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에 관한 사회적 대화가 오늘 마무리될 예정이지만 노사간 접점을 찾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를 논의하는 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 제도 개선위원회가 오늘 오후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마지막 전체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회의 직후 노동시간 개선위의 이철수 위원장이 회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지만 근로기준법상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의 확대 여부에 대해 노사간 합의를 이루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탄력근로제는 일정 단위 기간 중 일이 많은 주의 노동시간을 늘리는 대신, 다른 주의 노동시간을 줄여 평균치를 법정 한도 내로 맞추는 것입니다.

경영계는 주 52시간 제를 준수하려면 현행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1년으로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노동계는 노동자 임금 감소와 건강 침해 우려를 이유로 이에 반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