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 연 : 고희범 제주시장

● 진 행 : 황민호 기자

● 2019년 2월 7일 제주BBS ‘아침저널 제주, 이선화입니다’

(제주FM 94.9MHz 서귀포FM 100.5MHz)

● 코너명 : 집중인터뷰

제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 등 다양한 관심사를 보다 심층적으로 알아보는 ‘황민호기자의 집중인터뷰’ 코너입니다. 오늘 만날 주인공은 고희범 제주시장입니다.

[황민호] 시장님 안녕하세요? 먼저, 제주 시민들에게 신년인사 부탁드립니다.

[고희범]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황금돼지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밝을 것이기 때문에 힘내서 힘차게 새해를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황민호] 올해 시작을 시민신뢰를 화두로 던지셨는데 어떤 의미입니까?

[고희범] 공무원들이 시험에 합격하거나 진급을 하면 주변에서 축하를 하죠. 하지만 시민들이 공직사회를 보는 것은 싸늘합니다. 왜 그런가 생각해보면 우리 선배들이 시민들에게 그런 이미지를 심어준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러면 공직자들이 해결을 해야 한다. 그래서 시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모든 일을 다하자고 직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황민호] 그러면 시민들의 신뢰를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고희범] 성심으로 대하는 것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궁금한 상황 외에 시민들이 필요한 것까지 설명을 해드리면서 우리가 시민들한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황민호] 제주시가 인구 50만 시대를 맞아 늘 나오는 지적들이 인프라문제인데 가장 시급한 것이 쓰레기문제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고희범] 동복에 매립장은 2월 15일부터 조기 반입되고요. 소각시설은 올해(2019년) 10월에 시험가동을 거쳐서 본격적으로 운전을 하게 되면 하루 처리량이 500t입니다. 기본적인 것은 해결을 하게 되죠.

읍·면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를 봉개에서 처리를 못하고 있는데 냄새 저감시설을 5월에 설치하면 처리할 수 있고, 하지만 봉개 소각로가 하루에 120~130t을 처리하니까 남는 것은 압축해서 가지고 있다가 동복 쓰레기소각로가 완공되면 거기서 처리할겁니다. 그런데 그 쓰레기가 동복에 5만t이 쌓여 있습니다. 폐목재도 오름 2개만한 크기가 쌓여 있는데 일부는 육지로 반출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해보는 때까지 해보는 거죠.

[황민호] 주차나 교통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고희범] 주차장은 세금만 내는 빈곳을 이용해서 세금을 면제받도록 권유하고 있고, 공영주차장도 확충, 복층화 하고 이면도로도 일방통행으로 만들어서 한쪽에 주차를 하는 노력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고지증명제가 안 되면 터진 독에 물 붓기여서 시민원탁회의에서도 차고지증명제를 86%가 찬성한다고 했거든요. 다음의회에서 도의원들이 전 차종, 도 전역으로 확대하는 개정을 할 거에요. 그럼 상반기에 시행될 수 있으니까... 당장 효과가 나는 것은 아니죠. 일본의 경우 1962년도에 차고지증명제를 시행해서 20년이 걸려 지금 같은 상황이 됐으니까 우리도 20년 후면 쾌적한 도시를 조성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황민호] 차고지증명제가 강제적이라는 의견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희범] 네, 강제적이죠. 싱가폴은 자동차총량제를 실시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럴 수는 없으니까 시간을 두고 자동차 대수를 줄이지 않으면 안 된다. 앞으로 차를 구입하는 분들은 주차공간을 마련해야 하니까 서서히 자동차가 줄게 되고 제주도가 가구당 자동차 보유대수가 전국 최고 아닙니까. 어떻게든 줄여야 됩니다. 사람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아야지 자동차를 업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시민여러분들이 부담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황민호] 시장님 현재 읍·면·동 연두방문을 하고 계신데요. 다양한 의견들 나오고 있습니까?

[고희범] 작년(2018년)에 초도 방문 시 건의사항들이 어떻게 처리됐는지 보고도 하고 직접 말씀드리고 새로운 얘기들도 듣고 있습니다. 역시 쓰레기, 주차, 교통문제가 가장 불편을 끼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말들이 많은데 가장 안타까운 것은 불법쓰레기 투기 문제를 많이 얘기하세요. 하천이나 숲, 야산근처에 무더기로 쓰레기를 버리는 것 때문에 그것에 대한 호소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어떻게든 잡아서 처벌을 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잡을 수가 없어요.

[황민호] 쓰레기를 마을주민이 버리는 것은 아니잖아요.

[고희범] 다른 동네에서 차로 실고 와서 버리는 거에요. 제주시의 주인은 시민이고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다고 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정말 제주시 전체를 우리집 앞마당으로만 생각해주시면 좋겠다. 50만 대도시의 시민이 됐는데 타인에 대한 배려, 환경에 대한 생각, 미래세대의 걱정을 생각하면 괜찮치 안을까 합니다.

공시지가가 오르는 바람에 세금부담이 늘어나서 국토부하고 감정원 방문해서 제주시의 형편을 얘기했습니다. 제주시가 부동산 거래도 없고 가격도 떨어지고 있는데... 제주도가 실거래가하고 공시지가 차이가 전국에서 가장 크다고 해요. 그래서 10%안쪽으로 해달라고 해서 됐습니다. 그런 것도 설명도 드렸습니다.

[황민호] 시장님에게 민감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행정시장을 선출제도 뽑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희범]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도에 제안한 내용이죠. 시민들 여론조사도 행정시장 선출제에 찬성하고 있고... 시가 법인격을 가지고 있어야 예산편성권, 조례제정권, 정원과 조직에 대한 결정을 다 할 수 있지만 기초단체가 돼야 법인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초의회를 부활해서... 그런데 정부와 국회에서 용인이 되겠느냐. 전국적으로 광역화를 하고 있는데 제주도가 그 첫 번째 실험 대상 이었어요. 그런데 다시 과거로 되돌아가겠다고 하면 정부와 국회에서 받아들이지 않을거에요. 불가능하다. 다만 행정시장을 두고 시민들이 뽑게 하고 의회가 없는 대신 상설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예결위나 윤리위 같은 것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제주시 상설특별위원회, 제주시로 넘어온 고유사무를 위원회가 처리하게하면 본회의 통과한 것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어요. 교육위원회가 그렇게 하듯이 그러면 의회가 없는 부분을 상당부분 마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황민호] 마지막으로 올해 시정운영 방안과 목표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십시오.

[고희범] 목표는 여전히 시민이 주인인 행복도시가 제주시의 목표입니다. 5+1 추진전력과 29개 과제도 마련했는데 쓰레기와 주차, 대중교통, 2030년까지 탄소배출을 제로화하겠다는 제주도의 원대한 계획이 있잖아요. 그래서 에너지자립마을을 조성해서 신재생에너지를 쓰자고 해서 설명회를 했습니다. 제주시에서 신축하거나 리모델링하는 모든 건축물을 전부 에너지 제로하우스로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건축업계도 새로운 활로를 찾는 길이 되지 않을까. 청소년 전환학교, 할머니 학교도 관심있습니다. 문화도시, 문광부에서 상당히 큰 액수를 지급하는데 문화도시로 지정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름답고 쾌적하고 재미있는 도시로 만들면 된다고 생각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황민호] 시장님 오늘말씀 감사합니다.

[고희범] 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황민호] 집중인터뷰 오늘은 고희범 제주시장과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