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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사법농단 연루 판사 추가 징계 검토
전경윤 기자 | 승인 2019.02.12 11:25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농단 의혹 사건에 대해 국민들에게 거듭 사과하고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판사들에 대한 추가적인 징계 청구와 재판 업무 배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오늘 법원 내부망을 통해 전직 대법원장과 사법행정의 최고 책임자들이 법원의 재판을 받게 된 상황에 대해 국민과 법원 가족들에게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검찰의 최종 수사결과를 확인한 다음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징계 청구와 재판 업무 배제를 검토하겠지만 기존 사법행정권자들에 대한 공소제기와 재판이 사법부의 모든 판결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검찰의 공소제기는 향후 진행될 공정하고 투명한 재판 절차의 시작"이라며 "이제부터는 재판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차분히 지켜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이제는 과오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료적인 사법제도의 문화를 개선하고, 법관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개혁을 이뤄내야 한다면서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제도의 폐지, 사법행정회의 설치와 법원행정처 폐지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전했습니다.

 

 

 

 

전경윤 기자  kychon@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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