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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종 “비례대표 야바위판으로 뽑아서 문제…한국당, 김순례·이종명 의원 사표 받아야”[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 고수 사이다] 박찬종 변호사
아침저널 | 승인 2019.02.12 13:05

■ 대담 : 박찬종 변호사

■ 방송 :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전영신 앵커

▷전영신: 자, 혼란스러운 정치권 정치 고수의 시원하고 명쾌한 사이다 같은 일침을 들어보는 <고수사이다>시간입니다. 5선 국회의원 지내셨고 과거 90년대 정치권에서 신드롬을 일으켰던 대세론의 원조시죠. 박찬종 변호사와 함께 정치권 현안에 대한 묵직한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박찬종: 네, 안녕하십니까?

▷전영신: 네, 자, 보름가량 남은 한국당 전당대회가 여전히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권주자들의 전대 보이콧에 더해서 홍준표 전 대표 불출마 선언 했는데 지금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요?

▶박찬종: 자유한국당은 그 당 소속 대통령을 탄핵 당하게 한, 탄핵 당한 정당 아닙니까?

▷전영신: 네.

▶박찬종: 그러면 왜 탄핵 됐는지 그 원조적 책임은 물론 박근혜 대통령 자신에게 있지만 그 정당이 어떤 모습으로 쇄신해서 국민 앞에 다시 수권정당으로 등장해야 하느냐 하는 데 있어서는 우선 다른 정당, 그러니까 지금 집권당인 여당은 뭐 뭘 어떻게 하는지를 제쳐두더라도.

▷전영신: 네.

▶박찬종: 이렇게 됐으니까 크게 쇄신하는 입장에서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정당의 조직 그 운영 행태대로 일대 당헌당규를 개정을 해서 이 당권 투쟁이라고 하는 그 자체를 없애 버려야 돼. 당권투쟁이라는 것이 존재하니까 자연히 계파가 생기게 되고 그 계파 때문에 결국은 대통령이 탄핵되는 사태로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대전제로 자유한국당은 이번 정당대회 출발선에서 이게 꼬였다, 출발선에서.

▷전영신: 네.

▶박찬종: 무슨 말인가 하면 현재 당헌당규는 이 중앙집권적 제왕적 대표 체제거든요.

▷전영신: 그렇죠.

▶박찬종: 그러니까 대표가 당권을 지금 다 당권은 당론결정권과 공청권이니까

▷전영신: 그렇죠.

▶박찬종: 국회의원에 대한 공천권이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당권을 쥐고 당대표가 되어야 한 1년 남짓 뒤에 있을 대통령 후보 경쟁에서 유리하다. 그러니까 이 틀 안에서 이 현재의 당헌당규에서는 아 뭐 아닌 말로 죽게 아니면 살기로 싸워서 당대표가 되어야죠.

▷전영신: 네.

▶박찬종: 그래야 그 기득권을 쥐고 공천권을 휘둘려 가지고 당 대통령 후보 되는데 유리하게 되는 것이니까. 그런데

▷전영신: 네.

▶박찬종: 이게 지난 1월 10일 그러니까 거의 4주전에 말이죠.

▷전영신: 네.

▶박찬종: 그 미국과 북한의 트럼프 김정은의 정상회담이 예고되고 있었어요, 4주 전에.

▷전영신: 네.

▶박찬종: 근데 그 무렵에 이제 전당대회 날짜도 그 2월 말이고 정상회담 2월 말이라고 하는 게

▷전영신: 그렇죠.

▶박찬종: 거의 언론에 보도되고 있었다고.

▷전영신: 네.

▶박찬종: 그런데도 여전히 종전의 그 낡고 썩은 당헌당규에 따라서 당권 투쟁을 통한 당 대표를 뽑겠다, 이렇게 돼. 그래서 그 때 제가 정확하게 1월 15일 경에 SNS 여러 군데를 통해 가지고

▷전영신: 네.

▶박찬종: 전당대회 연기해라, 연기하라는 이유는 두 가지다. 하나는 이 당헌당규 이 경선 룰로 뽑으면 또 새로운 계파가 생긴다.

▷전영신: 네.

▶박찬종: 그러니까 미국식으로 중앙집권적제왕적 대표 체제를 허물어버리고

▷전영신: 네.

▶박찬종: 모든 당론 결정권은 국회의원들에게, 그리고 공천권은 이 책임당원과 국민들에게 철저하게 개방형으로 돌려준다. 이 대통령 후보 경쟁은 내년 때가 됐을 때 그러한 방식으로 결정하면 되고, 이번 전당대회를 탄핵 당한 정당으로서 쇄신 반성의 의미로 이 중앙당 해체하는 그런 전당대회를 하라. 그리고 모든 당력은 2월 말에 있을 미국과 북한 트럼프와 김정은의 정상회담에서 우리 자유민주체제의 안보에 되돌릴 수 없는 어떤 합의를 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면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이나 미군 철수하는 문제 같은 걸 건드릴 그런 지금 위험이 굉장히 농후하기 때문에

▷전영신: 네.

▶박찬종: 그것을 막는데 모든 당력을 총동원하고 그래 제가 심지어는 1월 20일 경에는 자유한국당 110명 전원이 이 워싱턴으로 가라, 워싱턴의 국회 언론 그리고 백악관 트럼프 면담을 해라, 면담을 강력히 요청을 해라, 그렇게 해서 면담을 못하더라도 한국 제1야당이 이 북핵문제 회담에 대해서 이러 이러한 대안을 갖고 있다. 미국이 섣불리 트럼프가 재선을 위해서 섣불리 이상한 선물을 북한에 준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종전선언, 평화협정이나 아니면 미군 철수하는 문제 같은 거,

▷전영신: 네.

▶박찬종: 당력을 좀 기울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시간이 잦추어 가고 이제 이렇게 꼬여 버렸어요. 할 말이 없습니다, 저로서는.

▷전영신: 네, 그럼 일단 먼저

▶박찬종: 머리를 써야지, 머리를 써야지.

▷전영신: 북미협상에서 북미정상회담에서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박찬종: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김정은은 35세 된 3대째 71째 내려오는 이 제왕적 황제적 지도자고 종신집권자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5년에 지금 2년 벌써 까먹었고 트럼프 2년 까먹고 지금 곧 재선 도전해야 되는데

▷전영신: 네.

▶박찬종: 문재인 대통령은 뭐 일찍 종전선언하고 평화협정 그 당근을 통해서 김정은으로 하여금 핵을 폐기하게 하자 하는 그런 주장이었으니까

▷전영신: 네.

▶박찬종: 워싱턴 포스트 말대로 김정은의 대변자 역할을 하니까 여기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청와대 찾아가 문 대통령한테 아무리 얘기해 봐야 그 정책을 안 바꿀 것이고 결국은 트럼프한테 갈 수밖에 없죠. 트럼프도 지금 자유민주체제를 지키고 우리의 국방안보를 걱정하는 측에서 본다면 이 사람 말도 오락가락하고, 오락가락하고 그러니까 하여간 포장으로 외교적 어떤 성과가 있는 것으로만 보이고 모든지 지금 할 태세입니다. 아니 세상에 밑에 실무자가 협상도 끝나기 전에 정상회담 날짜를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실무자들 보고 뭘 얘기했는가 하니까 아, 김정은이야 만세 부르지요. 그 비건이라는 특사가 평양으로 가는 것만 하더라도 기어드는 꼴 아닙니까?

▷전영신: 네.

▶박찬종: 그리고 정상회담 날짜를 정해놓고 실무협상에서 합의 안 됐는데도 그 맞춰 가지고 한다? 이 자체가 잘못된 그 위험하죠, 우리로서는.

▷전영신: 네.

▶박찬종: 그 여기에 당력을 기울어야 되는데 이건 뒷전이고 여전히 낡은 썩은 룰에 따라서 당권 경쟁에서 발이 터지게 싸우고 그러다보니까 이게 지금 끝내 태평성대 같은 말이죠.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안보 위기, 북핵 위기가 없다고 그러면 아, 자유한국당 싸우는 거야 뭐 재밌게 볼 수도 있어요. 어차피 사람이 모이는 거 경쟁 있고 경쟁이 있다면 싸우는 것이니까 그러나 지금은

▷전영신: 네.

▶박찬종: 비상상태다 이거야.

▷전영신: 네.

▶박찬종: 그 지금 조금 전에 말이죠.

▷전영신: 네.

▶박찬종: 대전에 제 후배 하나가 전화 왔는데 선배님 이것들 어떻게 전부 처치해 버릴 수 없느냐고 김정은 이전에 이 지금 자유한국당 이것들 다 없앨 수 없느냐고 그러더라고.

▷전영신: 아니 방법이, 그래서 뭐라고 답을 주셨습니까?

▶박찬종: 현재는 방법이 없다. 이 사람들 정신 차리게 해야 되겠는데 가령 지금이라도 뭐 전당대회 불참하는 사람, 불참하는 사람 두고 하겠다는 사람 특히 황교안이나 그 비상대책위원회 김병준 이런 사람은 27일 날 하더라도 그 사람들도 지금 뭐 자유한국당 그 국회 대표단 말고 자유한국당 외교위원장, 원내대표 그 다음에 뭐 백승주, 이재용 부회장 등이 북핵 문제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의견을 전하러 워싱턴에 갔다 왔는데

▷전영신: 네.

▶박찬종: 거기에 27일 전당대회 그냥 하더라도 거기에 황교안이나 김병준도 가고 거기 오히려 대승적으로 전당대회 불참하지만 이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 행동 통일한다 그래 가지고 나머지 5명 6명도 하고 워싱턴으로 오늘이라도 날아 가 봐라,

▷전영신: 네.

▶박찬종: 저 그렇게 얘길 했죠. 근데 이 말을 저는 BBS를 통해서 지금 정식으로 얘기하려고 합니다.

▷전영신: 네.

▶박찬종: 뭐 전당대회 당신들 한다. 그리고 박찬종 기준에 의하면 썩고 낡은 틀로 갖고 또 당권을 뽑는다. 그래, 그렇다 치고 그러면 내일이라도 황교안, 김진태, 뭐

▷전영신: 오세훈.

▶박찬종: 뭐 안상수 뭐 쭉 있잖아요.

▷전영신: 네, 정우택 의원.

▶박찬종: 그 사람들이 그거 잊어버리고 뭐 전당대회 나가냐, 안 나가느냐 잊어버리고 그냥 쭉 워싱턴 가서 앞에 간 사람들 합류해 가지고 그걸 휘젓고 다니면서 트럼프 만나 가지고 이쪽 생각을 강력히 전해라, 이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전영신: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박찬종: 자유한국당이 말이죠.

▷전영신: 네.

▶박찬종: 지금 보면 이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아주 치명적인 여러 현안들, 김경수 지사 사건에 문 대통령도 관련돼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럼 이건 특검으로 가야 된다.

▷전영신: 네.

▶박찬종: 그리고 김태우 수사관의 엊그제도 그와 관련돼서 중대한 폭로도 했다.

▷전영신: 그렇죠. 네.

▶박찬종: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딸 가족이 난데없이 해외이주를 했다. 이런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자유한국당 가만 보면 말이죠.

▷전영신: 네.

▶박찬종: 하루 아침에 회의장에 모여 가지고 무슨 무슨 한 두 마디씩 당대표든 원내대표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그 이슈를 살리지 못해요.

▷전영신: 네.

▶박찬종: 그래서 누구 말대로 이 깐죽거리는 정당에 불과하다. 이게 어떻게 제1야당이냐

▷전영신: 네.

▶박찬종: 깐죽거리는 정당, 그러니까 지금 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에 주문하고 싶은 것은 오공 당시에 야당이 소수지만 전두환 정권의 여당 민정당에 대해서 아주 똘똘 뭉쳐 가지고 이슈마다 그냥 무섭게 대들던 그 기개가 있어야 되는데

▷전영신: 네.

▶박찬종: 저는 그 때도 야당을 해 봤기 때문에 지금 이 야당을 쳐다보면 참말로 한심해. 정말로 면면들 보면 안 그런 의원들도 많이 있지만 전체 분위기도 웰빙 기질에 누군가가 대신 해 주겠지, 누군가가.

▷전영신: 네.

▶박찬종: 그래 아침에 잠시 모여가 깐죽거리고 헤어지고 그럼 그 그만이야. 그리고 또 전당대회 한다니까 당권 투쟁하니까 또 차기에 누가 유력하냐, 그것도 줄 서는 데만 바쁘고 이 전부 쓸어 내 버려야 겠다는 소리가 내 후배 입에서 나오는 이유가 그런 이윱니다, 이게.

▷전영신: 네.

▶박찬종: 저로서도 통탄불금이야. 자리라도 비켜 주면 좋은데 안 비켜 주잖아요.

▷전영신: 네.

▶박찬종: 응? 전부 사퇴하고 그 뭐 빨리 뭐 다른 사람 뽑으라고 그렇게도 안 하고 이건 차고 앉아 가지고 하는 짓거리들이.

▷전영신: 네, 알겠습니다. 이 얘기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5.18모독 논란으로 여의도 정가가 뜨겁습니다. 한국당 일부 의원들이 5.18유공자가 괴물 집단이다, 폭동이다, 이런 발언을 또 해서 공분을 사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박찬종: 북한군 600명이 기습적으로 들어와서 광주시민을 부추겨서 폭동을 일으켰다 이렇게 되면 그 당시 군통수권의 실질적 장악자는 전두환 장군 아닙니까?

▷전영신: 네.

▶박찬종: 그러면 그 실질적 군통수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사람은 그건 반역죄에 해당 돼요. 600명이나 게릴라 부대가 오는데 그걸 모르고 있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전영신: 그렇죠.

▶박찬종: 그리고 북한군이 그만큼 신출귀몰하고 우리 국군은 그것도 모르고 멍하니 있었다? 그러고 썰물 빠지듯이 희생자들이 다 싹 빠져 나갔다?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물론 5.18 그 과정에서 뭐 유공자의 진짜 있냐 없냐 이 가려야 할 건 많이 있죠. 하나 근본적으로

▷전영신: 네.

▶박찬종: 게릴라 600명이 들어와서 휘젓고 다녔다는 그건 누가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아니 이 다음에 하느님이 이게 정답이라고 할 날이 혹시 올지 모르겠으나 우리가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지금 살아 있는 우리가 여러 정황으로 봐 가지고 판단할 때 그걸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래 이런 걸, 이런 걸 가지고 무슨 학술발표회를 하는 것도 아니고 한 당이 나서서 이렇게 해서 풍파를 일으켰으니까

▷전영신: 네.

▶박찬종: 그 주최한 국회의원 몇 명이라고 그랬죠?

▷전영신: 국회의원 3명입니다.

▶박찬종: 3명이죠, 3명.

▷전영신: 김진태

▶박찬종: 3명 중에 둘이 비례대표지요?

▷전영신: 네, 그렇습니다.

▶박찬종: 그 오늘로 비례대표 사퇴 시켜야 돼. 그 순서대로 후임자 있을 것 아니에요?

▷전영신: 네.

▶박찬종: 비례대표 그게 무슨 값이 나갑니까, 그게.

▷전영신: 네.

▶박찬종: 이 비례대표 뽑을 때도 이 전부 야바위 판으로 뽑은 것 아니에요? 그 뭐 자유한국당 뿐만 아니라 다른 당도 다 마찬가지지. 그 둘 오늘 사표 받아야 돼요.

▷전영신: 네.

▶박찬종: 그만한 결기가 없으면 이거 제1야당 이거 있으나 마나 한 거예요.

▷전영신: 네, 5.18광주민주화항쟁 이미 법적, 역사적으로 그 성격과 의미 규정이 끝난 일에 대해서 여전히 현실과 역사를 부정하는 거 이런 행위가 한국당이나 보수 재건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찬종: 어떤 영향이나마나 아니 600명 게릴라가 잠입해 들어와서 휘젓고 썰물처럼 빠져 나갔다? 그게 대한민국 국군 조롱하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뭐 옳고 그르고 이전에. 국군을 조롱하고 그리고 그 당시 전두환 장관이 12.12로 권력을 잡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인데 그 통수권을 그 당시 전두환 장관 그룹이 있었는데

▷전영신: 네.

▶박찬종: 그 그들 책임이지, 만일 게릴라가 침투해서 빠져 나갔다고 한다면. 어느 뭐로 보더라도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있어도 안 될 일이며 그런 일을 가지고 새삼스럽게 지금 문제를 거론하는 거, 이게 정신 나간 사람들이지.

▷전영신: 네, 조금 전에 그 김정재 한국당 원내대변인이 북한군 개입설은 이번에 그 진상규명 범주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밝혀져야 된다, 유공자 명단 공개도 뭐 이루어져야 된다, 그 안에 이제 허위로 올라가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얘기들을 했거든요. 근데 그럴, 물론 유공자 명단은 뭐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보더라도 북한군 개입설은 어불성설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박찬종: 현재로써는 그렇게 봅니다.

▷전영신: 네, 알겠습니다.

▶박찬종: 그렇게 뭐 조사항목에 올랐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각자 이견을 피력하고 결론 내리면 되는데 이것처럼 대중에게, 국민에게 선동적으로

▷전영신: 네.

▶박찬종: 선동적으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 거 이건 정신 나간 적이지, 이게.

▷전영신: 네, 알겠습니다. 30초 정도 시간이 있는데요. 이거 좀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한국당에서 지금 대선불복 이야기가 자주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박찬종: 그게 이제 김경수 지사의 댓글 사건 때문에 그런데

▷전영신: 네.

▶박찬종: 이 댓글이라고 하는 거 선거과정에서 이게 8,800건 인데 최대 수혜자가 문재인 후보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5,60년대 투표함 바꿔치기 하고 이런 것하고 달라가, 여론조작을 해 가지고 한 표라도 그런 댓글 때문에 영향을 받게 한다 그러면 굉장히 위험한 일이니까 이건 엄중히 처벌해야 되고 그걸 전후 정황으로 봐 가지고 문 대통령도 보고를 받고 알고 있었을 것 아니냐고 하는 정황이 있는 이상 이건 나는 특검으로

▷전영신: 아, 다시 해야 된다?

▶박찬종: 김경수 지사 배후가 어떤지, 필요하다면 문 대통령까지도 조사 대상에 넣어서 할 필요가 생길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특검을 해야 된다.

▷전영신: 네.

▶박찬종: 김경수 지사 이상의 배후가 있을 수 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영신: 알겠습니다. <고수사이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찬종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찬종: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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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용덕 2019-02-15 08:28:35

    착각속에사는 찬종이 하루빨리꺼져라   삭제

    • 원용덕 2019-02-15 08:26:05

      5.18을 속속들이 파혜처서 유공자는 유공자대우 해주고 가짜유공자는 10배이상 배상시켜 앞으로는 그런자는 청치 근처도 못하게 애야한다 한국당 김무성배신자들은 하루 빨리 내동댕이처야 만 산다 김진태화이팅 3명 화이팅 꺼져라배신자들 한국당은 또 배신자들이 고개처들고 서서히 나타난다 목을 처버려야한다   삭제

      • 원용덕 2019-02-15 08:20:06

        박찬종 저자는 무슨 플뜻더먹는 개소리를하고있냐 너만똑똑한척마라 존재없는 변호사야 비료대표는 왜국회의원아니냐 저자도 대통령병에걸려서 배신한놈이다 저자는 얼굴좀안봤으면좋겠다 빨갱이변호사색끼 꺼져라 한국당은 5.18을 속속들이 파혜치고 가짜유공자는 돈먹은것 10배이상 물리고 구속시켜서 만천하에 밝혀야한다 찬종 저인간도 뒷조사해야한다 나라밴자색끼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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