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BBS 인터뷰 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최순애 시사 평론가 “동남권 신공항 건설, 민주당 내년 총선 준비의 일환”[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 이슈상담소] 최순애 시사평론가
아침저널 | 승인 2019.02.18 08:53

■ 대담 : 최순애 시사평론가

■ 방송 :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전영신 앵커

▷전영신: 재보궐 선거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동남권 신공항 건설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증폭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부울경, 부산, 울산, 경남의 타당성 검증 결과를 놓고 5개 광역단체 뜻이 다르면 총리실에서 검증 논의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라고 말하면서 또 다시 논란이 촉발되고 있는 건데요. 이제는 해묵은 논쟁이 재점화된 그 동남권 신공항 문제 <이슈상담소>에서 짚어 보겠습니다. 최순애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순애: 네, 안녕하세요.

▷전영신: 동남권 신공항 문제 이제 말씀드렸지만 해묵은 이슈처럼 느껴지는데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네요.

▶최순애: 네, 말씀하신 대로 13일 날 문재인 대통령께서 부산에 내려가서 그 경제인들하고 비공개 이제 모임을 하면서 그런 시사하는 발언을 하셨어요.

▷전영신: 네.

▶최순애: 그래서 이게 검증 논란이라는 게 뭐라면 이거를 좀 이렇게 먼저 과거에 진행됐던 상황을 말씀을 좀 드리면

▷전영신: 네.

▶최순애: 작년에 이제 지방선거가 끝나고 그 오거돈 부산시장하고 당선 이후에 이제 출범을 하면서 그 부산, 울산, 경남 부울경 광역단체장들이 그 김해 신공항 그 건설계획안에 대해서 검증 작업에 들어갑니다.

▷전영신: 네.

▶최순애: 이제 김해 신공항이라는 것은 2016년도에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이제 그 동남권 신공항이 10년 동안 그 논쟁이 있었던 거를

▷전영신: 그렇죠.

▶최순애: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것으로 이제 종결을 하거든요. 현재에 있는 김해에 이제 활주로하고 국제청사를 짓는 것으로 해서

▷전영신: 네.

▶최순애: 대구도 아니고 그러니까 TK지역도 아니고 PK지역도 아닌, 그래서 김해신공항을 확정을 한 거거든요.

▷전영신: 네.

▶최순애: 근데 이제 그거를 3년 지난 시점에 작년에 당선된 부울경 광역단체장들이 말하자면 맘에 안 드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부산지역에 유치하고 싶은 거죠. 가덕도. 그리고 오거돈 시장은 가덕도 신공항 유치를 이제 마치 공약처럼 얘기를 했고 그래서 당선된 이후에 검증작업에 들어가요. 새 광역단체장들이.

▷전영신: 네.

▶최순애: 그래서 이 검증 논의가 거의 이번달 말에 나올 예정으로 있고 지금 추정컨대 검증의 내용은 김해신공항이 부적절하다. 활주로 하나 늘리고 청사하는 늘리는 것이 24시간 돌아가는 국제공항으로써는 안정적 운영이 어렵다.

▷전영신: 네.

▶최순애: 이제 이렇게 부정적 결론을 내서 이제 가덕도 신공항이 적합하다, 이런 이제 방향성을 나름대로 갖고 있었던 거죠.

▷전영신: 아, 그래요?

▶최순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게 TK 대구, 경북 부울경 광역단체장들이 또 합의를 해야 돼요.

▷전영신: 네.

▶최순애: 김해신공항이 합의가 됐던 것처럼

▷전영신: 네.

▶최순애: 관련 단체장들의. 이게 이제 김해신공항이 취소가 되고 만약에 가덕도로 간다고 만약에 했을 경우에도 광역단체장들의 합의가 있어야 되니까 대통령께서 지목하신 대목이

▷전영신: 네.

▶최순애: 이 검증 결과를 놓고 5개 광역단체장들의 합의가 안 되면 총리실에서 다시 논의를, 검증 논의를 해 봐야 된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맥락과 흐름을 보면

▷전영신: 네.

▶최순애: 지금 김해신공항에 대해서 합의를 해서 지금 올해 안에, 올해 상반기에 기본계획도 이제 공시를 해서 시작을 해서 이제 2016년까지 완료를 해야 되는데 아, 그럼 그것이 다시 무효로 돌아가나. 그래서 지금 이제 부울경 광역단체장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가덕도 신공항으로 되나? 그러면 TK에서 지금 대구, 경북은 대구신공항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뭐 경북 그 의성이나

▷전영신: 네.

▶최순애: 그 쪽에 아직 결정 부지는 확정이 안 됐어요. TK쪽에서는 오로지 빨리 이제 부지확정이 돼서 대구신공항이 착공되기를 바라고 있는 거거든요.

▷전영신: 아, 대구통합신공항.

▶최순애: 네, 그렇죠.

▷전영신: 가덕도 신공항하고 대구 신공항 2개 공항건설이 지금 거론되고 있는 건가요?

▶최순애: 그렇죠. 지금 진행상황이 그렇게 될 거예요. 만약에 이제 가정하면 가덕도도 되고 또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이 가덕도 신공항을 밀어붙이기 위해서

▷전영신: 네.

▶최순애: 찬성하는 쪽은 어, 대구신공항도 빨리 지금 착공하게 해 주라, 그러니까 왜냐하면 대구신공항이 착공이 안 되면

▷전영신: 네.

▶최순애: 또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서 반발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과거처럼 TK와 PK 지역 간에 또 지역 갈등과 격렬한 투쟁과 뭐 이런 것이 생길 게 뻔하니까 오거돈 시장이 대구 경북도 지금 얘기되고 있는 대구신공항 그것도 합의가 된 거거든요.

▷전영신: 네.

▶최순애: 지금 지난번에 김해신공항으로 될 때 김해신공항도 하면서 대구신공항, 대구에 민간과 그 군 공항을 합쳐 가지고 지금 검토되고 있는 의성이나 뭐 이런 무의지역인가요? 지금 그 쪽에

▷전영신: 네.

▶최순애: 의성하고 경북 군위지역이 지금 거론되고 있거든요. 빨리 지금 부지를 선정해서 그 쪽을 진행하게 해라. 그래야 가덕도 신공항이 좀 이렇게 큰 저기 이견 없이, 반대 없이 진행될 것 아니냐, 지금 이렇게까지 얘기가 거론되고 있어서 대통령의 말씀 한 마디로 지금 이제 정리가 됐고 뭐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결정이 됐던 문제들이 다시 지금 갈등을 야기하는 모양새를 지금 띄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전영신: 경제성 문제도 제기될 수가 있고 공항건설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일인데 이렇게 2개의 공항 건설이 거론되고 있는 부분, 사업 타당성이 있는 얘깁니까?

▶최순애: 일단 가덕도는 2016년 당시에 적절하지 않다고 김해신공항보다 점수가 더 낮게 나왔어요.

▷전영신: 네.

▶최순애: 활주로를 1개 할 때도 그렇고 2개 할 때도 그렇고, 그래서 그 당시에 적절하지 않다라는 게 이미 판정이 난 거거든요.

▷전영신: 네.

▶최순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광역단체장들이 지금 또 여권의 또 광역단체장들 아닙니까?

▷전영신: 네.

▶최순애: 그러니까 이게 힘으로 밀어붙이는 거죠. 이게 과거에도 그 예를 들면 정권 실세 내지는 힘 있는 분들이 자기 고향에다가 자기 지역에 공항을 유치하려고 해서 실패한 사례들이 있거든요.

▷전영신: 그렇죠.

▶최순애: 옛날에 그 김제공항인가? 김제공항 같은 경우도 뭐 그런 사례가 있고 옛날에는 그래도 한 때 잘 나갔지만 중단된 예천공항도 있었고

▷전영신: 네.

▶최순애: 그런 사례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전영신: 그렇죠.

▶최순애: 뭐 우리나라에 지금 16개의 공항이 있고 지금 하나는 이제 그 울진공항은 비행교육원이라서 뭐 사용을 안 하고 있지만 그래서 15개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전영신: 네.

▶최순애: 이 중에 지금 4,5개만 빼고 지금 다 적자거든요, 10개의 공항이.

▷전영신: 네, 야권에서는 문 대통령의 신공항 발언에 대해서 선거용이다 라면서 공세를 펴고 있고 실제로 두 달도 채 안 남은 4.3재보궐 선거 지역이 가덕도하고 가까운 경남 창원 성산 통영 고성 무관하지 않아 보이죠?

▶최순애: 네, 지금 이게 제가 볼 때 민주당은 벌써 내년 총선준비에 들어간 것 같아요.

▷전영신: 네.

▶최순애: 지금 안팎으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지금 작년에 어렵사리 지금 부울경 광역단체장들을 확보하지 않았습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근데 또 지금 얼마 전에 김경수 지사가 저렇게 이제 구속재판을 받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전영신: 네.

▶최순애: 조금 이제 삐끗한 거죠. 그리고 또 경남지역에 또 영남지역에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지금 추세잖아요.

▷전영신: 네.

▶최순애: 그런 상황 속에서 좀 위기감을 갖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되게 민심이반도 추스르고 떨어지는 지지율도 좀 막고 또 지금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지금 경제성장 경기가 살아나는 체감을 못 하니까 이런 것을 이제 거대 예산을 투여하는 토목 사업으로 좀 이렇게 만회를 하고 체감을 어떤 성과를 체감시키려고 하는 어떤 그런 방향을 잡은 것 같고, 이거는 지금 뭐 개인 돈 으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전영신: 그렇죠.

▶최순애: 나랏돈이고 지금 당장은 뭐 건설 경기가 살아서 체감된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부채와 빚이 어느 정도 될지는 예측을 못하거든요.

▷전영신: 맞습니다.

▶최순애: 그럼 이제 경제성이 지금 불투명한 상황에서 내년 이렇게 왜 그럼 무리를 하느냐?

▷전영신: 네.

▶최순애: 결국 보면 이제 뭔가 의도와 목적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내년 이제 총선을 겨냥하는 것 아니냐 라는 비판을 뭐 받아도 뭐 지금 뭐 무리는 아닌 거죠.

▷전영신: 정치공학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부울경 민심의 중요도는 어떻습니까?

▶최순애: 일단 부울경 자체가 되게 보수적이라고 하잖아요.

▷전영신: 네.

▶최순애: 그러니까 사실 민주당이 그 동안 광역단체장을 얻질 못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지난 해 어렵사리 뚫은 건데

▷전영신: 네.

▶최순애: 그걸 이제 유지하고자 하는 게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그런 거를 통해서 그야말로 이제 전국 정당을 확실하게 공고히 하겠다. 그리고 이해찬 대표가 늘 얘기한 20년 집권 거기가 뭐 TK와 PK를 빠지면 그게 되게 불균형적인 것 아니겠어요?

▷전영신: 네.

▶최순애: 그런 거를 위한 거고

▷전영신: 네.

▶최순애: 어차피 지금 정권을 쥐고 있는 마당에 예산을 또 마음대로 쓸 수 있으니까 지금 토목경기로 경기를 살리지 않겠다고 공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 정부와 뭐 마치 정부의 관행처럼 되어 왔던 SOC사업을 이게 지금 이제 계속 대량으로 투여하고 있는 거죠. 1월 달에도 지금 약 24개 사업, 약 24조에 대한 예타면제사업을 벌써 발의했잖아요.

▷전영신: 맞습니다.

▶최순애: 거기에 새만금 국제공항도 있거든요.

▷전영신: 그렇죠. 동남권 신공항 문제 어떻게 정리되어야 할까요? 끝으로 정리를 해 주시죠.

▶최순애: 제가 볼 때는 일단 이게 그 당시에 2016년도에는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중립적으로 이게 정리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런 신뢰와 약속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거는 좀 지켜져야 된다고 보고 이게 공항이라는 게 그렇게 막 지방에서는 내 지역에 공항 있기를 바란다고 해요, 지역 주민들은.

▷전영신: 그렇죠.

▶최순애: 근데 그거는 국토지역이 넓고 인구밀도가 낮으면 그게 효과성이 있는데 공항 자체가 우리 같은 이 국토가 좀 좁잖아요.

▷전영신: 네.

▶최순애: 그리고 우리가 국제적인 인천국제공항이 있잖아요.

▷전영신: 네.

▶최순애: 지방에서 사실은 국내선 타고 1시간이면 인천국제공항에 오지 않습니까? 제가 뭐 서울 사람이라 그런지 몰라도 과연 이게 동남권 신공항이 필요한가, 우리나라에? 이런 근본적인 물음을 제기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것이 이제 김해신공항으로 나름대로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졌으면

▷전영신: 네.

▶최순애: 이렇게 무리한, 물론 이게 결정 난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런 조짐이 보이길래 지금 뭐 예단할 건 아니지만

▷전영신: 이슈가 되고 있고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최순애: 네, 저는 그걸 흔들어서는 안 된다. 그게 또 다른 지역 갈등을 유발한다. 그 동안 투자한 시간과 우리가 신뢰, 약속 그걸 버려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김해신공항으로 투자한 어떤 예산과 시간 이런 것도 저는 중요한다. 그리고 지역갈등 유발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렇게 막대한 예산 낭비 함부로 해선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영신: 알겠습니다. 네, <이슈상담소>최순애 평론가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순애: 네, 감사합니다. 

아침저널  BBS

<저작권자 © BBS불교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침저널의 다른기사 보기
이 기사가 마음에 드세요?
0
0
이 기사를 공유하실래요? KakaoStory Facebook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