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담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방송 :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전영신 앵커

▷전영신: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베트남 하노이에서 미국과 북한의 비건, 김혁철 대표가 다시 실무협상을 이어간다고 하고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한미 공조 강화를 위한 논의를 가질 예정이죠. 그런가 하면 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5.18 망언 후폭풍이 거셉니다. 이런 이야기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송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송영길: 네, 안녕하십니까? 송영길입니다.

▷전영신: 국회 외통위 소속이시고 민주당에서 동북아평화협력특별위원장 맡고 계신데요. 그런 만큼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 누구보다 관심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강연회도 가지신다고요?

▶송영길: 네, 외교안보 관련 5대 국책연구원장님들을 차례로 모셔서 강연을 듣고 있는데 올해 들어 세 번째로 조동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님을 모시고 얘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전영신: 어떤 내용을 다루시는 겁니까?

▶송영길: 한반도 주변 정세에 대한 분석과 우리의 대응방안 등입니다.

▷전영신: 지금 문희상 국회의장하고 여야 대표단이 미국 워싱턴을 방문 중이고 어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를 만났는데 비건 대표가 한미가 항상 같은 소리를 내야 된다 미국은 남북관계 발전을 반대하지 않지만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거듭 강조를 했다는데요. 결국 이것은 개성공단 재개 속도 조절을 촉구한 거다라는 해석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송영길: 언론적인 얘기를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어쨌든 북과 미 사이에서 토의 과정에서 한미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영신: 우리 정부가 대북제재 해제에 다소 앞서가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도 있지 않나요?

▶송영길: 글쎄 그렇다기보다는 양측을 조정하고 중재하는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북에 대한 상응조치의 내용을 가지고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고 또 저희 입장에서는 그 상응조치가 우리 지금 남북관계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인 개성공단 복원 문제와 연결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영신: 개성공단 재개는 당연히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송영길: 그렇습니다. 이것은 제재 해제 이런 걸 떠나서 아예 대상에서 제외하는 그런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영신: 지금 방미단이 여야로 구성돼서 갔는데 트럼프 행정부를 향해서 각기 또 다른 목소리를 내서 거기에서도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대북제재 완화를 트럼프 행정부에 이야기를 하는 반면에, 자유한국당은 선도적 제재 완화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서 이번 방미외교가 과연 효과가 있겠느냐 이런 회의론도 나온다면서요?

▶송영길: 그것은 항상 발생한 문제이고요. 저희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다 보니까 각 정당마다 의견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초당적으로 간다는 거에 대해서 별 효과가 별로 없을 거라고 봅니다. 아예 저는 우리 당 입장에서 가는 게 낫지 국회 차원에서 초당적으로 간다는 것이 과연 미국 당사자 앞에서 너무 다른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효과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전영신: 오히려 미국 정부 측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송영길: 미국도 마찬가지니까요. 미국도 사실 공화당 민주당 간의 서로 분열의 간극은 우리 민주당 자유한국당 못지않다고 생각합니다.

▷전영신: 상황이 상황인 만큼 국회가 이념을 떠나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관련해서 최소한의 원칙과 방향을 같이 가져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송영길: 그렇습니다. 특히 사실 저도 같이 초당적인 그런 모임에 외국에 갈 때 보면 자국의 정부와 대통령을 심지어 비난하는 경우도 있는데 참 보기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전영신: 청와대에서 조만간 트럼프 대통령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통화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는데 지금 상황에서 한미 두 정상 간에 어떤 이야기가 있어야 한다고 보세요?

▶송영길: 가장 중요한 것은 상호 신뢰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상응조치냐 먼저 선비핵화냐라는 것들이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된 것이 아니라 다시 약속을 어기지 않을까에 대한 상호 간에 불신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상호 간의 신뢰를 보증하고 담보하는 역할을 저희 대통령께서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영신: 서로 간의 신뢰를 보증하고 담보하는 역할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죠.

▶송영길: 그러니까 북 입장에서는 상응조치가 없이 자기들이 핵을 다 신고를 하고 검증하고 하는 과정으로 갔을 때 만약에 이것이 지켜지지 않게 된다면 자기들로서는 너무 당혹스러운 결과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우리가 북을 설득해서 구체적으로 이게 영변 핵시설 폐기 이후에 플러스 ICBM 문제라든지 구체적 핵 물질 신고 리스트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리스트 문제가 왜 어렵냐 하면 북 입장에서는 리스트 신고를 했다가 하자마자 신고 리스트 자체가 과연 사실대로 됐느냐 안 됐느냐 검증에 들어가면 논란이 될 거예요. 사실대로 안 됐으면 허위 신고했다고 논란이 될 것이고 100% 신고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만약에 북미 간의 관계가 악화돼서 다시 옛날로 돌아간다고 핵 리스트 신고 자체가 완전히 미국에 북한에 대한 폭격의 목표타깃을 제공해 주는 꼴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충분히 그렇게 고민할 수가 있죠. 지금까지 미국이 북한을 소위 말하는 서지컬 스트라이크하려고 수없이 고민하다가 포기한 이유가 정확하게 모든 핵 시설을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공격을 했다가 지하에 숨겨진 핵으로 한 개라도 만약에 보복 공격으로 우리 서울이나 괌으로 떨어진다고 그러면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되기 때문에 포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신뢰를 확실히 가져야 상호 관계가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영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어쩌면 이런 우려도 나오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이번 2차 북미 정상회담 결과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주한미군 철수 부분에만 합의를 해서 결국 우리나라에 안보 위기를 가져오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지는 않을까 이런 우려를 제기하는 시각도 많은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더 확실하게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어떻게 보십니까?

▶송영길: 주한미군 철수 문제는 지금 한 번도 이야기 된 게 없는데 미리 우리 보수 세력이나 나경원 원내대표나 이런 분들이 그냥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문제는 지금 나온 적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주한과 상관없이 미국의 전략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 할 필요 없이 어차피 남북관계가 풀리고 그러면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해서 상호 군축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북한도 군축하고 남도 군축하고 미국도 군축을 해서 이 좁은 나라에 너무나 많은 군대와 무장해제 집중돼 있는 비정상적인 상황을 축소시켜나가는 것은 맞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영신: 어쨌든 아까 강조하셨던 신뢰 부분이 기본이 돼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5.18 망언 파문 얘기로 넘어가서 파문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더불어민주당하고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이렇게 여야 4당이 한국당 3명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요. 의원직 제명 실제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송영길: 자유한국당에 달려 있죠. 자유한국당이 어제 조선일보 김대중 칼럼도 이렇게 썼던데 정말 박근혜와 극우적인 태극기부대를 넘어서지 않으면 대한민국을 책임지는 집권세력이 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 헌법기관들이.

저는 1923년도 1월 달에 아니 12월인가요. 그때 관동대지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동경에서 일본의 관헌들이 우리 조선인들에게 폭동을 일으켰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6,000~7,000명을 학살을 했어요. 똑같습니다. 조선이 폭동을 일으켰다 이번에 광주에 북한 특수부대가 와서 폭동을 일으켰다 그렇게 죽여놓고 지금도 제대로 사과를 하고 있지 않는데 어떻게 이렇게 일본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을 자유한국당이 보이고 있는가 나경원 대표가 역사적 해석의 하나다 그러면 관동대지진 사건 때 조선이 폭동을 일으켜서 7,000명이 학살된 사건을 진짜 폭동이 일어났다고 말은 얹고 역사적 해석의 하나라고 아베 신조 총리나 일본 각료들이 말하면 우리가 그걸 역사적 해석의 하나로 인정해야 됩니까? 어떻게 나경원 원내대표 판사 출신이 이런 애매한 답변을 하시는지 안타깝고요. KKK단이라고 있잖아요, 유명한. 쿠 클럭스 클랜이라고 백인우월주의자들.

이 사람들이 홀로코스트를 부정하거든요.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유대인 아우슈비츠에서 600만 명 이상을 학살한 이 홀로코스트를 부정한 세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란 전 대통령 아흐마디네자드 대통령도 부정을 했고요. 이런 부정에 대해서 독일을 비롯해서 나라들은 확실히 처벌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번에 자유한국당이 여기에서 선을 그어주느냐 안 주느냐에 시금석이 바로 3명 의원에 대한 윤리 제소 제명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영신: 그러면 어떤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세요? 자유한국당도 어제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거듭 사과를 했고 당 중앙윤리위에 이 3명의 의원을 회부한다고 밝혔는데 어떻게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십니까?

▶송영길: 그것은 4가지 징계의 내용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징계에 저희가 요구하는 제명 징계를 결정해서 본회의에 회부해서 본회의의 3분의 2 찬성이 필요하니까 거기에 참여해서 같이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제명당하기 전에 본인들이 사의 할 수도 있는 거겠죠.

▷전영신: 그런데 당 윤리위가 새 지도부 선출 전에 27일 전에 가동될 가능성이 별로 없지 않나요?

▶송영길: 글쎄 그건 뭐 자기들 사정이니까요. 저는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당대표를 뽑는 것도 있지만 자유한국당이 탄핵 이후에 다시 국민들의 어떤 지지가 좀 올라간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이 나라를 끌고 가겠다라는 비전을 제시하는 전당대회가 되려면 이러한 세력들 이런 극우적인 이건 극우도 아니고 사실을 왜곡하고 하는 거잖아요. 도대체 북한군 600명이 와서 폭동을 했다면 그때 전두환 씨가 권력을 잡고 있었는데 왜 1명도 체포를 못했습니까? 그러면 대한민국 군인들이 600명이 휴전선을 넘어와서 광주까지 올 동안 손 놓고 있었다면 그때 국방부장관부터 전부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사안 아닙니까? 있을 수 없는 초등학생이 들어도 있을 수 없는 일을 떠들고 있는 지만원이라는 사람을 그대로 5.18 조사위원으로 정리를 하지 못하고 머뭇거렸던 나경원 원내대표나 그런 사람들을 망언을 하도록 자리를 깔아준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모습이 정말 한심한 거 아니겠습니까?

▷전영신: 그런데 또 5.18 진상조사단 추천 관련해서 청와대가 한국당이 추천한 진상조사위원 자격에 문제가 있다면서 2명에 대한 재추천을 요구했는데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여기에 반발하는 입장을 내놓았어요.

▶송영길: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정말 5.18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는 것이고 차라리 그 추천권을 반납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영신: 추천권을 반납해야 된다. 어쨌든 이번 망언이 나오도록 판을 깔아준 당사자인 김진태 의원은 어제 당대표 후보등록을 그대로 했더라고요.

▶송영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의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전영신: 한국당 전당대회는 지금 3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는데 여당 의원으로서 지켜보시는 입장에서 관전평을 하신다면 어떻습니까?

▶송영길: 글쎄요 상징적으로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날 하게 되는데 날짜도 날짜이지만 자유한국당이 변화된 한반도 정세에 맞는 당의 전략을 수립하지 못하고 계속 냉전적 사고에 갇혀서 하게 되면 어떻게 이 나라의 미래를 맡길 수가 있겠어요. 그런 고민을 진지하게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전영신: 제1야당이 정부와 여당을 제대로 견지하지 못해서 헛발질을 하고 있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고요. 또 합리적 대안 세력으로써의 신뢰를 잃고 있다 이런 비판도 나오는데 우리나라 정치 발전을 크게 바라보는 시선에서 여당의 입장에서도 사실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으시죠?

▶송영길: 그렇습니다. 야당이 역할을 해야 국회가 좀 중심이 돼줘야 관료들이 끌고 가지 않고 국회가 여러 가지 국정의 어떤 잘못된 것을 수정하고 교정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꼭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입법부와 행정부의 그런 상호 문제인데 이렇게 국회가 그냥 개정 휴업이 되고 생산성이 없이 하나도 통과도 못 시키고 미국에 나가서는 서로 다른 소리하고 있고 정말 괴물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정말 괴물처럼 안 되기 때문에 잘 됐으면 좋겠는데 이번에 야당 후보들 나오시는 거 보니까 걱정이 많이 됩니다. 특히 황교안 후보는 사실 총리 시절 제가 대정부질문 때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국정농단의 핵심 책임자로 생각이 들어요. 그때 황교안 법무부장관 시절에 우병우한테 끌려다니지 않고 제대로 그때 견제 역할을 했다면 최순실 국정농단은 사실 미연에 막을 수가 충분히 있었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불행한 대통령이 되지 않도록 막을 수 있는 기회를 다 넘긴 주 책임자가 법무부장관 아니었겠습니까?

▷전영신: 알겠습니다.

▶송영길: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기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영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송영길: 네, 감사합니다.

▷전영신: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