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가 최근 10대 청소년들이 마피아 단원으로 합류하는 등 미성년 범죄가 늘어나면서 형사처벌 연령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은 이탈리아 연정을 이루는 두 정당 중 하나인 극우성향의 '동맹'이 최근 범죄에 대한 처벌 연령을 현행 14살에서 12살로 하향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법안은 흉기상해와 성폭행, 마약 밀매 등 중범죄에 가담했을 경우 미성년자라도 양형을 줄여주는 관행을 폐지한다는 규정을 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표 발의자인 잔루카 칸탈라메사 의원은 "범죄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미성년자의 흉악범죄가 늘어나는 최근 추세에 발맞춰 형법을 현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탈리아는 형법에 따라 14살 미만의 청소년이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이들이 범죄를 이해하지 못하고, 저지를 의사가 없다고 보고 처벌하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