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오늘 재판에 넘겨집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만기일을 하루 앞둔 오늘 양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과 공무상 비밀 누설, 국고손실 등 40여 개 혐의로 구속 기소할 방침입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오늘 오후 양 전 대법원장을 구속 기소하고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할 방침입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소송 등에 대해 당시 청와대와 재판 거래를 한 혐의와 헌법재판소 내부기밀 유출, 법관 사찰과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구속 영장이 기각됐던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도 양 전 대법원장과 함께 기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이미 구속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해서는 혐의를 추가해 기소하고 이달 안에 전·현직 판사들을 재판에 넘기는 것으로 사법 농단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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