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공수처 신설법안과 수사권조정 같은 권력기관 개혁의 입법화를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가정보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서 마무리발언을 통해 "지금까지 너무 잘해 왔지만 두려운 것은 법·제도적 개혁까지 가지 않으면 되돌아갈지도 모른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물을 가르고 간 것처럼 법·제도까지 개혁하지 않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 물이 합쳐지는, 당겨진 고무줄이 되돌아 가버릴지 모른다"고 입법의 실패를 가르는 물과 당겨진 고무줄에 비유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미 논의가 끝나고 법안까지 거의 마련되고 사개특위에서 구체적인 조문까지 다듬고 있으니 이 법안이 꼭 통과되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앞서 모두발언에서도 "무엇보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개혁의 법제화와 제도화"라며 "입법을 통해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항구적으로 작동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앞으로 입법을 어떻게 이뤄낼지에 대한 입법전략회의가 필요하다"며 "혹시 입법이 안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입법을 통하지 않고도 최대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도 함께 모색해 나가자"고 제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