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해주는 '샌드박스' 제도가 정보통신기술 분야에서도 본격 적용됩니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오늘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제1차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 모두 발언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에 직접적인 위해가 없는 한 규재 샌드박스를 승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유 장관은 "국민이 바라보는 우리 사회 규제의 벽은 여전히 높다"면서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나오도록 노력해달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번 심의는 규제혁신의 주요 성공사례를 만들어 새로운 성과 창출의 동력을 확보하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심의위원회에서는 손목시계청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관리 서비스와 공공기관 고지서의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임상시험 참여희망자 온라인 공개 서비스 등 3건의 과제를 심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