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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S 뉴스와 사람들 이번 시간은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와 함께 합니다. 
1978년 문화방송에 입사해 기자생활을 시작한 정동영 대표는 이후 '뉴스데스크'를 진행하며 소신 있는 보도로 '간판 앵커' 반열에 올랐습니다.
1996년 김대중 총재의 권유로 새정치국민회의에 입당하면서 정계에 입문했고, 15대 총선에 전주시에 출마해 전국 최다 득표로 당선돼 국회에 입성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 통일부 장관을 지낼 당시 이해찬 당시 국무총리,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과 함께 일했는데, 20대 국회에서 나란히 여야 대표를 맡으면서 다시 만나 화제를 모았습니다. 

□출연 :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진행 : 강동훈 방송본부장
□방송 : 2019.2.3(일)

[인터뷰 내용]

△강동훈 : BBS 뉴스 스튜디오에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동영 :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강동훈 : 우리 민족의 명절인 설날이 이렇게 큰 명절입니다.

▲정동영 : 서양 사람들한테는 느끼기 어려운 정서가 우리한테는 있죠.

△강동훈 : BBS 애청자, 시청자 여러분께 설 덕담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동영 : 오순도순 사는 것이, 소소한 행복을 누리는 것이 모든 사람의 꿈이잖아요? 경제가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대내외 환경이. 하지만 그럴수록 서로 돕고 서로 기대면서 서로 위로하면서 올 한 해를 잘 견뎠으면 좋겠습니다.

△강동훈 : 정동영 대표님은 우리가 익히 많은 시청자 분들에게 얼굴이 알려져 있으시고, 특히 방송 기자 시절에는 앵커로서 활약한 것이 특히 50대, 60대 분들한테는 굉장히 눈에 익은 얼굴인데. 최근에 보니까 여러 화젯거리 하나가 눈 수술을 하셔가지고. 그게 어떻게 된 겁니까? 거의 노무현 대통령 수준이라는 말이 있던데.

▲정동영 : 제가 농담삼아 그렇게 말합니다. 민주평화당을 잘 몰라서 민주평화당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당 대표가 안경이라도 쓰고 나오면 인기가 좀 올라가지 않겠나 하는 인사는 많이 받았습니다.

△강동훈 : 아마 유투브로도 많이 보이실 텐데. 많이 부기가 가라앉으셨어요. 다시 미남 얼굴로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방금 경제 이야기를 하셨는데, 아무래도 설 이야기하면 멀리 흩어졌던 분들이 고향에 모이시고 각자의 생각들을 많이 식사를 하시면서 이야기할 텐데.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가 하는 경제적인 정책을 떠나서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안 좋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정동영 : 한국경제는 열린 경제죠. 그래서 세계경제의 영향을 받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덩치는 세계에서 열두 번째란 말이에요. 상당히 큰 덩치에요. 1인당 GDP가 3만 불이면 가령 식구가 세 사람이면 9만 불이잖아요? 네 사람이면 12만 불이고. 12만 불 같으면 1억 4천만 원. 그러면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 벌어야 되는 거죠.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이것이 국부와 개인의 삶이 떨어져 있는 거죠. 한 사람이 1,000만 원씩 이상 버는 사람이 최고 상위 5분위, 맨 바닥에서부터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인데 2017년과 2018년을 비교하면 5분위는 900만 원 벌던 사람이 1,000만 원 벌었어요. 10% 정도 더 좋아졌죠. 문제는 1분위, 바닥의, 거기는 한 달에 2017년 소득이 140만 원 쯤 됐는데 130만 원으로 줄었어요. 그리고 그 위의 20~40%도 또 줄었어요. 한 5% 줄었어요. 그리고 40~60% 이 가운데, 여기는 비슷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봐서 우리 국민의 3분의 2 가량이 제자리 걸음이거나 뒷걸음쳤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수 경기가 좋을 리가 없고 장사하는 분들의 비명이 들리는 거죠. 거기다가 최저임금 인상이다, 이런 것들이 부담이 가니까. 그래서 정책 설계가 현장과 떨어진 것이 결정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방향은 맞지만 그 방향이 제대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입체적으로 종합적인 고려 속에서 타이밍과 정책의 방향들을 잘 조정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미숙했다고 봅니다. 

△강동훈 : 사실은 정책의 가장 중요한 핵심에 있는 브레인들이 현실 경제지표는 주장하지만 실제적으로 밑바닥의 경제 심리는 제대로 파악이 안 돼서 된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정동영 : 핵심은 사람이거든요? 인사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대한민국 최고냐, 라고 했을 때 저는 물음표가 있습니다. 사람을 쓸 때 정말 내 편 말고, 내 캠프 사람 말고 정말 이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최고가 누구냐는 것을 널리 구해야죠. 적진에 있는 사람도 데려다 써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 정부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내 사람, 나를 도운 사람, 우리 캠프에 있었던 사람, 이걸로 정부를 꾸리고 청와대를 꾸리니까 과연 대한민국의 최고냐, 라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부호가 있는 거예요.

△강동훈 : 사실은 정동영 대표께서는 한때는 문재인 대통령 후보를 위해서 열심히 선거운동도 해 드렸고 조언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와대 가는 길에 광화문 근처 쯤 가면 그런 민초의 목소리가 닫혀버리는 그런 것들이 결국 보여졌고, 이번에 여론조사 대통령 지지율에도 반영이 된 것 같은데.

▲정동영 : 근본적인 문제입니다만 역대 5년 단임제 대통령이 5년 동안 성공한 분이 없잖아요? 대개 초반에는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다가 퇴임할 때는 대개 국민적인 손가락질을 받고 떠나는 기억이었는데. 이것이 어디서 오겠느냐, 결국 우리는 먹고사는 문제가 제일 중심에 있으니까 이 사람을 뽑으면, 예를 들어서 건설회사 사장을 했으니까, 건설회사 사장 출신이니까 경제 잘 알 것이다. 그 분 어디 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의 딸이니까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또 아니잖아요? 또 촛불로 만든 정부의 대통령이 들어서면 달라질 거다, 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결국은 뭡니까? 아까 사람이 먼저라고 한 것은 참모의 이야기이고 결국 이것은 대통령 한 사람을 뽑아서 먹고사는 문제가 좋아지기보다는 결국 제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도의 결함이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결국 정치와 경제는 한 몸이라고 생각합니다. 손바닥과 손등의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러워하는 나라들 보면 다 정치가 우리보다 윗길입니다. 우리가 좀 한심하게 보는 나라는 다 정치가 우리만 못해요. 과연 대한민국의 대통령제, 대한민국의 국회, 이 정부와 국회를 묶어서 정치권이라고 할 때 이 정치의 수준이 세계 일류라고 할 수 있겠는가,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강동훈 : 그 점은 나중에 또 질문을 한 번 드릴 텐데. 어찌됐든 이 경제, 특히 우리나라 경제가 그렇게 녹록치 않은 상태에서 남북 관계를 이야기하고 남북 정상회담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역사적인 평가를 받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냉소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기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북미 정상회담이 곧 열릴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러 가지 기류를 보면 상당히 분위기는 좋으나 미국의 일부 보수 쪽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역시 그러고 있는데, 2차 북미정상회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정동영 : 저는 될 거라고 봅니다. 우여곡절이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낙오자거든요. 지진아에요. 세계사의 흐름이 서로 증오하고 적대하던 냉전 대결의 시대가 1989년, 딱 30년 됐습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독일이 통일되고 소련이 붕괴해서 러시아 연방으로 바뀌고, 또 중국이 시장경제의 주축으로 등장하고 세계가 변했잖아요? 그런데 그 지난 30년 동안 여전히 우리는 냉전의 섬으로 남아 있었어요. 이 질서가 변하는 것이거든요? 이 질서를 변화하는데 중요한 플레이어가 세 사람이 있는 거죠. 제일 중요한 플레이어는 역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입니다. 그의 전략적 결단이 있는 것이고. 또 중요한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이에요. 트럼프가 아니면 이 국면이 오기 힘듭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중요한 플레이어에요. 만일 지금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고 이명박, 박근혜 이런 분이었으면 이 국면으로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점에서는 지도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쨌든 한반도가 그런 적대와 증오의 시절로부터 한반도 탈냉전으로 분단에서 탈분단의 시대로 접어드는 이 과정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작년 6월 12일, 7달 됐죠,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우리 입장에서는 한반도의 평화와 대전환을 위해서 결정적인 계기였는데 미국에서는 그렇게 안 보는 거예요. 미국의 의회, 미국의 언론, 주류사회 싱크탱크 전문가들은 미국 외교의 참사다, 미국 외교의 실패작이다, 미숙한 트럼프 외교의 실패로 보는 것이죠.

△강동훈 : 그러다 보니까 지지부진한...

▲정동영 : 우리하고는 완전히 시각이 180도 다른 건데요. 바로 그것에 우리가 할 일이 있는 거죠. 미국 조야를 상대로 왜 북미정상회담이 미국 외교의 실패작이냐, 동북아에서의 냉전을, 한반도의 냉전구조를 탈냉전구조로 바꾸는 역사적인 일이다, 우리에게는 축복이다, 이런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달하고 각인시켜야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죠.

△강동훈 : 사실 남북 정상회담에 이은 우리가 이산가족이라든지 남북 경협이라든지 하는 것은 우리 일반 국민들이 아주 감성적으로 보고 거기에 대한 접근성이 강한데 북미 회담은 좀 다른 시각으로 국민들이 바라보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남의 일인 것처럼, 마치 북핵 ICBM 이것이 남한에는 큰 관계가 없다, 이런 비아냥거리는 소리가 있고 한데.

▲정동영 : 우리는 예부터 외교를 잘해야 살아남는 민족이에요. 지난 2000년의 역사시대를 보면 크고 작은 것이 900번이 넘는 외침을 받았다는 건데요. 이것이 지정학, 전 세계의 어떤 나라도 정치적으로 1, 2, 3, 4등, 군사적으로 1, 2, 3, 4등, 경제적으로 1, 2, 3, 4등하는 초강대국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에 동서남북으로 둘러싸여 있는 나라는 없어요. 한반도에요. 그것이 오늘의 분단 구조이고 더 거슬러가면 전쟁이고 식민지이고 이런 불행한 역사였잖아요? 이 지정학을 지경학으로 바꾸는 것이 우리의 과제인 거죠. 즉 미중일러로 둘러싸인 이것을, 이 미중일러를 시장으로 바꾸는 것이죠. 공동번영과 이익의 판으로 바꾸어내는 것이. 그 길로 가기 위해서 지금 냉전구조를 뜯어내기 위한 북미 정상회담이 있는 것이고. 작년 올해만 해도 벌써 북중 정상회담이 네 차례, 북미가 지금 두 번째 예정이 되고, 또 남북정상회담이 세 번, 아홉 번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올해 2019년이 70년 묵은 낡은 증오체제, 적대체제를 바꾸어내는 원년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냥 오지는 않습니다. 아쉬운 것은 국론이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이것을 묶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죠. 이것이 사실은 대통령의 할 일이 국민통합이거든요? 국론을 하나로 묶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점에서는 아쉬운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유한국당도 부지런히 만나야 합니다. 그런데 심지어 민주평화당도 안 만나니, 우리도 야당 아닙니까?

△강동훈 :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도 자주 설명하고 여야를 막론하고 다 만나고 설명도 하고 했는데.

▲정동영 : 오바마 대통령 같은 경우에 취임하고 100일 동안 아침, 점심, 저녁 계속 의원들 만나고. 아, 레이건이군요. 레이건이 취임 100일 만에 의원을 400명 만났다, 300명 만났다, 그러는데. 저는 문 대통령이 그런 것은 본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강동훈 : 이번에 비서실장이 노영민 실장으로 바뀌었으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 변화되지 않을까요?

▲정동영 : 대통령이 혼자 밥 먹는다는 소리가 언론에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안타까운 일이에요. 대통령이 야당과 또는 반대자와 만나는 것이 곧 국민 통합하는 일이고요. 돌아가신 김수환 추기경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김대중 대통령 취임날이었는데요. 10시에 취임식이 시작하는데 이 분이 8시에 오신 거예요. 국회에. 그때 제가 대변인 하고 있었는데, 왜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했더니 2시간 전에 도착하라고 안내장이 왔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VIP 추기경 같은 분은 15분 전에, 10분 전에 오시면 되는데 2시간 전에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귀빈식당에 모셔서 한 시간 반을 담소하는 좋은 시간을 가졌는데, 그때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김수환 추기경 말씀이, 내가 박정희 대통령부터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역대 대통령을 다 만나서 밥도 먹고 대화해봤는데 내가 추기경인데 대통령한테 거리낄 것이 아무 것도 없다, 그런데 추기경인 나도 대통령 앞에서는 말을 조심하게 되더라, 듣기 싫은 소리를 하기가 어렵더라, 심지어 추기경인 내가 그럴진대 참모나 옆에 있는 사람들은 못 할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이 모처럼 평화적 정권교체를 했는데 성공하려면 반드시 쓴소리하는 참모를 중용하라고, 내 이야기라고 꼭 좀 전해달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김대중 대통령께 그 말씀 그대로 전해드렸어요. 권력자일수록 듣기 싫은 소리, 듣기 싫죠. 그리고 쓴소리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쓴소리를 듣는 사람이, 정관정요, 당태종, 중국 최고의 명군주, 정관정요의 핵심이 그거예요. 왜 경들은 쓴소리를 하지 않는가, 그것이 최고의 지도자의 덕목이에요.

△강동훈 : 사실 대표님께서는 지금 당 대표를 하시지만 통일부 장관도 하시고 심지어는 대통령 후보까지 하셨는데, 주변에서 참모들이 쓴소리할 때 어떻게?

▲정동영 : 듣기 싫죠. 그러나 꿀꺽 삼켜야죠. 정치인에게 중요한 덕목은 삼키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동훈 : 그러면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야 곧 나오겠지만 열려봐야 알 것이고, 기대만큼 안 될 것이라 하는데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언론을 통해서 좋은 진전의 기회가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스웨덴에 모였던 한미일 이들도 좋은 결과물을 낼 것이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도 현재 우리가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는 남북 경협 문제라든지 또 남북 간의 군사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김정은 위원장 체제 내에서는 잘 진행될 거라고 보십니까?

▲정동영 : 이익이 있어요. 말하자면 김정은 위원장이 저런 결단을 한 것은 자신의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익이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 이제 우리도 잘 살아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생존 단계는 넘어섰다 이거에요. 왜냐, 핵을 개발했다, 그리고 그 제재 속에서도 살아남았다. 생존은 확보했는데 이제 생존이 목표가 아니라 좀 더 잘살아보고 싶다, 번영이 목표로 바뀐 것이죠. 그래서 인민들한테 이렇게 말했잖아요? 사회주의 부귀영화를 누리게 해주겠습니다, 더 이상 인민의 허리띠를 졸라매게 하지 않겠습니다, 경제강국을 만들겠습니다, 이것이 대내적인 약속이죠. 그가 가고자 하는 길이고 벤치마킹할 수 있는 모델이 있다 말이에요? 중국과 베트남인데 베트남이 더 가까워요. 왜냐하면 시장경제인데 국가통제가 더 강한 것이 베트남이란 말이죠. 정치는 공산당이 독재하면서 경제성장하고 인민들의 상황이 나아지는 것을 보니까 정치는 김정은 체제가 하되 시장경제를 도입해서 갈 수 있다는 모델을 보고. 또 남한을 보면 눈이 휘둥그레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남한처럼 못살 것도 없다. 문제는 무엇이냐, 북한과 세계 최강국인 미국이 적이란 말이죠. 원수란 말이죠. 이 속에서는 돈을 빌릴 수도 없고 국제사회에 참여할 수도 없잖아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북한의 필요조건은 분명히 있어요. 미국의 입장은 좀 달라요. 미국은 지난 70년 동안 북한과 적대관계 속에서 자신들의 국익을 관철해왔거든요? 미국 입장에서. 그런데 이 적대관계를 평화관계로 바꾸었을 때 미국의 이익은 무엇이냐, 이것이 헷갈리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도 이익이다, 남는 장사다, 라고 판단하는 것인데 미국의 전통세력들, 의회나 언론이나 싱크탱크는 이 북한과의 적대관계가 해체되면 미국의 핵심이익이 말하자면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인데 이것이 현상변경이 된다, 그러니 이것을 지키려면 북한을 쉽게 풀어주면 안 된다, 이런 관점에 있는 거죠. 이것이 본질 문제입니다.

△강동훈 : 지금 현재 주변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미래 핵은 포기했고, 또 미국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ICBM 이런 발사체는 하지 않겠다는 것을 얻어냈다는 것인데. 과거에 이미 만들어진 핵에 대해서는 지금 트럼프 정부가 묵인하고 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미국이 일부에서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사실상 인정한 셈이다, 이런 지적을 내고 있습니다.

▲정동영 : 전문가들이 미래 핵, 과거 핵, 현재 핵 복잡하게 이야기하는데요. 사실은 지난번 9월 평양합의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9월 합의에 나와 있잖아요? 동창리 미사일 엔진시험장하고 미사일 발사대, 중요한 것은 참관, 밖에서 와서 보고 영구폐기하겠다, 할 의사가 있다. 또 영변 핵 시설, 상응 조치가 취해진다면, 제재 해제를 해준다면 폐기하겠다. 그런데 영변에는 한 300개 핵 시설이 있어요. 무슨 연구소, 우라늄 농축시설 등등. 그것을 폐기하면 북한 핵 능력의 80%가 폐기되는 겁니다. 그러면 불능화되는 거죠. 미래 핵이고 과거 핵이고 현재 핵이고 따질 것이 아니라 영변 단지 전체가 폐기된다면 북핵 폐기로 보는 것이 맞아요. 그리고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능력이 20% 폐기되면 비핵화 단계로 본다, 이렇게 이야기를 전문가가 써준 거겠죠. 그렇듯이 저는 결국 역지사지해보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역할은 지금 이번에 스웨덴에서도 북미, 비건-최선희 만남인데 우리 이도훈 본부장이 갔잖아요? 그것은 굉장히 좋은 신호죠. 왜냐하면 물건을 사고파는데 신용이 없어, 저 사람이 가짜 물건 아닌가, 진짜 돈이 있긴 있나, 서로 내가 받을 것에 대한 의심이 있단 말이죠. 그때 무엇이 필요합니까? 중개인이 필요한 거예요. 중개인. 집을 사고 팔 때 중개사가 있잖아요?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우리가 중개사 역할을 하는 거죠. 나를 믿고 나를 보고 주시오, 제재 완화를 주면 내가 설득해서 핵을 받아 주겠소. 북한에 대해서는 핵을 내봐라, 미사일 내놔라, 그러면 제재 완화 바로 받아주겠다, 개성공단도 하면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양쪽에 할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 점에서는 좋은 신호죠. 스웨덴에서 셋이 만난 것은.

△강동훈 : 사실 정동영 대표님 하면 통일부 장관, 또 과거 MBC 기자 시절에도 앵커도 하셨지만 통일부 담당. 사실상 이쪽 분야만 꽤 오래 하셨네요? 김정일 위원장도 만나셨고 김정은 위원장도 만났고.

▲정동영 : 20대 청년 시절부터 이 문제를 줄곧 제 나름대로 소명의식을 갖고 들여다봤고, 무언가 역할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정치를 해왔습니다.

△강동훈 : 아무튼 이 북미 회담이 잘 이루어지고 그것이 남북 관계에 좋은 영향을 미쳐서 우리 시장에도 좀 많은 좋은 영향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정동영 : 끝으로 이 말씀 드릴게요. 지금 두 가지 보고서가 있어요. 하나는 OECD 파리 사무국에서 몇 년 전에 내놓은 보고서인데요. 한국경제는 끝났다. 2020년대 후반부터 잠재성장력 제로로 간다.

△강동훈 : 지금 2.6~2.7%인데 제로까지 내려간다?

▲정동영 : 잠재성장력이라는 것은 인플레이션 없이, 그러니까 세 가지 요소에요. 노동력 줄어들지 않냐, 출산율 0.96인데, 1도 안되는 세계 최저인데, 그것은 어떻게 단 시간에 극복이 안되잖아요? 그 다음에 생산성, 한국의 생산성이라는 것이 일본이나 미국, 유럽에 비해서 낮죠. 그 다음에 투자, 돈은 있을지 모르지만 투자해서 돈 벌 데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 한국은 끝났다, 이런 암울한 보고서가 있는가 하면 미국의 월스트리트의 유수한 금융기관들이 뭐라고 했냐면, 한국이 최초로 자본주의 발달사에서 예외국가가 될 수 있다. 일반적인 모형은 산업화 초기에는 고성장을 하다가 어느 정도 가면 중성장, 지금이 6%대 중성장으로 내려가니까 세계경제가 몸살인데요. 그리고 성숙한 단계가 되면 저성장, 1~2%성장으로 간다. 그런데 그 패턴에 따르면 우리도 저성장이 당연한 것인데 미국의 금융기관들이 한국은 예외적으로 이 2~3% 단계에서 다시 10% 성장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남북 자유 왕래입니다. 전제가. 사람, 돈, 물자 이 세 가지가 자유롭게 이동하는 단계가 되면 한국경제는 예외적으로 고도성장으로 다시 뛰어 올라간다. 

△강동훈 : 결국은 남북이 어떤 화해와,

▲정동영 : 통일이 아니라, 통일은 나중 이야기이고 자유 왕래, 이 네 글자가 중요한 겁니다. 지금 자유 왕래 못하잖아요? 물자가 자유롭게 서울역에서 물건을 실으면 압록강 건너서 만주로, 시베리아로 사람과 돈과 물자가 자유롭게 북한과 만주, 시베리아, 유럽을 오고 가게 되면 엄청난 기회가 열리는 거죠. 그 기회를 타고 한국경제가 상승하고. 그래서 2030년대, 40년대 되면서 한국이 영국, 프랑스, 독일을 차례차례 추월하고 일본마저도 따돌린다, 이렇게 예측을 했어요. 이것은 가슴 벅찬 시나리오잖아요?

△강동훈 :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탄허 스님이라고 있는데, 그 분이 말하는 예측가능성의 말씀을 하는데, 그것이 가능하다면 또 어떤 분석형으로 보면 맞는 말이겠네요?

▲정동영 : 경제적 측면만 봐서 그런데요. 그렇게 되면 한국이 모델국가가 되는 겁니다. 식민지배, 분단, 전쟁, 지독한 가난, 지독한 독재와 인권탄압 이런 것을 딛고 성숙한 민주주의를 이룩했고. 스스로 맨주먹으로 피흘려서. 그리고 맨주먹으로 자원도 없는데 경제를 건설한 세계적인 모범국가, 모델국가죠. 동아시아에서 일본 모델은 세계적인 보편 모델이 될 수가 없어요. 제국주의 시대의 사과도 안 하는데 어떻게 세계 모델이 됩니까? 또 세계적으로도 경제 동물이라는 칭호도 받았지만. 중국은 공산당 1당 독재하는 시스템을 전 세계에다 보급할 수 있나요? 안 되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피땀 흘려 이룩한 민주주의와 경제 건설의 모델, 그리고 평화적 통일 과정의 모델은 아마 인류 역사에 기념비적인 것이 되는 것이죠.

△강동훈 : 이제 남북 문제는 이것으로 정리를 하고, 정동영 대표님이 또 당 대표로 화두로 하고 있는 것이 선거구제입니다. 선거제도. 엊그제 보니까 야 3당이 합의안을 내서 여당에다 다시 던진 상황이 됐는데. 지금 야 3당이 만든 안과 그 다음에 민주당이 만든 안, 이것을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십니까?

▲정동영 : 안 이전에 선거제도가 무엇이냐면요, 대한민국이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는 각성, 반성에서 나온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의 문재인 정부는 우리 국민들이 만들어 줬잖아요? 현직 대통령 박근혜 씨를 끌어내리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마음 속의 촛불집회는 계속 되고 있는 겁니다. 그 목표는 무엇이냐면 나의 삶을 좀 먹고사는 문제를 개선해달라, 이것이거든요? 도저히 못 살겠다, 이런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 지난번에 2,000만 시민이 가장 큰 소리로 외쳤던 구호가 검찰개혁이 1번이고, 두 번째가 재벌개혁이었어요. 검찰개혁 지금 됐나요? 아직이 아니라 시작도 안 했잖아요? 재벌개혁은 어디 이루어졌습니까? 시작도 안 했잖아요. 그리고 역사에 무슨 정권으로 기록될 것 같습니까? 정치 개혁해야 합니다. 선거제도 개혁은 바로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를 개혁하기 위해서 선거제도를 바꿔서 국민 뜻에 맞는 대의 민주주의를 하게 되면 검찰개혁 하지 말라 해도 됩니다. 재벌개혁 하고 싶지 않아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의 거대 양당 지배체제에서 재벌개혁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말로 하면 대한민국이라는 식탁에 지금 앉아있는 사람이 기득권층하고 거대 양당만 둘러앉아서 밥 먹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멀거니 뒤에서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데 밥상 치워버려요. 배고프잖아요. 그 식탁에 소상공인들이 앉을 의자를 놔줘라, 청년들이 앉을 의자를 놔줘라, 비정규직이 앉을 의자를 놔줘라, 농민들의 의자도 놔라. 그래서 우리 사회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약한 경제 주체들을 정치 주체로 대접하라는 이야기거든요.

△강동훈 : 그러면 지금 현재 정동영 대표님께서 주장하시는 여러 가운데 사실은 국민들은 의석수를 좀 줄이고 좀 국회의원이 제대로 역할을 했으면 하는데 정동영 대표님께서는 그런 의견도 있지만 또 국민의 주체인 국회의원 수를 함부로 줄여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있거든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아이디어일까요?

▲정동영 : 국회의원 숫자를 줄이는 것은 국민주권을 줄이는 것하고 같습니다. 심부름꾼, 머슴은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다만 비용이 문제잖아요? 그래서 국회의원의 세금을 절반으로 쳐라. 50% 줄여라. 세비를. 보좌관 수도 줄이고. 그래서 올해 국회가 6,300억을 쓰는데 5,000억 이하로 줄여라. 국민 부담을 줄여주고 대신 국회의원 숫자는 10%나 20% 조금 늘리면 그러면 국민 뜻대로 연동하는, 국민 뜻에 연동하는 선거제도를 만들 수 있거든요? 이것은 위대한 정치개혁입니다. 이것에 대한민국의 진로가 바뀝니다. 왜 진로가 바뀌느냐, 청년당이 몇십 명 들어오게 됩니다. 농민들이 몇십 명 들어올 수 있어요. 자영업자들이 국회에 들어올 수 있어요.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힘없고 돈 없고 백없는 사람들이 국회에 밀고 들어올 수 있게 되거든요. 그 분들이 정치세력이 되게 되면 하지 말라 해도 검찰개혁, 재벌개혁이 이루어집니다. 그런 나라들이 대개 어디로 갔냐면 복지국가의 길로 갔습니다. 네덜란드 같은 나라. 네덜란드는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3분의 1, 1,600만 쯤 되니까, 국토도 3분의 1. 그런데 작년에 수출을 얼마나 했냐면 우리가 6천억 불 해서 세계 몇 등이라 했는데 9천억 불이에요. 9천억 불. 그런 나라는 무엇이 다르냐, 정치가 달라요. 덴마크, 세계 행복도 1등이잖아요? 땅이 있습니까? 아주 악조건이죠. 정치가 우리와 다른 거예요. 다른 것이 다른 게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약자들도 다 정치 주체로 참여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대의 민주기관인 국회는 기득권 집단이에요. 저를 포함해서. 이것을 바꾸는 것이 혁명적인 정치개혁입니다. 이것은 민주평화당이나 소수 야당들이 의석 몇 개를 갖자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체제를 30년 전에 대통령 뽑는 제도를 체육관에서 직접 선거로 바꾸었더니 정치, 사회적 민주화가 됐듯이 이제 경제 민주화를 위해서 국회의원 뽑는 제도를 지금의 기득권 양당제도로부터 약자들도 국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열어주자는 겁니다.

△강동훈 :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정치개혁을 완수하는 하나의 출발점이 된다, 그렇게 보는 거죠?

▲정동영 :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적어도 대통령으로 뽑아줄 때는 87년 체제, 그때 전두환 끌어내리고 했던 직선제, 그것을 87 체제라고 하잖아요? 내년이 선거인데 2020 체제, 국회의원 뽑는 제도가 새로워진 체제라고 이름이 바뀔 만한 그런 정치개혁을 해야 성공할 수 있고 역사에 남을 수 있습니다.

△강동훈 : 오늘 설 특집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날은 정 대표님과 함께 북핵 문제도 이야기했고 남북 관계, 정치적 현안들을 나눠봤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 설 전날이고 하니까 인간 정동영, 어떤 분인가 이것을 가지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이 자리, 이 시간에 다시 한 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영 :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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