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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역전세'와 '깡통전세' 현상이 일부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지만, 정부는 당분간 시장에 개입하지 않고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집값과 전세가 하락으로 발생하는 순기능에 더 주목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유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세가나 집값이 '2년 전 전세가'보다 떨어지면서 나타나는 이른바 '역전세'와 '깡통전세'.

이런 현상이 경남과 울산 지역을 중심으로 나타나기 시작했고, 수도권 일부 지역으로까지 확산됐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우려의 시선을 보내면서도, 정부가 조만간 대책 마련에 나설것이라는 기대를 보였습니다.

실제로 일부 언론에서는 금융위원회가 유관 부서인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와 함께 오는 19일 비상대책회의를 연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보도와 관련해, 금융당국은 즉시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른바 '깡통전세' 대란과 관련한 정부 차원의 긴급회의는 열릴 예정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집값이나 전세가가 떨어지는 현상은 지난해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이 성과를 내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들의 이런 발언은,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역전세나 깡통전세와 같은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집값 안정과 같은 긍정적인 측면을 주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당장 대책을 마련하기보다는, 우선 현재 상황에 대한 실태 파악에 주력한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정부는 '역전세'나 '깡통전세' 등 상황이 전국적으로 확산하거나, 가계부채 등 시스템 문제로 확산할 가능성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 하락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경제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커지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 때 정책적인 개입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BBS 뉴스 유상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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