로드맵이 나오지 않는다면 이제 우리는 비핵화하지 않는 걸로 결론을 내리고 조치를 해야지 계속 미련을 갖다가는 안보가 더 위태로워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영신: 조금 늦은 어제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노동신문이 지난 13일에 김정은 장군 평화에 새 역사를 쓰다라는 제하의 논평을 싣고서 비핵화 의지를 공식화 했는데 이건 어떤 의도라고 읽을 수가 있을까요?

▶박휘락: 비핵화라는 게 뭐냐는 거죠, 사실은.

조선 말로 비핵화라는 것을 영어로 표현하면 denuclearization on Korea peninsula 아닙니까? 우리 남한의 쓰는 말로 하면 한반도 비핵화이고 북한이 쓰는 말로 하면 조선반도 비핵화 아닙니까? 이 조선반도 비핵화는 김일성 시대부터 주장을 했는데 핵심은 자신들의 핵무기 개발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 미국의 핵우산 철거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주한미군이 철수하고 한미동맹이 철폐돼야 된다 그러니까 비핵화라는 말을 쓰면서 북한은 계속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철폐 이걸 위한 협상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우리는 한반도에 핵무기 갖고 있는 게 북한밖에 없으니 한반도의 핵무기 비핵화는 결국은 북한의 비핵화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북한은 그런 이중성을 알면서 잘 활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영신: 실제로 지난 연두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 외신기자의 이 질문 그러니까 한반도 비핵화의 의미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그리 명쾌한 답을 하지 않았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북한의 이런 의도를 알고도 제대로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있다고도 볼 수가 있을까요?

▶박휘락: 예, 그렇죠. 정부에 있는 분들도 다 북한 문제 상당히 연구도 했고 본인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의 어떤 보좌를 받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아마 제 생각에는 이런 것 같아요. 물론 북한이 말하는 언어의 이중성 분명히 있다 그렇지만 협상을 통해서 계속 북한의 비핵화로 유도해 나가는 것이 가능하고 또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북한은 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 수십 년 동안 이 분야에 협상을 해 오고 전략을 세운 사람들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베테랑이죠. 사실 그래서 우리 현재 조금 연구하다가 또는 기존 보수의 대북정책을 비판하다가 이 정권이 들어가신 분들의 입장에서 그 베테랑들을 상대해서 북한이 생각하는 조선반도 비핵화의 범위를 뛰어넘어서 자신들의 핵무기를 폐기하는 데까지 유도하는 것은 사실은 조금 과도한 자신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영신: 그렇다고 해도 지금 보면 오히려 미국 정부가 우리 정부보다 더 북한에 대해서는 어떤 보수적인 입장이 있기 때문에 조선반도 비핵화라든지 북한의 핵 포기가 전제되지 않는 협상에 응할 가능성은 그래서 낮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박휘락: 지금 아마 저는 정부에서 어떤 식으로 지금 북한의 비핵화를 국민들한테 얘기할까 고민하고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 국민들이 정 바라는 것은 북한의 핵무기가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영신: 그렇죠. 완전한 비핵화죠.

▶박휘락: 그런데 그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지금 미국을 포함한 대북 전문가들 얘기니까 우리 정부도 그러면 어느 정도를 국민들한테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얘기할 것이냐 예를 들면 현재 영변에 있는 핵시설 정도를 폐기하는 것만 해도 성공이다 결국은 이제 장기적인 어떤 비핵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성과를 이뤘다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아마 준비하지 않을까

▷전영신: 영변 핵시설만 폐기하는 것으로.

▶박휘락: 그러니까 목표를 정해 놓고 계획을 수정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계획 또는 성과에 따라서 목표를 조정하는 그런 형태가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되고 그래서 결국은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게 저를 포함한 우파 지식인들이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전영신: 우리로서는 영변 핵시설 폐기로는 안 되는 거잖아요. 핵 미사일 시설 전면 폐기하고 검증 그리고 비핵화 로드맵 이런 부분들이 다 나와줘야 되는 거죠?

▶박휘락: 그렇죠. 영변은 이미 다시 핵무기를 만들어버렸으니까 필요도 없고 또 우라늄농축을 계속 하는데 그건 뭐 다른 데 이미 시설에 다 있고요. 영변은 쉽게 말하면 밥은 다 지어놨는데 옛날 솥 없애는 것과 똑같은 것이니까

▷전영신: 밥 다 지어놓고 옛날 솥 없애는 격이다

▶박휘락: 예, 예. 그다음에 저는 항상 그런 얘기합니다. 이제 로드맵을 제시해야 된다 저는 그걸 극단적으로 100년이 걸린다면 북한이 100년의 로드맵이라도 제시해라.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개인 간에 식사할 때도 아주 빨리 만납시다 또는 조만간 만납시다 이건 의미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1년 후를 약속하든 몇 월 몇 일날 몇 시에 어디서 만나자고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회담에 대해서 또는 이후에도 우리 정부가 북한한테 하여튼 북한 로드맵을 어떻게 언제 비핵화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대체적인 방향이라도 제시받아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영신: 그리고 나서 금강산 관광이라든지 개성공단 재개와 같은 일부 제재가 논의가 돼야 된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종전선언 관련해서도 이번에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마는 종전선언이 우리에게 기회일 수도 있고 독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함께 나오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박휘락: 저는 사실 리스크하고 기회 두 가지 측면에서 분석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종전선언은 북한이 어떤 의도를 갖고 이걸 주고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진정 평화를 위한다면 안 할 것도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까지 북한의 행태를 봤을 때는 어떤 숨겨진 의도가 있고 그것은 결국 UN사 해체 주한미군 철수가 아닌가 왜냐하면 전쟁이 끝났다고 선언하게 되면 UN사가 계속 있을 수는 없잖아요. 사실 1975년도에 북한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 국가가 UN에다가 이거 해체하자 이렇게 해서 통과를 했습니다. 그때도 우리도 또 다른 결의안을 내서 시기상조다 아직 그럴 여건이 안 됐다 이렇게 해서 유예해줬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종전이 됐다고 미국과 북한에 다 선언을 했다면 UN에 가서 그런데도 UN사가 있다는 게 말이 되느냐 하면 없어질 가능성이 높죠. UN사가 없어지면 주한미군의 주둔 근거도 약해지는 거거든요. 물론 한미가 합의에 있다고 그러지만 과거 UN의 이름으로 있을 때 하고 미국의 또는 한국의 필요성에 있는 것하고 권위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조금 위험이 크다고 보고 다만 기회라는 것은 지금까지 종전선언만 하면 모든 것이 잘된 것처럼 우리 일부 지식인들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의 어떤 입장이랄까 그걸 약화시키는 데 봐라 종전선언해도 결국 남북 간 평화는 안 오지 않느냐 이런 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영신: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우리 정부가 발언권이 별로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역할을 이 시점에서 어떤 식으로 요구를 해야 된다고 보세요?

▶박휘락: 인간관계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아나운서께서도 예를 들어서 본인의 문제를 다른 사람들이 해결할 때는 결국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내 일을 다른 사람들이 결정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대리인이 나갔을 때 그 사람이 나하고 거의 일치가 돼야 되거든요. 내 일을 잘 알고 내 입장을 대변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 사람이 자기 멋대로 해버리면 우리가 손해 볼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미국하고 확신한 공조가 됐을 때는 현재의 이런 협상도 문제가 없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 같고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이익보다는 자기의 이익을 중시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입장에서 북한과 어떤 딜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래서 저는 한미 공조가 가장 중요하고 그를 위해서는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취하는 정책도 미국한테 적극적으로 알려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미국한테도 너가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같이 하자 이렇게 돼야 되는 거고요. 또 두 번째는 우리가 너무 미국한테만 핵 문제 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남북 대화를 할 때도 우리도 핵에 직접적인 위협을 받기 때문에 너 비핵화 빨리 해라 우리가 하면 이러 이러한 걸 제공하겠다 우리도 동시에 북한하고 핵 문제를 저는 협상해야 된다고 봅니다.

▷전영신: 그런데 만약 북한이 이번 회담에서 핵 무기 폐기를 위한 확실한 약속이라든지 로드맵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대북정책 또는 대북 핵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된다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재검토해야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박휘락: 우선 참 판단하기 그런데 미련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나운서께서도 어떤 사람과 관계를 가질 때 그 사람이 조금 속이고 거짓말한다는 건 알면서도 그래도 조금은 미련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어느 정도 선에서 진짜 결정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는데요.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100% 없다 이렇게 단정할 수 있는 시점이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1년쯤 지나도 아무 조치도 없고 이번 베트남회담에서도 아무 약속이 없다면 이제는 조금 미련을 버리고 결정을 해야 된다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구나. 그러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방법은 간단하죠. 그러면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그걸 억제라고 하는데요. 사용하면 그냥 혼난다 완전 패망한다 이런 인상을 줘야 되고요.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극단적인 상황에서 북한이 핵 미사일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우리 국가와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방어책을 구미해야 되는 거죠. 탄도미사일 방어라든지 지난 정권에서 많이 얘기했습니다마는 3축 체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선제타격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갖고 있는 재래식 전력으로도 응징 보복하겠다는 것을 북한한테 알리고 또 저는 심지어는 북한의 핵무기가 터졌을 때 국민들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어떤 대체적 구축과 같은 민방위 조치도 강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가안보는 도발할 수 없는 거거든요. 사실 냉전시대 때 유럽이나 미국들은 다 이렇게 민방위 시설까지 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국가안보를 100% 자신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저는 교과서에 있는 대로 핵에 대해서 철저한 대비를 강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영신: 원칙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라는 말씀.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휘락: 예, 예.

▷전영신: 지금까지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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