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S경제토크] 국토연구원 강현수 원장

영상이 뜨지 않는경우 여기를 클릭하여주세요.

 

출연 : 강현수 국토연구원 원장

진행 : 권은이 경제산업부장

 

권은이 : BBS 경제토크 오늘은 앞에서 예고해드린 대로 강현수 국토연구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강현수 : 예, 반갑습니다.

권은이 : 요즘 현안이 워낙 많아서 바쁘셨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내셨어요? 취임하신지가 반년 정도 되신 것 같은데?

강현수 : 이제 한 6개월가량 지났습니다. 정신없이 지낸 것 같습니다.

권은이 : 국토연구원이 대부분 어떤 역할을 하는 기관인지는 알겠지만 그래도 청취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시죠. 어떤 기관인지.

강현수 : 우리나라에 26개 경제 인문 사회 분야의 국책 연구기관들이 있는데 저희 국토연구원은 그 중에서 국토 분야를 맡고 있습니다. 정부부처 중에서는 국토교통부랑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고요. 그 외에 여러 정부부처와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설립의 목적은 국토 균형발전과 국민생활의 질 향상이 설립취지이고 주로 신도시 계획, 토지공개념, 도시계획, 또 국토종합계획이라고 하는 국토 분야의 최상위 계획, 그 다음에 환경, 수자원, 공간정보, 동북아 한반도 구상 이런 것들을 주로 연구해왔습니다.

권은이 : 상당히 광범위하네요?

강현수 : 예, 국토 분야가 광범위합니다.

권은이 : 앞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올해 5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을 발표할 예정이잖아요? 거기에는 어떤 내용이 담기게 되나요?

강현수 : 지금 현재 우리 국민들하고 함께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담길 내용이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최근에 남북 화해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있어서 한반도 신경제 구상을 지원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무엇보다도 지금 우리나라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주로 개발시대, 인구 증가시대 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개발하고 건설할 것인가가 관심사였다면 이제 인구 감소시대를 맞이하여 새로운 국토계획의 패러다임을 어떻게 바꿔야 할 것인가,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국민들이 여러 가지 주거비 문제라든가 주택 문제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주거 문제를 좀 더 국민들이 편리하게 생각할 수 있게 하는 데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은이 : 2040년까지 국토발전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그런 프로젝트 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원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담아야 되는 비전, 방향 그것과 일맥상통한다고 봐도 되겠죠?

강현수 : 큰 흐름은 아마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최근에 국민들이 환경과 안전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 국토계획에 녹여넣고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권은이 : 언제쯤 발표가 될까요? 시기상으로?

강현수 : 저희들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올 상반기에 초안을 내고 그 다음에 관계부처, 또 각 지역들의 의견을 수렴하면 아마 올해 하반기에 공식적으로 발표될 예정입니다.

권은이 :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의견을 듣고 계시는지 국민 참여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강현수 : 일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의견을 듣고요. 그 다음에 지방정부, 지자체를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특히 국민참여단회의라고 해서, 작년에 한 번 했는데, 여기에 관심이 있는 국민들을 저희들이 추첨으로 약 170명 정도를 뽑아서 그 분들이 직접 모여서 회의를 하는 방식을 작년에 한 번 했고 올해도 계속 그런 회의를 두세 차례 개최할 예정입니다.

권은이 : 20년 후의 계획이거든요? 지금 요즘 남북 관계가 상당히 호전되고 있잖아요? 남북 관계의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같이 포함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을까요?

강현수 : 사실은 굉장히 조심스럽고 저희들이 인구는 감소할 것으로 거의 확실하게 예측을 하는데 남북 관계는 사실 예측이 쉽지 않은 영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여러 가지 시나리오별로 예측을 하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북한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계획을 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 북한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떤 큰 구상을 함께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한반도 전체의 교통 체계라든가 한반도 전체의 녹지 체계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한 번 구상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우리 접경지역이라고 해서 그 동안 휴전선에 가까이 있어서 혜택을 받지 못했던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 접경지역에 대해서는 좀 더 전향적인 발전방안을 저희들이 제시해보고자 합니다.

권은이 : 국토연구원에서는 주택과 인프라 시설 공급 방안도 주요 연구과제로 다루고 있잖아요? 올해 부동산 시장,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여러 가지 변수가 많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각종 규제 정책도 펼치고 있는데.

강현수 :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특화된 부동산 시장 연구 센터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거기서 올해 부동산 시장을 전망한 자료를 이미 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올해 부동산 시장은 작년보다는 훨씬 안정적일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집값이 전체적으로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전망을 한다고 그것이 100%다 맞는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들 전망은 그렇고. 특히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하락폭이 조금 더 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수도권은 거의 보합세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의 전망이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설문도 하고 전문가들 대상으로 설문도 하는데, 전문가들은 조금 더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권은이 : 지난해 3기 신도시 지역에 대한 발표가 있었잖아요? 토지보상을 앞두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3기 신도시가 개발이 되면 서울 집 값이 어느 정도 잡힐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원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강현수 : 굳이 그것이 신도시 때문에 잡혔다기보다 정부의 부동산 시장 대책이 전체적으로 좀 효과를 발휘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3기 신도시는 개발되는 시점이 꽤 뒤이기 때문에 그것도 영향은 있겠습니다만 직접적인 영향이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시장 상황과 정부 정책의 방향에 따라서 좀 어느 정도 정부 정책이 효과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은이 : 정부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을 확대 공급하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앞으로 늘리겠다는 그런 방침을 가지고 있는데.

강현수 : 주거 정책 로드맵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은이 : 이런 부분도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많은 도움이 되겠죠?

강현수 : 예, 그렇습니다.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권은이 : 아직까지 시장에서는 그다지 크게 반응이 나타나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강현수 : 대체로 공공임대주택에 사실 분들은 소득이 조금 낮은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부동산 시장에 참여하지 못하고 계시죠. 부동산 시장에 참여하는 분들은 어느 정도 재산이 조금 있으신, 소득도 조금 높으신 중산층들이 부동산 시장에 많이 참여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은 사실은 시장에 영향은 못 주고요. 가격보다는 전세나 월세, 이런 데는 영향이 있습니다.

권은이 : 통계나 지표를 보면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많이 안정화가 됐다고는 하지만 그다지 크게 하락되거나 하는 부분은 사실 없거든요?

강현수 : 올랐던 만큼 내려가진 못했죠.

권은이 : 그런데 지방 같은 경우에는 또 하락폭이 커지고 있거든요? 격차가 심한데, 이런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복안은 없을까요?

강현수 : 사실 부동산 시장의 격차는 실물경제 격차를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인구나 산업이 수도권 쪽으로 몰리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수도권과 서울은 집값도 오르고 하는 것이고 지방은 인구가 줄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부동산 가격이 오르기가 쉽지 않죠. 지금 추세로 보면 계속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권은이 : 원장님 취임하시고 국토연구분야에 여러가지 새로운 시도,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인적 없는 자연 그대로의 국토지도"가 최근에 발간이 됐고, 매달 새로운 대국민 서비스 차원에서의 프로젝트들이 진행이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취지인가요?

강현수 : 저희 국토연구원이 설립된 지 40년이 됐습니다. 그 동안 많은 역할을 해왔다고 자부를 하는데요. 대체로 저희 일들이 정부에 필요한 정책이나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역할이 저희 국토연구원의 주 업무였습니다. 그런데 국민 참여시대에 좀 더 저희들이 정부정책에도 도움을 주지만 국민들의 실생활에도 도움이 되는, 그리고 또 학생들의 교육이라든가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사안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조금 더 정보를 제공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국민들이 알아보기 쉬운 지도나 그래프, 최근에 인포그래픽 같은 그런 매체를 활용해서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직접적으로 알려드리려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환으로 여러 가지 저희들이 월간지에 부록으로 지도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다른 매주 브리프를 낸다든가 하는 활동들을 본격적으로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은이 : 이번에 발표된 "인적 없는 자연 그대로의 국토지도", 사람이 살지 않는 우리나라의 국토를 조사를 하셨는데. 전체 국토의 53%더라고요? 상당한 땅이 자연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건데요. 재밌는 통계인 것 같아요.

강현수 : 저희들 이번 작업의 특징은 이것이 저희들만 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통계들을 저희들이 조금 더 활용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저희들의 특징은 행정구역이 아니라 지금은 여러 가지 공간정보가 전산화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토를 사각형 격자로, 500x500미터 격자로 만들어서 그 격자 속에서 사람이 사는 격자를 세본 거죠. 그랬더니 전체 국토 격자 중에서 한 53%는 한 분도 거주자가 없는 데였습니다. 예를 들면 산이라든가 이런 거죠.

권은이 : 저는 무분별한 개발 붐으로  자연 그대로 보존되고 있는 국토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을 것이라 생각을 했었거든요.

강현수 : 지금 인기 있는 방송 중에 나는 자연인이다, 같은 것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자연인도 안 사는 데가 있는 거죠. 꽤 많이.

권은이 : 자연 그대로의 국토는 앞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도 있겠네요?

강현수 : 그렇습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하는 일입니다.

권은이 : BBS 경제토크 오늘은 국토연구원 강현수 원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잠시 쉬어가는 시간인데요. 명사의 음악시간입니다. 저희가 사전에 특별한 사연이 있거나 청취자, 혹은 지인과 함께 듣고 싶은 곡을 추천을 받았는데 원장님께서는 이적의 <걱정 말아요 그대> 이 곡을 선정해주셨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강현수 : 제가 신청한 곡이 너무 오래된, 젊은 사람들이 잘 모르거나 좋아하지 않을 곡이라고 우리 직원들이 걱정을 해서 직원들이 요즘 듣고 싶어하는 노래라고 해서 그것을 추천했습니다.

권은이 : 강현수 원장님께서 선정해주신 <걱정 말아요 그대> 이적의 노래 듣고 말씀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권은이: "이적의 걱정말아요 그대" 명사의 음악으로 들어봤습니다.이 곡은 저도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아하는 곡인데, 들으면 많이 위안이 되고 위로가 되긴 되는 것 같아요.

강현수 : 우리 직원들이 요새 힘든가 봅니다. 이 곡을 추천한 것을 보니까.

권은이 : ㅎ 네..말씀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지역발전위원회 위원, 균형발전위원회 위원을 지내셨잖아요? 그리고 충남연구원장을 이어서 국토연구원장에 선임이 되셨는데. 그런 만큼 우리나라 국토의 균형발전에 대해서 누구보다 많은 고민을 하셨을 것 같거든요? 균형 발전을 가로 막는 장애요인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사실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혁신도시도 만들고 다양한 정책을 폈지만 아직까지는 부족한 부분이 많거든요?

강현수 : 그렇습니다. 아직도 지역은 소외되고 있고 또 수도권 집중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큰 애로사항은 대도시가 가지고 있는 매력이라든가 역할이 시대가 변함에 따라 점점 더 커진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농업 기반일 때는 농토가 비옥한 곳이 사람이 살기 좋고 또 사람이 살아야 되니까 자연적으로 농토 중심으로 사람이 분산되어 있고, 제조업이 중심이 됐을 때는 공장 지역이 인구가 많고, 또 공업지역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인구가 그렇게 됐는데. 최근에는 대체로 대도시에 있는 산업들이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으니까. 우리나라도 보면 서울과 수도권이 가장 산업 경쟁력이 높은 지역이죠. 그래서 산업 경쟁력이 높은 지역으로 인구가 몰리게 되니까 사실은 나머지 지역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 과거에 넓은 농토가 있어서 농업이 발전했던 호남 지역은 근대화나 제조업 시대에 굉장히 어려웠고 지금 제조업들이 발달해있던 영남 지역은 또 앞으로 어려워질 것들이 예측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균형 발전이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시대 변화가 대체로 대도시에 유리한 쪽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균형발전을 하는 것들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어서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은 결국 균형발전의 핵심이 삶의 질의 균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삶의 질이 지방이 특히 농촌 지역이나 중소 도시나 대도시에 비해서 높다고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농촌이나 중소 도시의 삶의 질을 높이는 쪽에 저희들이 초점을 맞추면서 국토의 인구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삶의 질의 균형을 먼저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은이 : 각 국가 별로 국토정책의 트렌드가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요즘 세계 각국의 국토정책의 트렌드는 무엇인가요?

강현수 : 나라마다 다 조금씩 다른데 전체적으로 지속가능성이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미 UN에서 지속가능성을 굉장히 높은 가치로 부여를 했거든요? 그래서 환경, 경제, 사회가 함께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지속가능한 국토, 이것이 아마 전체적인 트렌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나라마다 조금씩은 다릅니다.

권은이 : 우리나라의 트렌드가 어떤가요? 당연히 세계 각국과 보조를 맞춰가고 있겠죠?

강현수 : 저희도 당연히 세계와 맞춰나가고 있고, 또 앞서나가고 있는 부분도 있고 뒤쳐진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속가능성이라는 개념은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오래 전에 도입이 됐죠. 그런데 개념이 도입이 된 것과 실제 사업이나 정책이나 국민들의 생각이 바뀌는 것은 조금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의 생각은 이 지속가능성이라는 철학과 가치가 개별 사업이나 개별 정책에 스며들도록 하는 데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권은이 : 최근에 전국적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사업 면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많잖아요?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들도 많고요? 원장님께서 보시기에는 과연 예타 조사 면제가 당초의 취지대로 경기를 부양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한다고 볼 수 있을까, 어떻게 보십니까?

강현수 : 제가 국토연구원장으로 오기 전에 충남연구원이라는 데서 일을 했고, 그 전에 제 고향이 사실은 강원도입니다. 그런데 지역에서는 정말 하고 싶은 사업들, 또 해야 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사업들을 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예비타당성에서 통과를 못하는 겁니다. 예비타당성은 대체로 경제성 중심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제가 충남연구원에 있을 때도 경제성이라는 잣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지역균형이라는 잣대도 좀 굉장히 중요하니까 특히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지역에서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예비타당성 제도를 개선하자는 제안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 예비타당성을 통과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저는 균형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는 일부 사업들에 대해서 예비타당성을 면제하는 것을 정부가 발표를 했는데, 지역에서 보면 불만이 왜 이만큼만 했느냐, 이것보다 더 했어야 했는데, 그런 불만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게 사업성이 없는 이것을 이렇게 하게 되면 예산이 결과적으로 낭비되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도 있는데. 제가 볼 때 수도권에서의 예비타당성 평가와 지역에서의 예비타당성 평가는 좀 다른 기준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의 제도는 대체로 수요가 많은 데가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요가 많은 데서 사업을 하게 되면 그 때문에 또 수요가 생겨서 부익부 현상이 나타나는데, 수요가 없는 데서는 사업이 안 되니까 또 사람이 빠지는 악순환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끊기 위해서는 제 생각은 서울과 지방은 사업의 평가 기준이 조금은 달라야 된다, 그런 것인데. 이번에 아마 그런 원칙으로 정부가 발표를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은이 : 정부는 앞으로 계속해서 확대해나간다는 방침이거든요? 예타 조사 면제 사업 지역을 계속해서 확대해나간다.

강현수 : 그런 것보다 예타 제도를 개선한다는 쪽으로 제가 발표를 들었습니다.

권은이 : 제도 개선에 확대안이 포함이 된 것 같은데요. 자칫하면 난개발, 무분별한 개발로 이어지지 않을까, 라는 그런 우려도 일각에서는 제기되고 있거든요?

강현수 :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제도를 개선하게 된다면 제가 아까 말한 지속가능성이라는 가치 그런 것들을 좀 반영을 해서 같은 사업이라도 예를 들면 환경을 파괴하거나 이런 것들을 억제하는 쪽의 사업들이, 좋은 사업들이 채택되도록 저희들이 제도를 바꿔야 되겠죠.

권은이 : 현재 도시재생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강현수 : 도시재생도 사실 필요합니다. 특히 서울도 그렇지만 신도시나 신개발 지역이 발전하다 보니까 자연히 구도심이나 원도심, 또 중소도시 같은 경우는 쇠퇴하는 지역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살릴까, 하는 부분들은 과거 정부부터 과제였는데 특히 이번 정부가 도시재생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 특별히 이번 정부가 하는 사업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재생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집 짓는 건설회사나 보면 빈 땅에 그냥 아파트 짓는 것이 쉽고 수익성도 높이 납니다. 그런데 기존에 이미 집이 있는 것들을 고치거나 철거하거나 부수고 하는 것들은 민원도 많을 뿐더러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사업이 더딜 수밖에 없는데, 굉장히 어려운 일을 시작했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어렵지만 해야만 되는 일이고요. 그래서 도시재생은 어떤 분들은 속도가 느리다고 불만이 많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너무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빨리 간다고 불만이 많은데. 어쨌든 이 부분을 잘 조정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고 있는 방향은 도시재생 전체 과정은 매우 천천히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천천히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되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정해졌다면 그 사업에 대해서는 가능한 빠르고 신속하게 그 사업을 마무리해서. 도시재생과 도시재생사업은 약간 다르거든요? 전체적으로 도시재생을 해야 되지만 그 도시재생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몇 가지 핵심적으로 마중물 사업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사업들은 가능한 빠르고 신속하게 해서 주민들이 그 효과를 체감하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권은이 : 도시재생사업은 주거안정과도 연관지어서 진행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강현수 : 아주 맞는 말씀입니다.

권은이 : 주거안정과는 어떻게 연관을 시킬 수 있을까요?

강현수 : 도시재생지역이 대체로 서민들이 많이 사는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민들은 여러 가지 주거의 편의라든가 이런 것들을 누리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도시재생이 성공하게 된다면 주거안정이 되는데. 문제는 도시재생에 성공하면 집 값이나 땅 값도 오를 가능성이 있단 것이죠. 흔히 말하는 젠트리피케이션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도시재생구역에 일정 부분의 공공임대주택이 들어온다든가 하면서 거기 살고 있는 서민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해주면서도 생활의 편의를 조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권은이 : 사실 공공임대주택이라는 것도 분양이잖아요? 분양의 방법이 아닌 다른 방안은 없을까요?

강현수 : 공공임대주택도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일정 기간이 지나면 분양을 하는 분양형 공공임대주택이 있고 영구적으로 공공임대주택으로 하는 영구형이 있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분양형을 좀 더 줄이고 공공이 계속 지속적으로 소유하는 그런 임대주택이 좀 더 많아지는 것이 우리나라가 주거안정을 꾀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권은이 : 국토연구를 활용한 일자리 확대 방안도 있을 수 있을까요?

강현수 : 국토 분야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합니다.

권은이 : 물론 건설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밀접해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강현수 : 건설 경제가 사실은 그 동안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왔죠.

권은이 : 연구 분야를 활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강현수 : 예를 들면 전통적으로 건설 분야가 많은 일자리를 창출했다면 이제는 사실은 시대도 좀 바뀌지 않았습니까? 또 그 부분이 토건이다, 이렇게 해서 비판을 받는 부분도 사실이고. 예를 들면 스마트 도시라든가 첨단 인프라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과거하고는 좀 다른 방식으로 고급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많이 있고요. 예를 들면 도심형 산업단지라든가 최근에 벤처기업들을 육성하기 위해선 메이커 스페이스 공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건설뿐만 아니라 그 건설의 효과로 인해서 거기서 좋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공간들을 조성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간접적인 방식으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합니다.

권은이 : 원장님 임기 동안에 이루고 싶은 성과나 목표가 있을텐데요?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 프로젝트를 수행을 하시겠지만 그래도 개인적으로 국토연구원에서는 이런 쪽의 방향에 맞춰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을까요?

강현수 : 일단 가장 기본적인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은 좋은 정책을 제안하고 개발해서 정부가 채택해서 국민들의 삶이 나아지게 하는, 좋은 정책을 연구하는 것이 저희들의 핵심 목적이고요. 두 번째는 국민들이 좋은 정책이 무엇인지를 좀 판단하거나 국민들이 생각하는 좋은 정책들을 저희들이 받아들이기 위해서, 국민들과 조금 더 직접 소통을 하는 것들을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느끼는 문제를, 어렴풋이 느끼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내고 국민들이 어렴풋하게 느끼는 그 해결방안들을 저희들이 정교하게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다시 물어보고,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연구 분야를 좀 더 국민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이나 BBS에서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권은이 :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청취자 분들에게 당부하거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죠.

강현수 : 국토는 어떻게 보면 추상적이기도 하지만 저희들이 살고 있는 매일매일의 땅이 결국 국토거든요? 그래서 국토를 잘 가꾸는 것은 국민들의 삶과 개인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좋은 일입니다. 최근에 저희들이 미세먼지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 미세먼지도 사실은 국토 문제의 일환이거든요? 그리고 매일 다니는 교통 문제, 주거 문제 다 국토 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국토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현장에서 느끼는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발언도 해주시고 또 좋은 성공사례들에 대해서도 많이 제안을 해주시면, 또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만들고 있는 제 5차 국토종합계획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5차 국토계획하고 검색을 하시면 바로 의견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권은이 : 국토연구원 홈페이지에서 들어가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지금 연구원에서 하는 여러 가지 연구 자료들 이런 부분들도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국민들에게 바로바로 알려줄 수 있으면.

강현수 : 100% 공개되어 있고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양이 좀 많고 복잡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더 쉽게 요약하고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은이 : 국토연구원이 우리 국토의 새로운 비전과 전략 수립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강현수 : 많이 도와주십시오.

권은이 : 오늘 바쁘신데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강현수 : 예, 감사합니다.

권은이 : 국토연구원 강현수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