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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역전세난'과 '깡통전세' 현상이 확산되면서, 전반적인 가계부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조만간 관계 부처와 함께 실태 파악에 나서기로 하는 등 대책마련에 착수했습니다.

유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세계약 만기가 끝났지만, 전세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역전세난'.

집을 팔아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깡통전세'

전세가나 집값이 '2년 전 전세가'보다 떨어지면서 나타나는 이런 현상은 경남과 울산 지역을 중심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조선 경기가 나빠지면서 전세 수요가 줄어드는 가운데, 경남 일대 새 아파트 일주 물량이 늘어나면서 전세가가 큰 폭으로 떨어진 겁니다.

이들 지역에서는 세입자가 전세금 등을 돌려받지 못하면서 지난해부터 임대차 분쟁이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현상이 최근 서울과 수도권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겁니다.

경기도 안산의 전세가가 2년 전보다 14.41%, 평택이 11% 떨어지는 등 수도권 일부지역의 낙폭은 두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서울 강남5구의 경우 전세가도 2년 전보다 0.82% 떨어지면서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런 현상이 전반적인 가계부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조만간 실태 파악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이런 현상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인서트 - 최종구 금융위원장
[국지적인 수급 불일치 등으로 전세가가 하락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제때 반환하지 못할 수도 있는 위험에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관련 부처인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와 함께 실태 파악을 실시한 뒤, 가계부채 문제에 어떤 영향을 줄 지 분석할 계획입니다.

또 사태가 심각하다고 판단될 경우 특별대출시행  등 다각적인 대책도 내놓을 방침입니다.  

BBS 뉴스 유상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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