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 3명 가운데 권태오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과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에 대해 재추천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권태오와 이동욱, 두 사람의 경우 법에 규정된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국회에 재추천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차기환 전 수원지법 판사에 대해서는 "5·18에 대한 우려할 만한 언행이 확인됐지만 법률적 자격요건 갖춰 재추천을 요청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해 차후 임명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5.18 진상규명 특별법을 보면, 조사 위원은 법조인이나 교수, 법의학 전공자, 역사연구가, 인권활동가 등 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이 있어야 하는데, 두 사람은 관련 경력이 없어 결격 사유가 된다고 청와대는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5·18기념재단과 5·18 민주유공자 유족회 등은 한국당이 지난달 14일 추천 위원 명단을 발표하자 곧바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들을 "5·18 가치를 훼손하고 왜곡하는 데 앞장선 인물"이라고 비판하며 재추천을 요구했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