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담 :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

■ 방송 :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전영신 앵커

▷전영신: 5.18 망언 논란의 파장이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를 뺀 여야 4당이 김진태, 김순례, 이종명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을 요구하는 징계안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이미 제출했죠. 어제 나온 여론조사에서는 국민 10명 중 6명이 5.18 망언을 한 국회의원 제명에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작 이번 논란을 바라보는 광주의 민심은 어떠할지 광주를 지역구로 두고 계시죠.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천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천정배: 안녕하세요. 천정배입니다.

▷전영신: 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5.18 망언 논란이 연일 뜨겁습니다. 광주 현지에서도 이번 사건 심각하게 보고 계시죠?

▶천정배: 그럼요. 지금 광주 시민들이 들끓고 있습니다. 크나큰 충격을 받고 분노하고 계시죠. 그동안 지만원 씨 같은 사람들의 망언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국민의 대표라는 국회의원들이 황당한 거짓말로 광주 민주화운동 역사적 대의를 부정하고 색깔을 덧씌우려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만큼은 이런 못된 작태를 확실히 뿌리 뽑아야 한다 이구동성으로 광주 시민들이 외치고 있습니다. 이들의 국회의원직도 박탈해야 하고 자유한국당이 이를 거부한다면 자유한국당 해체시켜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전영신: 이번 논란을 내란 음모라고 하셨습니까?

▶천정배: 역사적 맥락으로 보면 전두환 내란세력이 김대중 당시 총재를 오히려 내란으로 기소하고 사형 선고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역사가 제대로 바로서서 전두환 세력이 광주학살 책임과 함께 내란으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세 사람의 망언 또 그것을 뒷받침하는 여러 우리나라의 보수라고 할 수도 없는 그런 극우 민주주의 부정세력들이 뭔가 이 판을 얻으려고 하잖아요. 그날 아마 세 사람 의원 중에도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무슨 정권을 자기들이 넘겨줬더니 폭동이 민주화운동이 됐다 이런 식으로 그걸 다시 뒤집어야 한다 이런 말까지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지금 이게 일종의 내란행위라고 봅니다. 내란음모라고 봅니다.

▷전영신: 오늘 자유한국당 윤리위가 이들 3명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한다고 하죠. 15분 정도 후에 회의가 시작이 된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어떤 결론이 나와야 된다고 보세요?

▶천정배: 당연히 자유한국당은 이번에 이 세 사람은 출당 시켜야 되겠죠. 제명이죠. 그렇지 않으면 자유한국당의 어떤 일탈행위를 하는 당원들로서 그 자격을 끊어내지 않으면 결국 자유한국당이 이들의 망언을 용인하고 찬성한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그야말로 광주 시민들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자유한국당을 해체해야 한다는 그런 분위기가 논리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전영신: 그러니까 오늘 결론에 따라서 당 안팎에 미치는 파장이 상당하겠죠?

▶천정배: 이번 만큼은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이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회의원이 그랬지 않습니까? 한국 사회에 일부 몰지각한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요. 다른 사람도 아닌 국민의 대표자 국회의원이 그것도 장소도 국회였습니다. 국회에서 그런 말도 안 되는 반역사적인 반민주적인 망언을 했습니다. 이걸 결코 묵과해서는 안 됩니다.

▷전영신: 당 해체를 이야기하셨는데 만약에 한국당이 솜방망이 징계로 면제부를 준다면 그러면 어떨 것 같으세요?

▶천정배: 지금 말씀 자꾸 반복합니다마는 한국당에 대한 해체 요구로 갈 수밖에 없고요. 그와 별도로 사실은 세 사람 의원의 한국당 내에서의 문제는 한국당의 당정 문제이니까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국민적 관심은 그보다는 국회의원직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을 세 사람을 국회에서 제명 시켜야 된다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영신: 의원직 제명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야 되잖아요.

▶천정배: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에서 최소한 15명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죠. 저는 자유한국당 내에도 세 의원이나 지만원 씨 거짓 망언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의원들이 다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몇 분들은 이번에 발언도 하고 그랬어요. 이런 국회의원들의 양식 있는 행동을 기대해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더 본질적으로는 재작년 촛불시민집회 위력 앞에서 박근혜 탄핵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자유한국당의 많은 의원들이 찬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번 주말에 광주에서 또 다음 주말에는 서울에서 규탄대회가 열리는데요. 이런 재작년 촛불시민집회 위력으로 우리 국민들이 나서주신다면 아마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세 의원의 국회의원직 제명에 찬성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전영신: 그렇군요. 망언 파문의 당사자인 김진태 의원이 오히려 광주를 방문해서 자신의 입장을 굽히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던데요.

▶천정배: 아마 일부러 간 것 같습니다. 물론 원래 예정돼 있다고는 합니다마는 그래서 오히려 김진태 의원 본인도 나를 더 띄워주는 거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고요. 또 다른 언론을 보니까 김순례 의원도 오히려 이번에 인지도가 높아졌다. 이 두 사람이 현재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대표와 최고위원으로 출마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건데요. 이게 아주 지능적으로 이번에 이런 망언을 하고 또 광주를 방문해서 거꾸로 무슨 광주의 분노를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꾀를 부리고 있습니다. 참으로 간사한 일이지요. 그러나 저는 이런 하룻강아지 같은 사람들이 국민의 무서움을 모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자기들 인지도나 인기가 뜨는 것으로 생각하면 큰 오산이고요. 이번에는 정치 생명을 아예 이어가지 못하도록 국민과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봅니다.

▷전영신: 민주평화당에서 특별대책위 꾸리고 한국판 홀로코스트 부정처벌법 제정 추진하겠다고 나섰는데 어떤 법안입니까?

▶천정배: 홀로코스트란 말은 사실 독일 나치 당시에 유태인들 학살 행위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부정한다 그러니까 나치의 유태인 학살을 부정하는 것을 처벌하는 법 이것이 홀로코스트부정처벌법입니다. 우리 5.18에 규정한다면 5.18 광주학살부정처벌법 또 5.18 민주화운동 모독처벌법 이렇게 해석해낼 수 있겠습니다. 사실 독일에서는 나치 학살을 철저하게 청산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인권의식에 관해서도 전 세계에서 가장 선진적인 국가들이 유럽국가들인데요. 이런 법들 가지고 있죠. 독일의 경우에는 나치의 집단학살을 찬양하거나 부인한 자는 5년 이내의 징역형 등에 처하게 돼 있고요. 또 오스트리아도 비슷하게 나치 금지법이 있어서 사실은 처벌은 독일보다 더 강력하고 프랑스는 인종주의 반유대주의 외국인혐오행위처벌법 이런 법을 두고 있고요. 또 유럽연합도 인종주의와 외국인혐오행위 방지협약으로 대량학살이라든가 전쟁범죄 이런 심각한 인권 유린 행위에 대해서 부인하거나 그걸 옹호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아주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죠. 이것을 이번에 우리나라에도 반드시 도입해서 5.18 학살을 5.18을 폄훼하고 5.18 학살을 부인하고 하는 행위들에 대해서 명확한 제재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전영신: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이 법안에 대해서 표현의 자유를 강제 억압하는 게 아니냐라는 문제를 제기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천정배: 표현의 자유는 보장돼야죠. 가장 우월한 자유가 표현의 자유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집단학살을 부인하고 또 학살범죄를 옹호하고 특정한 인종이나 집단에 대한 혐오를 표출하는 반인도적 행위 이것을 자유의 이름으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표현을 가장한 인격 살인이고 집단학살 선동행위이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내란 선동보다도 더 심각한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그것도 인간이 무슨 개별 인간도 아니고 집단적인 인간 집단에 대한 혐오나 박해 행위란 말이에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인권의 최선진국이라고 유럽국가들도 홀로코스트 부정처벌법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한국판 홀로코스트 부정처벌법은 표현의 자유와 양립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전영신: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논란들에도 불구하고 호남에서의 한국당 지지율이 10.5% 여당에 이어서 2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호남의 민심은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천정배: 광주나 호남에도 자유한국당 또 과거의 그 전신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소수지만 항상 있어왔죠. 그래서 그건 그렇게 특별한 일은 아니고요. 광주라고 해서 100% 다 똑같은 당만 지지해야 되는 건 아니죠. 소수의 그런 세력이 있었는데 그러나 이 문제와 5.18 모독 문제와는 구별돼야 될 것입니다. 사실은 어제 광주 시민의 여러 시민사회 대표자들 또 5.18 관계자들이 국회에 와서 각 당을 방문하고 만나고 했지 않습니까? 그분들 중에는 자유한국당 과거 전신인 신한국당이라든가 그런 당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쪽 당에 가담했던 분도 어제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광주에서는 또 대한민국에서도 그렇죠. 이건 당파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유한국당의 텃밭이라고 하는 대구경북 쪽도 세 사람의 의원을 이번에 제명해야 된다 하는 데 대해서 다수의 여론이 찬성하고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아까 처음에 지금 진행자께서 인용하셨던 그 여론조사 결과입니다마는.

▷전영신: 어쨌든 민주평화당은 호남에는 지지율이 여전히 지지부진한데 지금 총선 앞두고 당 진로에 대한 고민도 없지 않으실 텐데요. 민주평화당이 어떻게 활로를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천정배: 우리 민주평화당이 창당된 지 1년이 됐습니다. 1년 전에 갑작스러운 원치 않은 분당 상황에서 아직도 제대로 정체성을 세우지 못하고 있어서 그동안 기대를 해 주신 여러분께 굉장히 송구스럽습니다. 우리 당이 결국은 광주 정신 또 촛불 국민혁명이 요구한 여러 시대적인 과제 개혁 남북관계 발전 시대적 과제의 명확한 기준을 세우고 선명하게 또 개혁적 태도를 가지고 간다면 저는 다시 국민적 지지를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영신: 바른미래당하고 합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요즘 나오던데 한국당 전당대회 결과에 따라서는 가능성이 없지 않죠?

▶천정배: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떤 형태를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바른미래당에 대주주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미 반대 의사도 표명하고 있고 그래서 우선 실현 가능성이 없지 않나 보입니다.

▷전영신: 없지 않아 보인다고 말씀이신 거죠?

▶천정배: 아니요. 없다고 보입니다.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걸 옳고 그름을 따지지 전에 우리 입장에서 바람직하냐를 따지기 전에 아마 실현 가능성이 없는 그런 구상 아닌가 싶습니다.

▷전영신: 예, 알겠습니다. 이 얘기도 해 보죠. 한.미 간의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협상의 가장 큰 문제점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천정배: 우선 이번에 협상이 타결됐죠. 10차 방위비분담금입니다마는 아시다시피 기한이 1년 짜리로 짧게 합의가 됐습니다. 1+1이라고 해서 1년 더 연장 할 수 있다고 합니다마는 1년 짜리 합의는 미국에서 요구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 그건 결국 그 후에 트럼프 대통령도 사실과 다른 이야기까지 하면서 압박을 하고 있는 것처럼 앞으로도 방위비분담금을 대폭 올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미국의 압력이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이 이번 방위비분담금협상에서 기간 1년짜리가 됨으로써 당장 다시 협상을 해야 될 그런 처지에 빠져 있죠. 그래서 이걸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무조건 증액하고 이번에도 8.2% 인상입니다마는 내년에도 더 많이 증액하고 이럴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실제로 방위비가 얼마나 들어가며 그것을 어떻게 분담하는 것이 옳은지 하는 데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총액을 가지고 매년 올리는 형태가 아니라 일본의 경우입니다마는 일본에서 방위비분담 협상에서는 지원 분야를 규정해서 지출항목을 구체적으로 따져보는 이른바 소요충족형 분담방식 이렇게 부릅니다. 소요가 얼마인가 필요한 비용이 무엇이고 어떤 데 쓰이는가 하는 것을 봐서 그에 맞춰서 방위비를 정하고 분담하는 그런 형태로 협상의 틀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당장 1년짜리 방위비협상이 끝났기 때문에 당장 내년부터 적용될 협상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외교부나 정부가 또 국방부 등 정부가 기본적인 틀을 바꿔서 협상을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전영신: 올해가 3.1절 100주년이죠. 이를 기념해서 청와대가 3.1절 특별사면 대상을 지금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정치인들 이름도 나오고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특사의 대상과 범위 어떤 원칙과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천정배: 사실은 저도 과거에 법무부장관을 하면서 특사도 관여했고 사실은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동안 시기마다 연례행사처럼 특사를 반복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과거에 그래서 쭉 대통령 선거 때도 보면 각 후보들이 사면을 자제하겠다 극히 불필요한 경우 예를 들어서 법원의 확정판결 내용에 대해서 뭔가 오판이었다는 확실한 증거 같은 게 있을 때 그걸 시정하는 방법으로써 사면하는 데 그치겠다 이런 논의들이 많았던 것으로 압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사면은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적 동합을 높일 수 있는 여러 민생사범에 대한 관용이라든가 이런 건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비리 정치인이나 공직자들의 면제의 형태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아마 그건 자제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영신: 알겠습니다. 우리 청취자님께서 질문을 하나 주셨습니다.

5.18 유공자 명단은 공개 안 합니까라는 질문 주셨는데 지금 5.18 유공자 명단 공개해야 된다 3명의 의원이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천정배: 그건 이미 법원에서도 그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5.18 유공자 명단 안에는 온갖 공적도 있지만 그분들이 갖고 있는 프라이버시 개인적 정보가 워낙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일괄적으로 수천 명에 이르는 분들을 그걸 다 공개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그것은 법원의 판례에 의해서 끝난 문제입니다. 그리고 5.18 유공자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여러 국가유공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유공자들의 명단을 공개해 본 일이 없고 그런 요구도 없습니다. 이번에 세 사람 의원 중에서 한두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자신들의 5.18 부정 망언을 변명하기 위한 술책에 불과한 주장입니다.

▷전영신: 알겠습니다. 청취자님께서 천정배 의원님 광주 송학초교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천정배: 예, 제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입니다. 유서 깊은 학교죠.

▷전영신: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천정배: 네, 감사합니다.

▷전영신: 지금까지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