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박민성 의원, '외로움' 관련 조례 발의 준비

● 출연 : 박민성 부산시의회 의원
● 진행 : BBS 박찬민 기자

(앵커멘트) 오늘 첫 소식입니다. 요즘 혼자서 생활하는 1인 가구가 늘면서 혼술, 혼밥족들도 자연스러운 문화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고독이나 외로움으로 인한 또다른 사회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개인의 문제로만 치부해야 할지 아니면 사회적인 문제로 새롭게 접근해야 할 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런 가운데 부산시의회에서 시민들의 외로움 문제를 공론화시키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부산시의회 박민성 시의원 전화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산시의회 박민성 의원(오른쪽)

질문1) 최근 부산시민들의 외로움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요, 어떻게 관심을 갖게 되셨습니까?

- 제가 고독사와 자살 문제를 가지고 10년 정도 대응을 해 왔는데요. 고독사와 자살은 죽음의 형태이고, 참으면 고독사, 못 참으면 자살이라고 정리하면서 이 둘의 근본원인이 무엇인지 고민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개인별로 차이가 있지만 점점 각박해지는 사회고요. 바로 외로움이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일어나는 현상이더라고요. 외로움은 누군가가 관심을 가져야한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외로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질문2) 이런 외로움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할까요? 어떤 부작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다른 우려도 있죠?

-외로움은 다양한 사회문제의 출발점입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사회적 관계가 OECD 국가 가운데 꼴찌입니다. 정작 사람의 도움이 필요할 때 상의할 사람이 없는 가장 외로운 사회가 대한민국인거죠. 그러다보니 수년 째 자살공화국 1등을 벗어나고 있지 못하고요. 고독사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3명 자살하고 3일에 1명 고독사하는 수치가 나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 묻지마 범죄, 우울증 등 각종 정신질환이 늘어나고 있어서 부작용이 큽니다.

질문3) 실제 시민들은 외로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많이 들어봤는데요. 사회문제라고 생각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외로울 수 밖에 벗는 구조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혼자 해결할 수 없다고 보고 있더라고요. 경제적으로 아무리 좋아져도 외로움을 극복하지 않으면 삶이 행복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계세요. 외로움이라는 게 어떤 형태로든 해결해야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질문4) 요즘 보면 1인가구, 혼술족, 혼밥족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문화도 세태를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긍정적으로 보면 혼자 즐기고 싶은데 우리 사회가 공동체를 강조하다보니까 혼자 하는 걸 좋지 않은 시선을 보입니다. 그래서 개인생활을 존중하는 면에서 좋은 문화로 성장한다고 볼 수 있지만, 함께 하고 싶은데 혼자 놓은 경우를 보는 게 많죠. 시간이 지날수록 사회문제가 되어가는 것이고요. 부산은 1인 가구가 전체의 34%나 되거든요. 이 중에 자발적인 선택이 아닌 어쩔 수 없는 빈곤 노인이 28%나 됩니다. 주거비 등 삶이 어려워지는 청년. 중장년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이걸 문화라고 보면 한계가 있죠.

질문5) 그런데 이런 외로움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개인적인 문제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당연한 것 같습니다. 외로움은 낭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최상위 개념으로 보시는데요. 어쨌든 개인적 선택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보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분명한 건 외로움으로 인한 사회문제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 보면 개인적인 관점으로 보는 건 어렵죠.

질문6) 우리나라에서도 고독사 대책이나 자살대책 등을 많이 내놓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은 많이 좋아지긴 했어요. 고독사가 발생하고, 부산도 천 명 정도가 자살하는 형태였으니까요. 그런데 정말 냉철하게 말씀드리면, 죽은 사람 빨리 찾기고요. 사후약방,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입니다. 더디더라도 영국의 경우에는 지난해에 외로움 장관이라는 형태로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부서를 만들었죠. 외로움에 대해서 해결해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고독사와 자살은 외로움의 부분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부산시도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한 진지한 고민들, 노력들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질문7) 기초자치단체 등이 요구트르 배달 방문 등을 하고 있는데요. 예방은 하지만, 근본적 문제해결은 어렵다는 거죠?

-해결이라기 보다는 빨리 찾는거죠. 고독사는 발견하는 건 냄새 때문에 발견하는 거거든요. 이런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밖에 보이지 않죠. 필요하긴 하지만,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게 필요합니다.

질문8) 이와 관련해 의원님께서 조례안을 준비하고 있다면서요? 어떤 내용입니까?

-외로움을 사회문제로 인식하자는 거고요. 부산시민은 더 이상 외로우면 안 된다. 시민의 외로움을 부산시와 시의회가 함께 하겠다는 게 가장 큰 목적이고요. 고독사, 자살, 1인 가구로 생기는 각종 문제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고 지지하는 체계를 만들자는 게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질문9) 다른 지역에서보니까요. 주로 독거노인 예방 관련 조례 등이 있더라고요. 이번 조례는 더 포괄적인 내용 같습니다?

-맞습니다. 외로움이라는 것은 고독사, 자살, 독거노인들이 가지는 가장 큰 문제가 외로움입니다. 이 부분을 접근하면서 시도를 통해서 근본원인을 찾아가는 조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 시도 조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10) 부산시 고독사 전담팀이 있는데, 조직 개선도 필요하다고 보실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고독사와 자살은 같은 겁니다. 죽음의 형태만 다를 뿐입니다. 고독사가 자살인지 자연사인지 알 수 없습니다. 간혹 보면 고독사인데도 자살로 추측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고독사만 떼어서 죽음의 형태를 보는 게 아니라 죽음이 일어나는 근본원인 접근하는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외로움에서 출발되는 고독사, 자살, 각종 사회문제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질문11) 부산시의 행정적 접근도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부산 시민들에게 외로움과 관련해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제가 지방선거 이후에 시의회 활동을 하면서 과거 시정 핵심은 시민이 아니였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민선 7기, 8대 부산시의회에서는 시민과 사회적 약자를 시정에 중심에 서도록 최선을 다할 겁니다. 이런 조례가 시민을 시정 중심으로 두기 위한 의미를 가진겁니다. 그런 노력들을 해 나갈테니까요.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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