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담 : 김정재 자유한국당 의원

■ 방송 :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전영신 앵커

▷전영신: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이제 보름 정도 앞둔 자유한국당이 자중지란에 빠졌습니다. 전당대회가 일정 연기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주요 당권 주자였던 홍준표 전 대표의 불출마 선언 등으로 반쪽짜리 전당대회라는 오명을 입는 모양새인데요. 그런가 하면 5.18 북한군 개입설 등의 망언으로 당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이시죠. 김정재 의원 연결해서 당 내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김정재: 네, 안녕하세요. 김정재입니다. 반갑습니다.

▷전영신: 일단 먼저 지역구가 포항이시잖아요. 최근에 또다시 발생한 규모 4.1 지진 때문에 많이들 놀라셨겠어요?

▶김정재: 네, 많이 놀랐죠. 지난 일요일이었는데요. 저도 지역구에 있었는데 저희 지금 포항 주민들은 지진의 지 자만 들어도 깜짝 깜짝 놀라고요. 그리고 작은 진동이나 소음만 들려도 밖으로 뛰쳐나오는 그런 아주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데 그나마 지난번에 일어난 지진이 포항에서 북동쪽 한 50km 떨어진 해역에서 발생했어요. 그래서 다행히 별다른 피해가 없어서 그나마 다행이기는 했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또 포항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했고 트라우마 센터 건립 같은 걸 지금 정부에 저희가 요청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관심을 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지진을 통해서 또다시 한번 저희가 정부 측에 트라우마 센터나 아니면 다양한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이 절실하다고 다시 한 번 또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영신: 트라우마 센터가 필요하다는 여론은 당시는 엄청나게 조성이 됐었는데 정부 측에서 왜 여기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고 보십니까?

▶김정재: 정부 측에서는 소위 말하면 빚이죠. 얼마나 필요하냐 비용이 얼마냐 이것만 계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트라우마 센터도 작년에 예산에서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굉장히 미온적인 태도를 지금 취하고 있어요.

▷전영신: 의원님이 관련 법안도 발의하셨잖아요.

▶김정재: 관련 법안도 지금 많이 냈어요. 지진 관련해서 지금 굉장히 많이 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지진특별법인데요. 이게 지금 국회 행안위에서 계류 중에 있고 아직 전혀 진전이 없습니다. 내용은 굉장히 간단한 건데 지금 지진이 일어났을 때 이번처럼 집이 완전히 무너진 경우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주택복구지원금이 현재로는 9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전영신: 집이 완파가 됐는데 900만 원 지원?

▶김정재: 현실하고 너무 맞지 않죠. 이게 15년 전의 법에 의한 것이라서 현실에 맞지 않는데 이걸 현실에 맞게 인상하자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진 피해가 났을 때 보험을 들어야 되는데 이걸 국가에서 정책보험을 만들어서 국가가 관리를 하자는 것이고 일단 지진이 발생한 지역에 뭔가 새롭게 재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재생을 위해서 각종 규제를 많이 완화하자는 그런 내용인데 이게 지금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 말부터 문희상 국회의장을 비롯해서 298명의 모든 동료 의원들을 찾아다니고 한 분, 한 분 읍소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10번이고 20번이고 찾아가야 될 그런 입장이고요. 당신들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큰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워요. 지진이라는 것이 꼭 포항 지역만 발생하라는 법이 없거든요. 이제 어느 지역도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이 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그나마 다행인 것은 도지재생특별법 이게 통과돼서 피해가 집중된 지역이 흥해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지금 특별재생지역으로 지정이 돼서 본격적인 사업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영신: 그렇군요. 지금 국회에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진특별법도 중요하지만 그 외에도 또 많은 민생법안들이 산적해 있잖아요. 그런 만큼 하루빨리 정상화가 되는 게 급선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국회 정상화를 가로막고 있는 건 여당입니까? 한국당입니까?

▶김정재: 저는 지금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시겠지만 막힌 정국을 푸는 것은 결국은 여당입니다. 여당이고 여당에서 지금 현재도 여당에서 조금만 진정성 있게 이 협상에 임하면 금방 풀릴 거라고 보거든요. 저희가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국회가 존재하는 이유도 국민을 위한 것이고 사실 민생 법안이 많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거 처리하려고 하면 2월 국회가 정상화가 돼야 되고 사실 1월 국회부터 제대로 열렸어야 돼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지금 하루가 멀다 하고 게이트 규모의 각종 의혹들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김태우의 민간 사찰 의혹, 신재민의 국가재정 조작 의혹 또 손혜원 의원의 여러 가지 불법 탈법으로 인한 갑질과 투기 또 인사 전횡 의혹 등등 또 조해주의 중앙선관위까지 장악하려는 그런 의혹까지 엄청난 지금 게이트 규모의 의혹이 터져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모두 그냥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넘어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이 부분은 국회가 짚고 넘어가야 되고 또 국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처음에는 국정조사 특검 요구를 계속 했었는데 지금 여당은 여기에 대해서 일언반구도 없어요. 전혀 반응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예 대화조차를 안 하려고 하는데 야당인 지금 한국당이 오죽 답답했으면 2월 국회 보이콧을 선언했겠습니까? 지금 릴레이 투쟁을 릴레이 농성을 하고 있는데 농성을 하면서 협상에 계속 한 발 한 발 더 양보를 해서 그나마 청문회 수준의 상임위를 개최하자 이래도 지금 여당은 NO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까지 이 의미는 뭐냐 하면 전혀 상임위를 개최할 의지가 전혀 없는 거죠. 국회 정상화의 의지가 지금 여당에서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국회가 열리지 않고 있으면 이런 의혹들도 논의될 수도 없지만 의혹에 대한 규명도 되지 않겠지만 더불어서 민생에 대한 법안도 지금 계속 국회에서 잠자고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하루빨리 정말 국회 정상화가 됐을 때 좋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여당이 정말 국민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또 의혹을 해소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협상에 좀 더 진지하게 임해 주시고 2월 국회가 열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전영신: 그러니까 김태우, 신재민, 조해주, 손혜원 의원 이 국정조사 특검 하자하고 한국당이 요구하니까 여당이 이 요구를 받지 않기 위해서 일종의 쉴드를 치기 위해서 2월 국회를 열지 않으려는 거다라는 말씀이잖아요.

▶김정재: 그렇죠. 지금 1월도 사실은 민주당이 방탄 국회 만들어서 1월도 열리지 못했거든요. 2월에도 최소한 하나는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민들이 이렇게 요구하고 야당이 요구하는데 국민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하나도 받지 않겠다고 하니 협상이 진전될 리가 없죠.

▷전영신: 손혜원 의원 같은 경우에 이해충돌에 대한 국정조사 하자하고 한국당이 요구를 한 상황인데 민주당이 손혜원 의원뿐 아니라 모든 국회의원들에 대한 이해충돌 전수조사 실시하자고 했잖아요. 만약에 이것을 조건으로 국정조사하자고 한다면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김정재: 아니, 지금 이해충돌에 대해서는 우리 저희 당에서는 당연히 한다는 겁니다.

▷전영신: 전수조사에 응하겠다?

▶김정재: 그럼요. 왜냐하면 이해충돌이라는 건...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전수조사를 하고 손혜원을 하자고 그러는데 민주당은 전수조사는 하고 손혜원은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입니다. 전수조사는 필요한 거고요. 이해충돌이라는 게 다 아시겠지만 공익과 사익이 있을 때 당연히 공익을 앞세워야 되는 것이고 그 일환으로 자기 상임위와 의원들 개인의 사업이라든지 본인이 종사하고 있는 일과 상임위가 충돌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당연히 그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그것만 하고 손혜원 의원에 관한 지금 국감이나 이런 건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전영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김정재: 그러니까 상식을 초월하는 거죠.

▷전영신: 그 부분은 민주당에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으로서 초당적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요원합니까? 어떻습니까?

▶김정재: 지금이라도 사실 국정운영 책임을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전적으로 정부와 여당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여당이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보이면 언제든지 바로 2월 국회는 정상화 될 거라고 보고요. 지금 여당이 민생을 얘기하면서도 민생에는 관심이 사실 없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다 아시겠지만 홍영표 원내대표께서 지난번 김경수 특검을 받아들인 것 때문에 굉장히 지금 여당에서 의원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임기가 4월이면 끝나기 때문에 그때까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그런 태도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적당히 넘기려는 거죠, 4월 달까지.

그러면 국회가 존재하는 이유도 그렇고 국민 세금 받아가면서 그렇게 있을 수만은 없죠. 저희는 어떻게 해서든지 2월 국회를 열기 위해서 협상에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할 생각입니다.

▷전영신: 예,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전당대회는 그대로 2월 27일에 하게 되는 거죠?

▶김정재: 네, 27일에 합니다.

▷전영신: 홍준표 전 대표의 경우는 어제 당권 불출마 선언했고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보이콧하겠다고 했다가 다시 전대에 참여를 한다고 하죠? 그래도 당원주자 8명 중에 5명의 후보가 거부를 했기 때문에 황교안, 김진태, 오세훈 3파전으로 치러지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치러져도 괜찮다고 보십니까?

▶김정재: 27일 전당대회는 일정대로 그대로 가는 게 맞고요. 지금 전당대회 날짜가 굉장히 오래전에 정해졌어요. 오래전에 일정이 정해졌는데 그 이후에 북미 정상회담이 날짜 잡혔다고 이거 바꾸면 차후에 지금 정치 일정에도 굉장히 차질이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사실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이 27일, 28일 열린 이후에도 야당에서 이런 회담에 대해서 의견을 내야 되거든요. 당연히 야당의 당대표가 있어서 야당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고요. 또 3월 달에 보면 재보궐 선거 후보 등록이 3월 중순에 있습니다. 바로 재보궐 선거 운동 시작돼요. 그리고 3월 초에 또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방문설도 있고요. 수많은 일정들이 지금 있어서 당연히 27일 날 일정대로 해야 된다는 게 저희 의원들의 대다수 의견이고 그걸 또 선관위원회에서 받아들인 거고요. 후보들이 27일 날 일정은 이미 오래전에 정해지고 거기에 맞춰서 다들 행보를 해 오신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황교안 총리가 나오고 사실은 지지율이 압도적 1위를 하니 이분들의 고민이 많아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달라진 게 없습니다.

▷전영신: 발 빼는 거다라는 말씀이죠?

▶김정재: 네, 네. 그래서 지금 홍준표 전 대표시죠. 전 대표가 아마 각자 모든 출마선언을 하시면서 각자 이해득실을 따져서 이번에 결정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홍준표는 1주 전부터 상당히 접을 생각을 하셨던 것 같고 오세훈 전 시장은 어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신 모양인데요. 다른 출마하지 않는 후보들에게 그러니까 후보 예정자들이죠. 후보 예정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고 합니다. 그걸로 봐서는 아마 오늘 결정을 하실 것 같은데요. 굉장히 저희 당으로서는 새롭게 출발하는 축제입니다. 축제에 출마하겠다고 했는데 누가 지지율이 높다고 해서 중간에 포기하고 이런 건 참 맞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부분까지 각자가 판단하는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왈가왈부 할 건 아니고요. 모처럼 당이 활기를 띠고 이런 축제 분위기의 전당대회를 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마무리가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전영신: 그러면 이대로 그냥 치른다고 해도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다든지 갈등의 씨앗이 된다든지 이런 일은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되는 상황입니까?

▶김정재: 만약에 불복을 한다든지 다른 소리를 하면 앞으로 정치를 하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아마 우리 당에서 실망을 하시고 많은 분들이 마음이 떠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경선이나 전당대회 같은 경우는 정정당당하게 자기 색깔내고 자기 정치적 자기 생각이나 같이 피력하고 당원들로부터 평가를 받는 그런 자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저는 이 정도의 지금 적어도 당대표도 하시고 원내대표를 하신 정도시라면 그렇게 불복을 할 거라고 생각도 안 하고요. 전혀 갈등으로 이게 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전영신: 알겠습니다. 김 의원님도 초재선 의원들로부터 최고위원 출마해 달라 권유받으신 걸로 아는데 출마하지 않기로 하신 거죠?

▶김정재: 저는 출마 할 의사가 없었고요. 출마 권유는 아무래도 여성 의원이 지금 초선 중에서는 제가 유일하게 지역구이다 보니까 그런 권유를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저는 아직 원내대변인 당직도 맡고 있고 아직 배워야 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직은 부족하고 선당후사 각오로 현재 위치에서 제 역할을 다 하는 게 제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영신: 예, 알겠습니다.

5.18 망언 논란 얘기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청와대가 국민적 합의를 위반한 것이다라는 입장을 냈고 여야 4당도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해서 의원직 제명까지 추진하기로 했는데 한국당 입장은 어떤 겁니까?

▶김정재: 오늘 언론 보도에도 다 나왔지만 5.18에 대해서는 이미 국민적 합의로 결론이 난 사안에요. 여기에 대해서 다른 얘기라고 하는 것은 사실 과거로 돌아가자는 것이고 굉장히 적절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의원님들이 어떤 경유를 통해서 그런 발언을 하게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김순례 의원님은 어제 사과를 하셨습니다. 상처받은 국민들과 5.18 유공자들 유족 가족들에게 굉장히 진지하게 사과를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당 차원에서도 김병준 비대위원장님도 어제 이미 잘못된 행동이라고 얘기를 하셨고 이건 국민 정서에 반하는 거다라고 다들 명확히 선을 그어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전에 5.18 특별법을 주도하셨던 그 당시의 YS계죠. 김영삼계의 야권 중진 의원이신 서청원, 김무성 의원조차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이런 발언으로 저희 당 입장에서는 5.18 민주화 유가족한테 굉장히 깊은 상처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굉장히 유감이고요. 굉장히 깊은 사과를 드립니다. 이 부분은 저희는 분명히 할 건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전영신: 그렇죠. 그런데 해당 의원들이 사과는 했습니다마는 최근에 상승세를 보이는 한국당 지지율이나 보수 재건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 아니냐 이런 비판여론도 거센데 당 차원에서 어떤 대책이 마련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청취자께서는 한국당은 5.18 망언 쏟아낸 3인방 제명하고 당대표 선출하는 건 어떨까요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당 차원의 대책 논의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김정재: 글쎄 어제 비대위원장의 발언으로 봐서는 아직은 제명 얘기는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향후에 어떤 의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함부로 얘기 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전영신: 그런데도 김진태 의원의 경우에는 5.18이 민주화운동인 건 맞다 그런데 북한군 개입설에 대해서는 여전히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라고 하고 여전히 또 5.18 유공자 명단을 공개해야 된다는 부분은 김순례 의원도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런 요구는 왜 계속하고 이런 주장은 왜 계속 나오는 걸까요?

▶김정재: 이번에 사실은 북한군 개입의 의혹들은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얼마 전에 국회를 통과해서 지금 진상조사위원회가 구성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법 3조에 보면 진상규명의 범위 안에 북한군 개입 여부 이것을 이번에 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건 진상조사위원회의 역할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진상조사위에서 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줄 거라고 믿고 있고요. 김진태 의원님도 아마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한 것 같고 이 부분은 방금 말한 북한군 개입 의혹은 이번에 조사 대상입니다. 거기에서 조사를 하면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유공자 부분은 오래전부터 지적된 문제인데 소위 말하면 광주에서도 많은 유공자들조차도 소위 말하면 유공자 아닌 분들이 유공자 혜택을 받는다라는 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문제제기를 많이 했는데요. 이건 유공자에 대해서 소위 말하면 유공자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법상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게 지금 정부 입장입니다. 그런데 일부 의원님들은 소위 유공자라는 것이 민주화운동을 했고 또 떳떳하다면 보통 국민의 세금이 지원이 되고 그러니 공개를 하는 것이 당당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부와 논의를 더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공개는 하지 못하고 공개자 전체 인원수와 예산 그거까지만 공개를 하겠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가짜들이 있다 소위 말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밝혀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그런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당에서 심도 깊은 논의는 해 보지는 않았지만 오랫동안 지적된 그런 의혹들인데 사실 국민의 세금이 이렇게 진짜들한테 돌아가야 됩니다. 그건 누구나 부정하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만약 잘못된 수용자가 있다고 그러면 이 부분은 규명이 돼야 되겠죠.

▷전영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정재: 네, 감사합니다.

▷전영신: 지금까지 김정재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과 이야기 나눴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