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10차 협정의 가서명식이 오는 10일쯤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협정안은 미국이 당초 마지노선으로 제시했던 10억달러 우리돈으로 1조 천 3백여억원보다는 낮지만, 1조원은 넘는 규모로 유효기간은 1년으로 사실상 타결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가서명이 이뤄지면 정부내 후속 절차와 국회의 비준동의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 양측은 지난해 10차례에 걸쳐 10차 협정을 위한 회의를 가져지만, 막판에 미국측이 유효기간 1년과 대폭 인상된 총액을 제시해 협상이 해를 넘겼습니다.

우리측은 '1조원 미만'과 '유효기간 3년 내지 5년'이라는 입장을 제시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절충안에는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동맹의 공고함을 보여주기 위해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매듭짓자는 양국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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