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정인교 교수

*앵커 : 양창욱 정치부장

*프로그램 : BBS 뉴스파노라마 [인터뷰, 오늘]

양 : 다음 달 1일로 예정된 타결시한을 앞두고 미중무역협상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정인교 인하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님 전화연결 돼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정 : 네, 안녕하세요, 정인교입니다.

양 :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미중정상회담은 사실상 물 건너갔고, 어제부터 베이징에서 차관급이 참여하는 미중무역협상이 열리고 있는데, 우선 협상 전망이 어떻습니까?

정 : 전체적으로 본다면 당초 예상과 마찬가지로 협상 타결이 어렵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사이에 언론에서 긍정적인 뉴스가 다소 보도가 했습니다만, 미중 관계를 연구해온 전문가들은 지금 현재, 미국이 관세를 10%에서 25%로 불리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이 대목에서는 일정 부분 협의가 가능하겠지만, 미중 통상 마찰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을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 생각됩니다.

양 : 미중 통상마찰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죠?

정 : 가장 큰 문제는, 미국의 시각에서 봤을 때, 중국이 만만하게 보였을 때는 별로 문제가 안됐는데요, 지금은 중국의 과학기술이 미국까지는 아니지만 어떤 분야에서는, 우주 달 탐사 이런 분야는 미국을 거의 따라 간 상태이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있는데, 미래 기술에 있어서는 미국이 중국보다 유리한 입장에 있다고 얘기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중국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경제에 개입하는 측면이 아주 강하고요. 또 국영기업이 경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정부가 정한 방침에 따라서 첨단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수 있거든요. 이게 다자무역 규범으로 본다면, 정부의 개입이 다자무역 규정보다 훨씬 더 심하기 때문에 이대로 가면 제대로 된 시장경제 국가들은 중국과 경쟁하기 어렵다는 것이 미국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근본적인 문제를 바꾸지 않으면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미국이 중국산 제품 수입하는 것을 틀어막겠다는 것이죠. 사실 중국이 내수시장이 커졌다고는 하지만 미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훨씬 높은데, 미국 시장에 못 들어가면 중국 경제는 휘청거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국으로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있는 거죠.

양 :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미중 양국의 무역 분쟁에 있어서 환율까지도 거론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죠? 환율까지도 거론된다는 것은?

정 : 네, 트럼프 정부 들어서고 나서 계속 환율문제를 국제이슈화 시키겠다고 얘기는 해왔지만 그 사이에 간헐적으로 얘기만 했지, 본격적으로는 얘기하기 어려웠습니다. 그 주제가 바로 환율인데, 이것은 경제 사정에 따라 환율이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지만 이걸 국가 간 협정을 맺어서, 또 어떤 제도를 만들어서 이렇게 제도에 맞춰서 운영하라고 얘기하긴 어려운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미국은,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같이 제시하기 어려운 분야도 중국 위안화가 경우에 따라 평가 절하되면서 수출경쟁력을 높이고 하는 이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하지 못하게 하는 장치를 만들자, 이런 걸 제안하고 있는 겁니다. 중국으로서는 관세의 25%로 올리는 문제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미국과 마찰이 계속 있을 수밖에 없다는 이런 국면에 계속 빠져들고 있는 거죠.

양 : 그렇군요. 교수님이 보시기에 이 문제는 앞으로 이렇게 풀면 해결의 실마리가 보일 것이다, 뭐 이런 대목들이 혹시 있습니까? 교수님 생각하시기에?

정 : 그런 방안이 정말 있었으면 양측이 쉽게 합의에 도달할 수 있었겠죠. 미국이 요구하는 것대로 중국이 하게 된다면, 현재 중국의 정치 경제 체제가 근본적으로 바뀔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집권세력의 정치적 입지가 상당히 많은 영향을 받겠죠. 그걸 시진핑 주석이든 누구든, 국가를 맡아서 운영하든 입장에서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국으로서는 이 상태로 간다면 중국을 대적할 나라는 전 세계에 없다고 보는 거고, 미국은 2차 대전 이후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컸고, 리더십이 큰 국가로서 패권을 유지해왔지 않습니까? 지금 패권을 빼앗길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무슨 무역수지 적자가 얼마가 되고 이걸 낮추라는 것은 일반 국민들이 알아듣기 쉽게 하는 얘기일 뿐입니다. 근본적으로는 패권 경쟁에 관련된 문제라고 말할 수 있을 거고요. 중국 입장에서도 그렇지 않아도 시진핑 정부가 들어오면서 중국의 꿈이라든가 과거 실크로드 시대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갔던 그런 시대를 다시 이끌겠다고 하면서 집권도 했고 장기 집권할 수 있는 명분으로 그걸 삼았지 않습니까? 지금 그걸 미국이 바꾸라고 해서 바꾸어 놓으면 소위 중국 부흥의 꿈을 이루지 못하죠. 단계별 절차가 있을 텐데 그걸 못 지키게 되면 정치적으로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양 : 네, 그러니까 단순한 무역수지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그것보다 더 깊은, 근본적인 문제, 이를테면 패권경쟁이 숨어있다는 말씀이시고, 그래서 해결이 쉽지 않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미중무역협상에, 무역전쟁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 것은 우리 경제,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경제는 어떻게 대처해나가야 할까요?

정 : 말씀하신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본다면 대만, 한국이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국가들입니다. 대만이나 우리나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아주 높고요. 또 미중 모두가 1, 2위 교역대상국이고 투자대상국이기 때문에 미중 통상마찰이 일어났을 때 힘들어질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동안 중국에 많은 기업들이 소위 ‘몰빵’을 하던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시절에는 중국이라는 시장의 매력도가 원체 높았기 때문에 불가피했지만, 그 이후에는 안전장치를 조금씩 생각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기업들이 중소기업은 말할 것도 없고, 대기업도 물려있어서 지금 못 빠져 나오는 상황입니다. 결국은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정부에서 신남방정책이라고 해서 아시아, 인도와의 경제협력 강화를 주창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는 중국보다는 동남아나 인도를 형성기지로 바꾸는 그런 노력이 강화돼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양 :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 : 네.

양 : 정인교 인하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님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