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농단 의혹 사건에 대해 국민들에게 거듭 사과하고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판사들에 대한 추가적인 징계 청구와 재판 업무 배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오늘 법원 내부망을 통해 전직 대법원장과 사법행정의 최고 책임자들이 법원의 재판을 받게 된 상황에 대해 국민과 법원 가족들에게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검찰의 최종 수사결과를 확인한 다음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징계 청구와 재판 업무 배제를 검토하겠지만 기존 사법행정권자들에 대한 공소제기와 재판이 사법부의 모든 판결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검찰의 공소제기는 향후 진행될 공정하고 투명한 재판 절차의 시작"이라며 "이제부터는 재판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차분히 지켜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이제는 과오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료적인 사법제도의 문화를 개선하고, 법관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개혁을 이뤄내야 한다면서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제도의 폐지, 사법행정회의 설치와 법원행정처 폐지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