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네트워크-광주] 특별법 제정이 관건, 자한당 등 야당 반대 심해…난항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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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오늘은 광주로 가봅니다.

광주 BBS 정종신 기자! '한전공대' 부지가 전남 나주 혁신도시 인근으로 확정됐죠?

 

한전공대 설립은 사실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 공약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현 정부 100대 국정과제로도 채택 됐습니다.

그동안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지난 28일 한전공대 설립의 첫 관문이 될 부지가 나주 한전본사에서 약 2키로미터쯤 떨어진 부영CC로 최종 결정됐습니다.

김우승 국가균형발전위원장(가운데)이 지난 28일 '한정공대 범정부 지원위원회' 본회의에서 한전공대 부지를 발표하고 있다.

부영CC는 부지조건과 경제성, 지자체 지원계획 등에서 골고루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물론 2022년 개교까지는 해결해야할 과제들이 한두개가 아니지만 가장 큰 산이라고 할 수 있는 부지문제가 해결된 만큼 앞으로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광주와 전남 지자체는 그동안 한전공대 후보지로 6곳을 제안하고, 뜨거운 유치전을 벌였는데요, 최종 후보지로 전남 나주가 결정된 데 대해 김영록 전남지사는 광주전남 동반성장과 상생을 강조했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의 기자회견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INT▶김영록 / 전남도지사

"에너지 신산업뿐만 아니라 지역경제까지도 같이 상생하고 시너지 효과를 내서 동반성장, 동반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

 

한전공대는 어떤 대학입니까?

 

 한마디로 한전공대는 '작지만 강한 대학'입니다.

카이스트, 지스트, 유니스트, 디지스트, 포스텍, 한번쯤은 들어봤을 듯 한 단어들인데요, 국내 5대 과학기술특성화 대학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전공대의 새 이름이 될 '켐코텍'이 추가됩니다.

한전공대는 2040년까지 국내최고, 그리고 2050년까지는 세계최고 공대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힌바 있습니다.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6개 학과에서 대학원생 600명과 학부생 400명, 여기에 외국 유학생을 더하고 연구소까지 설립되면 상주 인원만 5천명에 이릅니다.

또 학생 10명당 1명씩 국내 최고수준의 교수를 영입할 계획이고, 등록금 전액면제에 더해 기숙사까지 무료로 제공됩니다.

한전공대 입지로 선정된 전남 나주시 빛가람동 908 일원(부영 CC 일부 및 주변 농경지)의 모습.

 

 

모든 부분에서 국내 최고수준인 건 맞는데요, 하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지요?

 

가장 중요한 문제인 재정부담의 주체가 뚜렷하지 않다는 겁니다.

한전은 대학부지 선정을 발표했지만, 대학설립 비용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당장 설립비 5천억원과 연간 운영비 약 5백억원 등에 대한 재정적 문제 해결이 관건입니다. 그런데 상황이 녹록치 않습니다.

자금줄이 되어야 할 한전은 6년만에 4천억원이 넘는 적자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고, 운영비 등을 부담해야할 전남도는 재정자립도가 32.04%로,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15번째를 기록할 만큼 낮아서 얼마만큼의 지원이 가능할지가 확실치 않습니다.

그러나 전남도는 한전공대 설립을 위해 행·재정상의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혀 향후 전라남도의 행보가 주목됩니다. 김영록 전남지사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INT▶김영록 / 전남도지사

“2022년 개교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저희가 최대한 행·재정적, 또 행정 절차상의 여러 가지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한전은 지난 1964년에도 서울에 수도공대를 운영하다가 보조금문제를 감당하지 못해서 1971년에 홍익대에 공대 전체를 기부 체납하는 사실이 있는데요,

자칫 그런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부지선정이 이미 끝났고, 국정과제에도 선정된 대학설립인데, 재정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곧 나오지 않을까요?

 

물론 해결책이 없는 건 아닙니다.

기획재정부가 자본금 출연을 지원할 수 있고, 산업통상자원부가 관리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운영비로 활용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될 한전공대 특별법을 국회가 만들어 줘야하는데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반대가 워낙 거셉니다.

자유한국당의 박맹우 의원 등 일부 야당 의원들은 지난해 해당 상임위 국정감사에서 한전 재정 악화 등을 이유로 한전공대 설립을 반대한바 있습니다.

어떤 사업이든 사업초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뒤따르기 마련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부지까지 결정된 만큼, 재정상의 어려움이나 이를 해결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 등에 정치권은 물론이고 중앙부처와 지방정부간의 상생, 그리고 협력정신이 절실한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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