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케이블TV나 IPTV 등 유료방송사업자들이 TV조선과 JTBC, 채널A, MBN 등 종합편성채널을 송출해야 할 의무가 사라집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31일부터 40일간 국민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방송법령은 방송의 다양성을 위해 유료방송사가 의무적으로 송출해야 하는 채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송업계에서는 의무 송출 대상 채널의 수가 지나치게 많다는 의견이 잇따랐고, 종편 방송사들이 시청률과 매출에서 경쟁력을 충분히 확보했다는 주장도 계속 제기돼 왔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유료방송사의 채널 구성과 시장경쟁 활성화 등을 위해 의무송출 제도에서 종편을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