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세종연구소 홍현익 외교전략실장

앵커 : 양창욱 정치부장

프로그램 : BBS 뉴스파노라마 [인터뷰, 오늘]

양 : 오는 27일로 예정된 2차 북미정상회담, 얘기 해보겠습니다, 세종연구소 홍현익 외교전략실장님 전화연결 돼 있습니다. 실장님, 나와 계시죠?

홍 : 네 안녕하십니까.

양 : 네. 이제 일찍이 실장님이 예견하신대로 하노이로 결정이 됐습니다. 장소는. 이게 미국이 다낭을 원래 원했었는데 북한이 원하는 하노이로 선회해준 것은 미국의 여러 가지 전략적 고려가 있었다, 이런 분석이 많아요?

홍 : 네, 미국으로서는 장소 같은 그런 상징적인, 형식적인 부분을 양보하고 실질적인 내용에서는 북한으로부터 실질적인 비핵화를 얻어 내겠다, 이런 계산을 했음직하고요. 또 북한이 아마 강력하게 하노이를 원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낭은 경호나 안전을 위해서는 좋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젊은 나이에 외국에 나가 있는데 하노이에는 대사관이 있어서 바로 북한하고 연락이 되지만 다낭에서는 전혀 연락할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체제 안전이 걱정이 되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하노이를 고집했을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거길 선뜻 양보하는 대신 비핵화를 좀 더 해라, 이럴 수 있습니다. 사실 실질적인 내용이 중요하니깐요. 장소가 하노이가 되는가는 미국이 엄청나게 양보한 것 같지는 않고요. 미국의 입장에서는 베트남이라는 나라가 미국하고 전쟁을 했는데 북한도 미국과 마찬가지잖아요. 6.25때. 그런데 지금은 베트남이 미국하고 수교를 하고 상당히 빠른 속도로 경제발전을 하면서 미국과 좋은 관계를 갖고 있으니까, 북한 당신들도 핵을 폐기하고 미국과 잘 지내면 베트남처럼 잘 살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보여줄 수 있는 곳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베트남은 공산국가지만 미국이 경쟁자로 생각하는 중국과 사이가 별로 안 좋습니다. 70년대 초반에는 베트남이 미국을 꺾었고 70년대 말에는 중국의 침공을 꺾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중국하고 베트남은 경쟁관계에 있고요, 그러니까 베트남을 자기편으로 더 끌어들이면서 중국을 견제하는 나라로 만들고 북한도 베트남처럼 변하라, 그런 메시지를 주는 거고요. 김정은은 또 자기랑 같은 공산국가이고 자기가 가려고 하는 개방국가에 도이모이로 성공한 나라이니까 배울 점도 있습니다. 은근히 우리도 베트남 쪽으로 갈 테니까 제발 좀 도와 달라, 이런 메시지를 말을 안해도 담고 있는 그런 곳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양 : 네. 정말 양 측에 다양한 함의를 담고 있네요. 그러면 지금 27일 본회담에 앞서서 양측의 고위급 실무회담에서는 비핵화와 상응조치에 합당한 합의문 초안을 짜고 있나요?

홍 : 이른바 스몰딜은 이미 된 것 같고요. 스몰딜은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다 만들어 준겁니다.

양 : 스몰딜의 내용을 한 번 더 다시 말씀해주세요.

홍 : 스몰딜은 뭐냐하면요, 일단 풍계리 핵실험장을 일단 미국이 봐야 되겠다, 와서 사찰하는 것, 그리고 동창리 장거리 미사일 실험장도 국제검증 하에 영구해체한다는 것, 그건 확보가 된 것입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약속한 게 영변 핵시설을 영구 폐기한다는 건데, 거기에 북한 핵시설의 70% 이상이 있습니다. 원자로도 있고, 재처리시설도 있고. 플루토늄 시설 등이 다 있습니다. 우라늄 농축 시설도 상당부분 거기에 다 있고요. 그래서 영변핵시설을 전폐하면 북한 핵 능력의 70%는 없애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약속한 부분에서 ‘상응조치를 하면’이라는 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미국이 북한한테 상응조치를 해 줄테니까 그거를 신고하고 폐기하고 검증하라, 북한은 신고는 안하고 폐기하고 검증까지는 받겠다. 그 대신에 미국도 좀 내놔라, 그래서 미국이 내놓을 수 있는 것은 연락대표부 설치라든지 종전선언, 종전선언은 아마 제 추측으로는 북미 간에 그냥 할 것 같아요.

양 : 아, 북미 간에.

홍 : 사실은 미중 간에도 수교는 했고요. 그러니까 북미 간에만 종전선언하면 매듭이 지어지는 거고, 사실 우리는 작년에 평양에서 남북군사합의서로 종전선언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양 : 아, 그래서 4자가 꼭 안 모여도...

홍 : 네. 그런데 결국 관건이 이제 제재 문제죠. 그래서 우리 정부는 종전선언을 하나의 중간다리로 생각했는데, 북한도 처음에는 그걸 받아서 그걸 미국한테 해달라고 했는데 작년에 미국이 안해줬잖아요. 그러면 종전선언 말고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4자회담을 그냥 하면 되니까, 종전선언 꼭 필요 없다, 우리한테 정말 필요한 것은 제재 완화나 해제다, 그래서 이걸 좀 더 요구하고 있어서 이 부분이 아직 최종결정이 안 난 것 같습니다.

양 : 그렇군요. 그래서 이것을 위한 실무회담을 해보겠다는 거죠. 27일까지?

홍 : 네 그러니까 스몰딜은 되어 있고. 이제 빅딜을 하는데, 사실 빅딜과 스몰딜의 개념차이라는 게 사실은 전반적인 그림을 그려놓고 거기서 한 단계 진전이 되면 내용은 스몰딜이지만 빅딜이나 다름없거든요. 지금 스몰딜은 영변핵시설 전폐와 검증, 거기다가 영변 이외 핵시설 신고하고 폐기하고 검증하고 사찰하고, 마지막으로 핵무기를 폐기하는 건데, 지금 영변핵시설에 대한 완전한 폐기와 검증을 약속하고 여기다가 다음에 정상회담 하기 전에 영변 이외 시설을 신고하겠다고 이번에 못을 박으면 빅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하는데 나머지 부분을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까지 신고하는 것을 완전히 넣으면. 거기에다가 이번에 ICBM을 몇 개를 엮어서 해체 한다든지, 중국으로 가져간다든지, 러시아는 자기 네가 핵 물질 받을 생각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으로 보낸다든지... 이런 것들이 되면 제재 완화나 해제, 이런 것들이 논의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가능성이 꽤 있다고 봅니다.

양 : 그렇군요. 실장님, 그런데 관련해서 일부 보수언론에서 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궁금한 대목이고요. 사실 영변핵시설은 아까 말씀 중에도 언급해주셨습니다만, 플루토늄 중심이고 지금의 북한이 핵 개발하는 데 사실상 별 필요도 없는 시설이고, 실질적으로 중요한 우라늄을 구축한 핵시설은 따로 있다, 그래서 사실 영변 핵시설 없애는 게 큰 일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홍 : 네. 그렇게 부분적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계속해서 해나가면서 완전히 끝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부분적인 건 안하느니만 못하다고 하니 지금까지 북한이 완전하게 핵 능력을 가질 때까지 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각오를 단단하게 하고 이번에 북한의 핵프로그램을 지금 10프로 해체했다면, 핵실험장하고 장거리 미사일 실험장까지. 그럼 여기서 이번에 한 3~40%를 더해서 60프로를 해체하고, 나머지 40프로를 또 다시, 우리도 제재를 엄청나게 해놓고 있잖아요. 조금씩 풀어주면서 비핵화 성과에 조금씩 맞춰나가면 되는 거죠, 그런데 한 번에 안 했다고 별 의미가 없다고 한다면, 그냥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열의와 의지를 가지고 폐지시키는 쪽으로 가야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스몰딜하고 최종 목적지로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완전히 못 박아놓은 다음에, 거기다가 중간단계로서 영변 이외 지역 핵신고, 이걸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종단계에 가서 핵무기를 해체하거나 미국으로 가져가면서 종전선선이아니라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북미수교하고 그러면 되는 겁니다.

양 : 그런데 이게 참 말씀하신대로 단계별로 착착 진행이 되고 이러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지금까지 그 단계 단계에서 너무나 많은 파열음이 나왔고 결국 잘 안되고 하니깐, 우려들을 하시는 것 같고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뭘 해야하나요?

홍 : 우리 정부는 북한한테, 지금 우리가 많은 사업들을 벌려놨습니다. 철도, 도로 연결과 개성공단, 금강산, 다 북한 경제개발에 엄청나게 중요한 것들입니다. 김정은 당신이 원하는 경제발전 우리 없이는 못한다, 따라서 너무 고집피우지 말고 국력이, 미국하고 북한이 수백 배 대 일이거든요. 너무 차이가 나니까 조금씩 진전시켜 나가면, 우리가 바로 개성공단하고 철도, 도로 하고, 그 다음에 해외투자도 이뤄지고, IMF에도 가입되고 할테니까 너무 고집세우지 마라, 이렇게 북한을 설득해야합니다. 미국한테도,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내년엔 대선국면이니까 진짜 북한이 핵무기 가져가버린다... 그러니까 지금 제재가 북한한테 아프긴 하겠지만 아직도 작년까지는 성장했으니, 지금 좀 마이너스 성장을 하더라도, 지금 제재한다고 굴복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자칫하다가는 북한이 핵무기를 완전히 수십 개, 수백 개 갖을 수 있으니, 지금 미국도 상응 행동을 하면서 북한을 달래야한다고 설득하는 겁니다. 결국 북한이 핵무기를 폐지하면 동북아에서 진짜로 평화와 번영을 누리는 지역이 되지 않겠느냐, 그럼 트럼프 대통령 당신도 그런 큰 공으로 노벨상도 탈 수 있으니까, 미국도 너무 배짱부리지 말고 조금은 상응조치를 해주면서 하나하나 해나가자, 그리고 제재를 완화시키고. 끝내 북한이 불성실하면 다시 강화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또 다시 설득을 해야겠죠.

양 : 그렇군요. 끝으로 이것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언제쯤 서울 답방을 할까요?

홍 : 요번에 2월 말에 정상회담이 잘 되면, 3월 말이나 늦어도 4월초까지 올 것 같고요. 만약에 잘 안 되더라도, 제가 볼 때는 4월 달까지는 올 것 같습니다. 잘 안되더라도. 김정은이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자기 경제발전 해야되는데. 그러니까 이번에 소강국면으로, 그렇지는 않겠지만, 끝난다고 하더라도 4월까지는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 : 그러니깐 그 어떤 경우도 3~4월 중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답방을 하네요?

홍 :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4월까지는 옵니다.

양 : 알겠습니다. 실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홍 : 네, 감사합니다.

양 : 네, 말씀 고맙습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연구실장님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