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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대진단 실시...오래된 도로·학교 집중 점검, 실효성 높인다
유상석 기자 | 승인 2019.02.14 15:40

 

정부가 올해에도 각종 시설의 위험 여부를 점검하는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합니다.

올해는 오래된 도로와 철도, 학교 시설을 집중적으로 살피고, 점검의 실효성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유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019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국가안전대진단은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대형재난을 미리 막자는 취지에서 지난 2015년 이후 매년 실시되고 있습니다.

올해 점검대상은 식품·위생 관련 시설과 학교시설, 문화시설, 도로와 철도 등 모두 14만 2천여 곳입니다.

이번 대진단에서는 특히 지은 지 30년이 경과된 도로와 교량, 터널 중 C등급 이하인 곳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게 됩니다.

지은 지 30년 이상 됐거나 공사장 가까이에 있는 모든 학교 시설도 중점 점검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지난해 공사현장 근처의 유치원 건물이 붕괴되고, 도로에 묻혀있던 온수관이 파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인서트1 - 류희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의 말입니다.
[최근에 사고가 발생했거나 또 노후화 정도를 고려해서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한 시설 14만 2천 236개소를 최종적으로 점검대상으로 선정하였는데, 예를 들면 공사장과 인접하거나 30년 이상 경과된 학교시설 2만 6천여개소, 30년 이상 C등급 이하의 도로·철도시설 3천 292개소...]

올해 실시되는 국가안전대진단은 점검 대상 수가 역대 최저라는 게 특징입니다.

지난해의 30만 곳과 비교하면, 절반에 불과합니다.

행안부는 "대상을 줄이는 대신,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점검 방식을 개선한다"는 방침입니다.

인서트2 - 류희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최초 연도에는 110만 개소 정도 점검대상이었는데, 대다수가 자체 점검이었죠. 시설주들의. 그러니까 이 점검의 실효성 또는 충실성. 이런 것에 대해서 끊임 없이 문제가 제기됐고... 그래서 14만 개소는 그래도 충실한 점검을 통해서 언전성도 어느 정도 우리가 담보한다고...]

행안부는 내년까지 통합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법안이 통과되는 대로 결과 공개 범위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BBS 뉴스 유상석입니다.

유상석 기자  listen_well@bbs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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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효성 2019-02-15 01:06:37

    위법건축물들은 대체적으로 위험한 마감재로 건축하여
    위험요인 발생시 -- 이웃의 생명을 앗아간다,
    실효성을 위해서는 익명신고 활성화 되야 ----익명신고----익명신고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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