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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맹우, 산지 복구해야 태양광 발전할 수 있는 '전기사업법' 개정안 발의
김호준 기자 | 승인 2019.02.16 11:59

산지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할 경우 복구준공검사를 받아야 발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맹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위해 산지를 개발한 경우, 산지 복구를 실시해 완료한 다음에는 복구준공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태양광 발전을 비롯한 많은 전기사업자가 산지 복구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발전사업을 해, 산사태와 같은 자연재해를 불러오는 원인으로 꼽혀왔습니다.

또 시설 설치를 위한 난개발로 산림을 훼손하면서 경관을 해친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7월 경북 청도 매전면 온막리에서는 태양광 시설이 있는 곳에서 만4천여 제곱미터 규모의 산사태가 발생해 국도 58호선이 매몰되는 등 피해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이러한 전기사업자의 발전사업을 제재할 별도의 수단은 없는 상태였습니다.

박맹우 의원은 "산지복구가 미완료된 상태임에도 전기 판매에 나서는 산지의 태양광 발전시설들은 안전에 취약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며 "복구준공검사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태풍과 산사태 등 자연 재해에 노출된 산지 태양광 발전설비와 환경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호준 기자  5kjoo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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