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담 :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방송 :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전영신 앵커

▷전영신: 문희상 국회의장을 비롯한 5당 지도부가 미국을 방문해서 외교에 나서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오는 17일까지 일정인데요. 방미단에는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대표가 동행하고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서는 나경원, 김관영 원내대표가 함께합니다. 하지만 여야 지도부가 끝내 2월 국회를 열리 못한 채 떠나는 외교사절이어서 마음이 가벼울 수만은 없을 듯 보이는데요. 민주당의 원내대변인이시죠. 강병원 의원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강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강병원: 예, 안녕하세요. 강병원입니다.

▷전영신: 문희상 국회의장하고 여야 5당 대표단의 이번 미국 방문 어떤 목적으로 간 겁니까?

▶강병원: 미국 의회나 보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반대 의견들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간에 추진하고 있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해서 신뢰가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의 원론들도 트럼프 이제는 믿어야겠는데 이런 의견들도 있다고 합니다. 여전히 미국의 의회 지도자들 중에 상당 부분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뢰가 낮다고 하니 적극적으로 저희 당 뿐만 아니라 국회 차원에서도 가서 미국의 의회 지도자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나 엘리엇 엥겔 하원 외교위원장, 제임스 리시 상원 외교위원장 등 미국의 의회 주요 지도자들을 만나서 한반도에 불고 있는 평화와 번영의 프로세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우리 한반도에 꼭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하는 그런 자리가 이번 문희상 의장과 여야 5당 순방 대표단의 역할이 아닐까 싶습니다.

▷전영신: 그런데 2월 국회도 열지 못한 채 나선 길이다 보니까... "국회는 이렇게 대치 중인데 어떻게 외국에 가느냐"... 이런 비판도 있지 않습니까?

▶강병원: 예,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또 2차 북미 정상회담이 2월 27일에서 28일로 잡혔지 않습니까? 이것이 또 중요한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또 이 일도 하면서 국회도 열렸으면 더 좋았을 텐데요. 너무 안타깝게 그 문제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국회가 또 우리 한반도 평화 번영의 시대에 함께하는 것이 있고요. 또 국회 차원에서 할 일도 빨리 돌아오시는 대로 함께해서 국회 정상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영신: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함께 순방을 갔으면, 3당의 원내대표들이 거기에서 만나기 때문에 협상 할 여지가 생기지 않았을까요? 불참한 건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강병원: 원래 이것이 문희상 의장과 5당의 당대표들이 가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당은 그래서 이해찬 당대표가 갔고요. 다른 당들이 김병준 비대위원장이나 다른 분들이 안 돼서 나경원, 김관영 원내대표가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당은 다 비울 수가 없어서 홍영표 원내대표는 남게 됐고요. 그런 부분에서 안타깝습니다마는 그분들이 또 이해찬 당대표와 함께 논의해서 국회 정상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논의했으면 좋겠고요. 최근 저희 당 같은 경우에는 조건 없는 국회 정상화를 요구하고 있는데 한국당의 나경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손혜원 의원 국정조사를 들어줘야 정상화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정쟁이 아니라 민생을 우선에 두고 일단 국회를 정상화시켜서 각 상임위별로 한국당이 문제제기 할 수 있는 문제들을 문제제기하면 우리 국민들도 많이 들어보지 않겠습니까? 누구 말이 맞고 틀린지.

저는 일단 국회를 조건 없이 정상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영신: 그런데 또 역으로 생각을 하면 지금 말씀하신 손혜원 의원에 대한 국정조사를 한국당이 열자고 주장을 하니까, 이 요구를 받지 않기 위해서 여당이 2월 국회를 열지 않으려는 의도도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강병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셔야죠. 지금 한국당이 주장하는 게 김태우 비리 수사관 특검을 요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신재민 청문회를 요구하고 있고요. 손혜원 의원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고 이미 대통령이 절차에 따라 임명한 조해주 선관위원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태우 비리 수사관 건은 작년 연말에 우리 모든 국민이 운영위에서 다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신재민 건만 하더라도 일단 본인도 더 이상 정쟁으로 이용되는 것을 원치 않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조해주 선관위원 같은 경우는 이미 청문회 기회를 줬는데도 청문회 기회를 박차버렸고 대통령이 임명한 건에 대해서 해임을 하라고 하는 것 자체가 다 정쟁용이거든요. 그리고 2월 국회를 보이콧 했던 것은 저희 당이 아니라 한국당 스스로 보이콧을 했고 릴레이 단식 가짜 단식투쟁하면서 전 국민의 조롱을 샀던 사안입니다. 저는 더 이상 국회를 정쟁이 아니라 민생 사안이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 의료인들의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해서 임세원 의사법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성폭력으로 점철됐던 체육계 비리들 근절할 수 있는 대책들도 필요하고요. 공정거래법, 우리 공수처 설치법 등 민생 사안들이 많은데 한국당이 더 이상 정쟁이 아니라 조건 없이 국회 정상화를 해서 이런 문제들을 논의하는 것이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국회의 모습일 것입니다.

▷전영신: 예, 알겠습니다. 오는 27일과 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2차 북미 정상회담 날짜하고 한국당 전당대회 날짜가 또 겹쳤습니다. 한국당에서 '신북풍', '안보 위기' 이런 단어들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강병원: 진짜 얼마나 우리 국민들이 한국당을 한심하게 볼까 생각이 듭니다. 너무 한국당 지도부가 태극기부대한테만 구애 경쟁을 하는 것 같아요. 한국당 같은 경우는 97년 대선을 앞두고 북풍을 넘어서 총풍, 판문점에서 총격사건을 일으켜달라고 총풍을 기획했던 신한국당 후애들 답습니다. 정말 염치없는 행태인데요. 이런 것들을 무슨 의원들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경원 원내대표가 나서서 작년에 지방선거 전에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다 다 의도됐다고 얘기를 하리 않습니까? 마치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나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우리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이 다 조종하는 꼭두각시로 바라보시는 모양인데 심각한 오류라고 생각하고요. 이것은 지난 작년에 판문점선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장 평화쇼라고 폄훼했던 홍준표 대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인식에서 있다 보니까 6.13 지방선거에서 참패를 했잖아요. 여전히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바라지 않는 오히려 역행하려고 하는 자유한국당의 시각들이 고스란히 드러난 게 신북풍 발언이 아닌가 싶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전영신: 황교안 전 총리가 당 내에서 '배신한 친박' 논란으로 곤욕을 치르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신이 특검 수사 기간 연장을 불허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최대한 도왔다"라는 발언을 진화용으로 했는데 이게 당 외에서는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앞으로 논란이 되지 않겠습니까?

▶강병원: 그렇습니다. 제가 봐서는 황나땡이라는 말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저희 당 지지자들 속에서는.

황교안이 나오면 땡큐다 왜냐하면 홍준표 전 대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탄핵 총리라고.

솔직히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고 구속시켰던 것은 문재인 대통령 때가 아니라 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에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시키고 박근혜 대통령이 구치소에 요구했던 책상 걸상 침대 같은 걸 안 줬던 것은 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마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구애, 충성 경쟁들 서로 하고 있지만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을 했던 유영하 대변인 스스로가 박근혜 대통령 말을 전하면서 황교안 총리에 대해서 X표를 그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박근혜 대통령의 낙점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충성 경쟁들이 너무나 안타깝고요. 그것은 한국당 지지자들이 탄핵 태극기부대로 축소되다 보니까 당권 주자들이 태극기부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서로 구애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닌가 싶고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전영신: 같은 맥락의 얘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정치권에 때 아닌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둘러싼 공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국회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5.18 유공자가 괴물집단이다"라는 발언까지 나왔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강병원: 아, 저는 정말 그 발언을 들으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그런 발언을 할까 자유한국당의 김순례 의원이 5.18 유공자는 세금 축내는 괴물집단이다 또 같은 당의 이종명 의원은 5.18 폭동이 시간이 지나 민주화운동이 됐다 북한군 개입설을 공공화했지 않습니까?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명예훼손을 심각하게 했는데요. 어떻게 헌법기관의 국회의원이 피 흘려 이루어낸 민주화운동 그리고 우리 국민 모두가 이제는 국가기념일로 광주 5.18 민주화운동으로 다 법에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가장 악랄한 형태의 헌법 파괴행위가 아닌가 싶고요. 저는 이것에 대해서 또 그 당의 나경원 원내대표가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나치가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저는 어떻게 공당의 원내대표가 이런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다고 하면서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했던 자당 의원들을 옹호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고요. 이건 자유한국당이 군사독재정권의 후애임을 만천하에 공개하고 있고 하나도 변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전영신: 그러면 당 차원에서 대응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강병원: 어제 저희 홍영표 원내대표가 긴급 기자회견을 해서 밝혔습니다마는 저희 당에서는 다른 야3당과 함께 한국당의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 등을 국회윤리위에 제소를 하겠고요. 윤리위에서 가장 강력한 제제조치 제명이 되도록 할 것이고요. 아마 오늘부터 5.18 단체라든가 시민단체들이 국회에서 농성도 할 모양입니다. 이분들과 함께해서 국민적인 퇴출운동도 저는 함께 해 나갈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 기회에 더 이상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한 다른 역사적 해석들이 없고 정말 대한민국 헌법정문에도 꼭 들어갈 만한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한 단계 성숙시켰던 게 5.18 민주화운동 아니겠습니까? 다른 해석들이 없도록 철저하게 이 세 의원들 그리고 자유한국당에 강력한 사죄를 촉구하고요. 자유한국당 스스로 이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이 세 의원의 망발을 인정한다면 스스로 출당 조치 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전영신: 그런가 하면, 민주당이 올해 첫 예산정책협의회를 경남 창원에서 열기로 하셨죠?

▶강병원: 네, 네. 그렇습니다.

▷전영신: 이유가 있습니까?

▶강병원: 저희 당이 2월 중순부터 광역단체별로 예산정책협의회를 진행할 예정인고요. 저희가 얼마 전에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숙원사업으로 예타면제사업들을 몇 개 23조를 추진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국가균형발전이 우리 국민들에게 큰 중요한 과제인데 경남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경남 도민들 입장에서는 스마트산업단지라든가 서부경남 KTX, 조선업과 자동차 부품산업 활성화 등 경남의 경제를 살리기 위한 염원들이 컸고 또 그 일을 진두지휘했던 것이 김경수 경남지사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정말 저희 당이 보기에나 저희 지지자들이 보기에는 현직 도지사를 법정 구속을 시켜버림으로써 이런 어떤 경남을 살릴 수 있는 많은 경제활성화 사업들이 좌초가 될까 봐 우려가 큽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비록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법정 구속된 상태입니다마는 우리 김경수 도지사가 경남 도민들에게 약속했던 경남을 살리기 위한 경제활성화 사업들을 우리 당이 흔들림 없이 뒷받침하겠다라는 의지로 경남에서부터 예산정책협의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전영신: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해서는 도당 차원에서 구명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하는데 이건 문제가 없는 겁니까?

▶강병원: 그렇죠. 누구든지 어쨌든 그런 구명활동이라든지 탄원서 같은 것을 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전영신: 그런데 바른미래당은 비상식적이라고 비판했고 자유한국당의 나경원 원내대표도 당이 앞장서서 헌법에 불복하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했더라고요.

▶강병원: 나경원 원내대표가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당의 의원들이 이미 우리 국가가 기념일로 지정하고 광주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했던 이 광주 민주화운동을 부정하는 발언들이 당 의원들한테서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는 걸 방치하고 있는 나경원 원내다시 한 번가 그런 헌법 불복 운운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김경수 지사의 1심 판결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어떻게 현직 지사를 법정구속할까 의아해하고 판결을 내렸던 재판부에 대한 불신까지도 일어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경남 도민들이 나서서 이렇게 탄원서에 서명하고 있는 것은 저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홍준표 전 지사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했던 것들 이런 것들과 비교했을 때 너무 형평성에서 어긋나는 일이기 때문에 경남 도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전영신: 김 지사 측에서 20일경에 보석 신청한다고 하는데 받아들여져야 된다고 보십니까?

▶강병원: 모르겠습니다. 이제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하느냐 문제인데요. 저는 이번 판결에 대해서 보통 이렇게 형사재판이라는 것은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되고 그 증거라는 것이 유죄의 인정이라는 것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거에 의해서 해야 된다 그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는 게 맞다라는 게 형사법의 원칙입니다. 과연 이번에 김경수 지사 재판을 보면 뭔가 객관적인 증거는 없고 보인다 보인다 그리고 정말 그렇게 드루킹의 진술에만 의존하는 그런 판결이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전영신: 그런데 김태우 전 수사관이 어제 추가 폭로했잖아요. 청와대가 드루킹 수사 조회를 지시했다라는건데 드루킹이 제출한 USB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알아보면 좋겠다라고 청와대가 지시를 했다는 거죠. 이 내용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강병원: 저도 그 부분은 자세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마는 김태우 수사관 같은 경우는 이미 비리 수사관이라는 게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작년 연말에 전 국민이 국회 운영위가 열렸고 그 운영위에서 임종석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이 자유한국당의 매서운 질문에 대답하는 것을 다 봤습니다. 그걸 보면서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것 그리고 김태우 비리 수사관이 주장했던 것이 허무맹랑하고 뭔가 청와대 차원에서 결정돼서 감찰을 했던 사안이 아니라 김태우 비리 수사관 개인 혼자서 옛날에 언론에 나왔던 것들 본인이 대검에 있으면서 주워들었던 것을 가지고서 부풀렸다는 것이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다 드러나지 않았나 싶고요. 저는 드루킹 관련된 것들도 정말 다시 한 번 밝혀지겠습니다마는 또 그런 비리 수사관의 허황된 주장의 연장선에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의심이 듭니다.

▷전영신: 그런데 자유한국당의 당권 주자인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자신이 당대표가 되면 드루킹 특검을 다시 추진하겠다, 드루킹 특검 다시 한번 문재인 대통령이 5년 임기 못 채울 수도 있다라고 발언을 했던데요.

▶강병원: 최근에 김경수 지사 1심 판결 이후에 한국당 당권 주자들과 의원들 사이에 대선 불복 발언들이 연이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게 오세훈 후보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부정선거로 당선됐다 그러면서 임기 5년을 못 채울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그리고 홍준표, 김진태 같은 경우는 대선 무효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법사위원장인 여상규 법사위원장 같은 경우를 문재인 대통령을 특검을 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명백한 저는 대선 불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2016년 겨울과 2017년 초를 보면 우리 국민들이 광화문광장에 촛불을 들고 모였던 것은 댓글에 현혹돼서 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민주주의공화국의 주인은 우리 국민들임에도 불구하고 박근혜와 최순실 일당이 그리고 자유한국당도 공동 종범이었죠, 헌법 파괴와 헌정 국정농단에.

이것에 맞서서 촛불을 들고 그 추운 겨울을 촛불집회를 했던 것입니다.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표시에 따라서 투쟁에 따라서 다 대통령이 탄핵 됐던 것인데 이것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다시 대선 불복성 발언을 한다는 것은 자유한국당이 아직도 문재인 정부가 촛불에 의해서 들어선 정부이고 촛불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개혁과제들을 추진하고 있는 것들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여전히 헌법 파괴, 국정농단 세력과 함께하겠다, 태극기부대와 함께하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안타까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영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당의 지지율이 지금 계속 꾸준히 올라서 30%에 육박을 하고 있고 TK에서도 지금 민주당 지지율은 38.5% 로 하락한 반면에 한국당은 33.7%까지 지금 올랐더라고요. 이게 한국당이 잘 해서라기 보다는 신재민 전 사무관의 청와대 외압 의혹 폭로라든지 손혜원 의원의 투기 의혹 같은 여권발 악재에 따른 어부지리가 아니냐 이런 분석이 또 설득력을 얻고 있는데 당에서도 이런 부분은 신경이 꽤 쓰이는 부분 아닙니까?

▶강병원: 예, 맞습니다. 저희로서는 아픈 지점인데요. 저는 자유한국당도 그런 부분을 많이 노리는 것 같습니다. 국회가 파행이 되고 국회 보이콧이 되고 국회가 시끄러우면 시끄러울수록 그 모든 책임은 집권여당이 지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는 나라가 시끄러우면 어쨌든 대통령을 탓하게 되고 여당을 탓하게 되는데요. 자유한국당 그런 면을 하나 노려서 끊임없이 정쟁의 소재들을 가지고서 집권여당을 공격을 하고요. 또 경제가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TK 쪽에서 특히 민심이 안 좋은 것으로 여론조사에서 반영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는 겸허하게 이런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더 집권여당으로서 그리고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챙기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근에 한국당 같은 경우는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권 주자들이 등장하고 아주 한국당 입장에서는 시원한 발언들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발언들이 지지들을 결집하는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런 과정 속에서 신북풍 발언이 나오고 5.18 망언이 나오고 최교일 의원 같은 경우는 스트립바에 갔던 그런 일들이 나오고 있고 이장우 의원이라든지 송언석 의원들 이해 충돌 관련되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이 결국은 평가를 하실 거라고 봅니다. 누가 진정 민생을 챙기려고 하고 있고 한반도 평화 번영의 시대에 발 맞춰서 우리 국민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진정으로 일하는 전당인지 저는 총선 앞두고 우리 국민들께서 평가해 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저희가 더 앞장서서 민생과 경제 그리고 한반도 평화를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신: 끝으로 이 얘기 간단한게 여쭤볼게요. 민주당에서 PK를 사수하기 위해서 조국 수석의 총선 출마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나온다던데 가능성, 필요성 있는 얘기입니까?

▶강병원: 글쎄요 정치라는 것은 본인의 결단도 되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조국 민정수석께서 민정수석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계시고 아직도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사법개혁과 관련해서 공수처 신설하는 문제 그리고 검경수사권 조정하는 문제가 끝나지 않았거든요. 저는 그런 문제들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조국 수석의 1차적인 임무가 아닐까 싶고요. 그런 임무들을 해야 되고 청와대에 있을 때.

20대 국회에서 그런 문제들이 되지 않는다라면 저는 21대 부산에 출마해서 국회의원으로 들어오셔서 21대 국회에 와서 국회의원으로서 그런 문제들을 해 낸다면 금상첨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전영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병원: 네, 고맙습니다.

▷전영신: 지금까지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과 이야기 나눴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