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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전직 대법관들이 오늘 재판에 넘겨집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오늘 오후 양 전 대법원장을 구속기소 하고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보도에 전영신 기잡니다.

 

< 기자 >

양 전 대법원장은 2017년 9월 임기를 마치고 물러난 지 1년 5개월 만에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전·현직을 통틀어 사법부 수장이 범죄혐의를 받아 기소되기는 헌정 사상 처음있는 일입니다.

검찰은 공소장에 구속영장 청구때와 마찬가지로 40여개 안팎의 공소사실을 담을 전망입니다.

주요 혐의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민사소송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사건 등을 둘러싼 '재판거래,' 헌법재판소 내부정보 불법수집, 법관사찰 및 판사 블랙리스트 등입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구속 이후 4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는데, 여전히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도 기소할 방침입니다.

사법행정권 남용의 실무 총책임자로 지난해 11월 이미 구속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도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에 관여한 혐의를 더해 추가 기소할 계획입니다.

검찰은 앞으로 100명에 가까운 사법농단 의혹 연루 법관 중 사법처리 대상을 추려 재판에 넘길 예정입니다.

BBS NEWS 전영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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