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새로 독립한 나라 가운데 산업화와 민주화에 성공한 유일무이한 사례로 꼽히고 있는데요,

하지만 21세기 선진화를 앞두고는 보완할 점이 많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BBS 이각범의 화쟁토론이 위기의 한국 민주주의를 집중 점검했습니다.

김봉래 기자입니다.

21세기 한국 사회가 직면한 민주주의의 위기 그 실상은 어떠하며 탈출구는 어디에 있을까.

이각범의 화쟁토론은 한국 민주주의가 이른바 광장민주주의에 의해 민주적 방식으로 무너지고 있다는 진단과 더불어 대책을 점검했습니다.

이각범 이사장은 우리의 대의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점과 삼권분립에 의한 권력의 견제와 균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점, 특히 전문가가 배제된 채 일반 국민 여론에 의존한 정책 결정의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인서트1) 이각범/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
“국가나 사회의 공동선을 향해서 토론하는 과정이 민주주의의 미덕인데 이것이 개별 정파나 이들의 치고 박는 싸움판으로 변질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방지할 수 있겠습니까”

패널로 출연한 최광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민의를 수렴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그 방법이 관건이라며 지나친 광장민주주의를 경계했습니다.

최광 전 장관은 공적 기구 외의 권한 없는 이들이 국가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민주주의와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청와대 청원 숫자로 정책을 결정하는 일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며 청원은 참고에 그쳐야지 결정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서트2) 최광/ 전 보건복지부 장관
“삼권 분립 해놓고 공적 기구가 다 있는데 여론조사를 통해서 어떤 정책에 대해 가부를 한다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 더 말씀드리면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전연 안 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

박명호 교수도 공론화위원회 등을 통한 의견 청취는 좋지만 결정까지 맡기는 것은 책임 회피라고 지적했습니다.

박명호 교수는 대의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 직접민주주의 요구가 분출하는 것은 세계적인 현상이라며, 정치 엘리트들이 정당 집단주의에 매몰될 때 거리 정치는 계속 횡행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인서트3)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여야가) 공동의 목표를 향한 다른 수단을 가진 집단이고 개인이라고 하는 전제가 되면 그 안에서 어떤 공공선, 공동선이 찾아지고 실현돼 나갈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거기까지 우리가 가지 못한...”

이각범 이사장은 민주주의는 지고지순의 제도가 아니라 가치의 상대주의를 지키는 것이라며 한국의 소중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새로운 각오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말로 토론을 마무리했습니다.

BBS NEWS 김봉래입니다.

영상취재: 장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