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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사법농단 의혹의 이른바 윗선들을 재판에 넘긴 가운데 사법농단에 연루된 전 현직 판사들 가운데 기소 대상을 가려내는 작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달안에는 전현직 판사들을 일괄 기소할 방침입니다.

전경윤 기잡니다.

 

< 기자 >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팀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100여명의 법관 가운데 기소 대상자들을 추리기 위한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검찰은 사법농단 혐의의 중대성과 가담 정도, 수사 과정에서의 협조 정도를 고려해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공소장에서 공범으로 적시된 차한성 전 대법관과 권순일 대법관, 강형주 전 법원행정처 차장,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등이 우선 기소대상으로 검토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현직인 권순일 대법관이 기소될 경우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권 대법관은 지난 2013년과 14년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일할 당시 이른바 '법관 블랙리스트문건' 작성을 지시한 의혹 등을 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말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처분을 받은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도 기소가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를 비롯해 신광렬·임성근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등도 기소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법관이 100여명에 이르는 가운데 검찰은 이 달 안에 기소 범위를 결정한 뒤 대법원에 비위 사실을 통보할 방침입니다.

BBS 뉴스 전경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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