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입법을 통해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항구적으로 작동되도록 해야 한다며 국정원 개혁법안 등의 연내 통과를 국회에 당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가정보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국정원‧검찰‧경찰 개혁은 정권의 이익이나 정략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시대적 과제"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오늘 무엇보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개혁의 법제화와 제도화"라며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 또한 이들 기관의 감시‧견제 대상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올해를 일제시대를 거치며 비뚤어진 권력기관의 그림자를 완전히 벗어버리는 원년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국정원·검찰·경찰은 오직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새로 태어난다는 각오를 다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제 강점기 검사와 경찰은 강압적 식민통치를 뒷받침하는 기관이었다"며 "경찰은 광복 후에도 일제 경찰을 그대로 편입시켜 제도와 인적 쇄신에 실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올해는 우리 국민에게 특별하다. 선조들은 100년 전 3·1 독립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을 통해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원칙과 토양을 만들었다"며 "국민 위에 군림하고 정권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권력기관이야말로 선조들이 온몸을 던져 타파하고자 했던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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