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담 : 김형석 전 통일부 차관

■ 방송 :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전영신 앵커

▷전영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 국가와 날짜가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하고 오는 27일과 28일 베트남에서 만난다고 직접 밝혔죠. 지난해 6월 12일 싱가포르 1차 회담 이후에 260일 만에 열리는 2차 회담 북미가 어떤 부분들을 주고받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형석 전 통일부 차관과 이야기 나눠보죠. 김 차관님, 안녕하십니까?

▶김형석: 네, 안녕하십니까?

▷전영신: 새해 복많이 받으십시오.

▶김형석: 네,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전영신: 오는 27일과 28일 베트남에서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확정 발표를 했는데 개최지 베트남 이 자체가 갖는 메시지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김형석: 당연합니다. 베트남이라는 거 자체가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미국의 지원을 통해서 경제 대국으로 가고 지금 과거의 미국과 전쟁도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차원에서 안보적 분야에서도 협력하는 그런 상징성 있는 국가인 거죠. 그리고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베트남이라는 게 소위 공산주의 체제 하에서 그리고 어떤 체제의 안전을 보장받으면서 경제적인 성장도 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북한도 자신들의 미래를 상징해 주는 그런 대표적인 장소의 의미도 있습니다.

▷전영신: 베트남의 어디인지는 발표하지 않았는데 하노이 또는 다낭 중에 한 곳이 될 거란 얘기가 나오잖아요. 어디가 될듯하세요?

▶김형석: 아마 다낭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노이라는 거 보면 정치적인 측면도 있어요. 과거에 보면.

그래서 그것보다는 앞으로는 관광이라든지 새로운 미래지향적으로 본다면 다낭이 가장 유력할 것 같고요. 그리고 2017년에 APEC도 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설적인 측면이나 여러 가지 보안적인 측면에서 보면 다낭이 유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영신: 그런데 2차 북미 정상회담 장소와 일정을 발표하기까지 다소 시간을 끈 측면이 없지 않아 보이는데 그만큼 물밑 협상이 치열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김형석: 그렇죠. 보통 정상회담 날짜가 정해지는 순리는 실무적으로 해서 여러 가지 서로 이견이 있는 의제의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이 되고 그런 다음에 여러 가지 양측 정상들의 일정을 봐서 날짜를 정하는 게 합리적인데 지금 보면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여기에서 보면 북미 간에 보면 2월 말에 무언가 서로가 의제가 어느 정도 확정돼서 2월 말에 하자라는 거보다는 2월 말을 넘기면 서로 불편해질 수 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3월 달이 되면 한미합동군사훈련을 하게 돼 있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미국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아무래도 서로 회담하는 데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회담에 부정적 영향을 피하기 위한 2월 말까지 한번 서로가 마무리 해 보자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향후 공동 인식 하에서 2월 말로 정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전영신: 스티븐 비건 미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어제 평양에 도착해서 김혁철 전 스페인 주재 북한대사하고 실무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 이틀째 협상을 벌이고 있고 신경전이 상당하다 이런 속보들이 들어와 있있는데요. 평양 실무협상을 통해서는 어떤 부분들이 지금 논의되고 있을까요?

▶김형석: 지금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소위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기초공사를 위해서 비건 대표를 평양으로 파견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초공사다라고 하면 앞으로 할 일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건물을 지을 때 기초적인 것부터 골격을 규모를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예를 들어서 몇 층으로 할 거냐 이런 부분부터 해야 되는 거니까 그만큼 해야 될 일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보면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협의보다는 만나서 뭔가 진전을 이루어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아주 원론적이고 그런 방향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한 거란 말이죠. 그건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신년사에도 보면 어떤 식으로 이야기했냐 하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서로 간의 우려가 뭐냐 그리고 문제 해결을 빨리 해야 된다라는 데 대한 인식을 같이 한다 그러면서 마주앉을 준비가 되어 있고 그 마주앉아서는 국제사회가 환영 할 결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이러한 인식에 대해서 서로가 일치한 일련의 과정 마지막이 김영철의 방미였던 거죠. 그러면서 2월 말까지 한번 3월이 되면 서로가 곤란하니까 2월 말까지 한번 합의를 만들어보자라고 한 거고 그걸 위해서 이번에 비건 대표가 간 것이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가 시작이고 할 일이 많은 거죠.

▷전영신: 합의문에 거기에서 작성이 돼야 된다고 봐야겠죠?

▶김형석: 그럼요. 합의문을 만들고 그러니까 양쪽에서 다 작년과 같은 원칙적 방향적인 합의 가지고는 안 된다는 인식이 있는 거죠. 서로가 내부적인 필요에 의해서 그래서 이번에는 뭔가 구체성이 있는 플렌이 나오고 그리고 구체적인 조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지금 치열하게 논의를 시작을 한 거죠.

▷전영신: 그러면 북미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고받아야 될 선물 보따리는 어떤 부분들이 돼야 한다고 보세요?

▶김형석: 일단은 우리나 국제사회에서 보면 북한이 작년까지 했던 북한이 주장하는 비핵화 조치가 미흡하다라는 평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조금 더 나가야 된다 그런데 지금까지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부분은 동창리나 풍계리를 포함해서 미국에 상응조치가 있으면 영변의 핵 시설도 영구적으로 폐기한다 이 정도까지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작년 9월 달에 남북 정상회담에서 나온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이 부분은 작년 9월도 이야기했는데 아무런 지금 진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 계획이 나와야 되는 거고 여기에다 플러스해서 보면 미국에서 또는 국내에서도 이것만 가지고서는 부족하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비건 대표가 31일 날 이야기한 게 영변 말고 영변 이외의 지역에 플루토늄이나 우라늄 농축시설 폐기할 의사가 있다고 김정은 위원장이 이야기했다라고까지 흘렸단 말이죠. 그 말은 뭐냐 하면 비핵화 부분의 기존에 북한이 하겠다라고 국제사회에 공헌한 것 플러스 알파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미국의 입장인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소위 제재나 압박할 수 있는 카드는 지금 언제든지 쓸 수 있어요. 그런데 북한을 끌어들일 수 있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카드가 있지만 그걸 쓰기가 어려운 환경이 있는 거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러면 그걸 쓰기 위해서는 북한에 비핵화 조치가 조금 더 있어야 되는 거고 지금까지 판단은 북한이 말했던 작년 9월에 이야기했던 거 가지고는 미국 의회를 설득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조금 더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미국의 입장이 반영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을 설득하기 위한 게 미국의 지금의 입장이고 그래서 비건 대표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양까지 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쪽이 아마도 우리나 미국의 입장을 반영한 비핵화 부분의 요구이고 반면에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비핵화를 하기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제재 완화를 포함해서 이게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다고 하는 것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확실히 해라 그런데 지금은 미국이 얘기하는 게 소위 인도적 지원을 얘기한단 말이죠. 그런데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인도적 지원은 상응조치라고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그건 과거에도 했던 거고 인도적인 것으로 제한한다는 자체가 명분상으로도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경제적인 부분인데 그러면 그건 제재의 해제 완화 그래서 가장 북한의 입장에서 가장 좋은 것은 광산물 수출이 북한에 있어서는 대외적인 무역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일부 제재를 완화해 준다 그게 아니면 지금 양쪽에서 적극적인 의사를 가지고 있는 남북 경협 부분에서 무언가 미국에서 방해하지 말고 풀어달라 이런 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다음에 체제 안전보장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종전선언을 계속 이야기하겠지만 종전선언이 어렵다면 그 사전에 먼저 3월 달에 예정된 한미합동군사훈련부터 미국이 선제적으로 이걸 중단을 하고 그러면서 관계 정상화를 통해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종전선언과 그다음에 평화협정 그 전에 또는 그 후에 북미 간의 수교 문제 이런 부분을 서로 협의하고자 하는 그걸 미국이 희망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당면에서는 일부 제재가 완화돼서 북한 경제가 조금 더 숨통이 트이고 그걸 북한의 엘리트나 북한 주민들한테 알려서 김정은의 그런 업적이 부가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북한이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영신: 또 한 가지 주목되는 부분이 미중 정상도 베트남에서 만날 수 있다라는 지금 얘기가 나와서 종전 논의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문재인 대통령도 베트남에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김형석: 종전에 대한 논의를 하고 구체적으로 종전선언을 할 수 있는 수준까지 북미 간에 협상이 이루어진다면 북미 간에 종전선언을 하는 것보다는 관련 당사국인

▷전영신: 남북미중

▶김형석: 그렇죠. 중요하죠. 그런데 문제는 이거 같아요. 종전선언을 북한에 비핵화로 가기 위한 초입 부분에서의 카드를 쓸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인데 지금 현재로 보면 초입 카드로 쓸 수 있으면 이미 다 썼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초입 카드를 쓰기가 너무 어려워요. 종전선언 자체에 대한 여러 가지 합의도 있고 그래서 결국은 북한이 비핵화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변 플러스 알파의 뭔가 추가적인 정말 확실한 조치가 있을 때 종전선언이 가능할 텐데 그게 없으면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아마도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 조금 낮다고 하는 것은 결국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서 좀더 큰 걸음을 옮기는 게 가장 중요한 변수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조금 유동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전영신: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형석: 네, 고맙습니다.

▷전영신: 지금까지 김형석 전 통일부 차관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