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농단 혐의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돼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오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은 오늘 오후 양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과 공무상 비밀 누설, 국고손실 등 모우 47개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전직 대법원장이 범죄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되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에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소송 등에 대해 당시 청와대와 재판 거래를 한 혐의와 헌법재판소 내부기밀 유출, 법관 사찰과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혐의, 공보관실 운영비 명목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이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맡았던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도 대부분 사건을 공모한 것으로 보고 양 전 대법원장과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미 구속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해서도 판사 블랙리스트 개입 혐의를 적용해 추가로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사법 농단 사태에 연루된 100여 명의 전현직 판사들 가운데 일부를 이달안에 재판에 넘기고 8개월 이상을 끌어온 사법 농단 의혹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