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김재영 이용정책국장이 지난달 24일 서울청사에서 '불법음란물 웹하드 카르텔 방지대책' 브리핑을 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불법 정보를 유통하는 해외 인터넷사이트에 대한 차단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방통위는 "보안접속(https)이나 우회접속 방식으로 불법 정보를 유통하는 해외 인터넷사이트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며  접속차단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차단 방식은 해외 사업자에 대한 적용이 어려워 이용자 피해를 구제하기 어렵고, 사이트 전체를 차단할 경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의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방통위는 이에따라 "KT, SK브로드밴드 등 7개 인터넷 사업자와 새로운 접속차단 기술을 협의하고, 차단된 불법사이트 접속 시 화면이 암전(black out) 상태로 표시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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