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법관들이 이달중으로 기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 등에 따르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100여명의 법관 가운데 이번 달안에 기소 범위가 결정됩니다.

기소범위에는 혐의의 중대성과 가담 정도, 수사 과정에서 협조 정도를 고려해 기소 여부가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차한성 전 대법관(65)과 권순일 대법관(60), 강형주 전 법원행정처 차장(60),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57)등이 우선 기소대상으로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지난해 말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처분을 받은 이민걸(58)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도 기소가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이어, 방창현(45)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를 비롯해 신광렬(54)·임성근(55)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등도 기소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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