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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토건'은 그렇게 비난했던 문재인 정부, 누구를 무엇을 위해 '예타 면제' 이렇게 서둘렀나?"
양창욱 | 승인 2019.01.30 12:01

*출연 :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앵커 : 양창욱 정치부장

*프로그램 : BBS 뉴스파노라마 [인터뷰, 오늘]

양 :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님 전화연결 돼 있습니다. 소장님, 나와 계시죠?

정 : 네, 안녕하세요.

양 : 우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논란이 뜨거운데, 비판도 나오고 있고요. 우선 이 예비타당성 조사가 어떤 건지 설명 해주세요.

정 : 네, 모든 사업을 할 때는 타당성 조사라는 걸 해야 합니다. 그런데 각 부처에 이걸 맡겼을 때 부처들은 당연히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일이니까 타당성 있다고 하겠죠. 그래서 제3의 기관이 타당성을 미리 조사한다는 취지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제도이고 재정관리 우수 사례로 꼽히는 제도입니다.

양 : 우리나라의 유일한 제도고 사례라고요?

정 : 아니 아니, 전세계에서요.

양 : 전 세계에서. 네 그렇겠죠. 우리나라만 하는 건 아니겠죠. 그러니깐 국가든 기업이든 사업을 할 때 사업의 경제성을 미리 검토하는 것이 예비타당성 조사라는 것인데, 이번에 국가가 대규모 국가재정을 투입하는 사업들을 대상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주기로, 23개 사업에 대해서 면제해주기로 발표했단 말이에요. 왜 면제해주는 거죠?

정 : 네, 원래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항목이 다섯 개가 있었는데요, 국가안보라든가, 시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랬는데, 이걸 이명박 정부 때 10개로 늘렸습니다. 그게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이후 정부에서라도 사실 되돌렸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죠.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이유로 오늘 대규모의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들을 발표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명박 정부 때 비판했던 논리로 보면, 지금 정부는 궁색한 측면이 있습니다.

양 : 아니,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준다, 이게 이렇게 면제를 하면 지역 균형발전이 이뤄지는 겁니까? 이게 어떻게 그렇게 되는 건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세요.

정 : 두 가지 측면의 문제를 지적할 수 있는데요. 한 가지는, 기존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도 지역균형발전 요소를 고려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 0.5점 정도 내려가더라도 지역균형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추진할 수 있게 돼있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면제를 해야 그런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또 하나는 그렇다하더라도 지역에 나눠주는 게 아니라, 지역에서도 선택과 집중을 해야할 텐데, 똑같이 하나씩 나눠준다고 했을 때에는 재정을 사용하는 원론적인 의미에서 볼 때에도 문제가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양 : 그렇군요. 그래서 정부가 오늘 국무회의에서 24조 규모의 23개 지역 사업에 대해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기로 공식 발표했는데, 이게 실제로 소장님이 보시기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지역 균형발전에?

정 : 아, 저는 개인적으로는, 의견들은 다르시겠지만 별로 도움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토건이 고용창출이나 경제성장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뼈저리게 느꼈잖아요? 그 앞에 발표했던 생활SOC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크게 반발을 안했거든요. 왜냐하면 그건 건축이고 조금 문제가 있더라도 고용창출이 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토건같은 경우에는 지난 번 4대강 때도 보시다시피 몇천 억을 써도 일, 이십명 고용하고 말 뿐입니다. 왜냐하면 기계화 돼있기 때문이죠. 이런 측면이 있는데, 그래서 토목과 건축을 좀 분리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방식의, 같은 방식의 사업을 계속 추진한다는 게, 제가 봤을 때 잘못 판단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양 : 제가 이렇게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이 정부는 4대강이 굉장히 많은 세금을 낭비하고 고용창출에도 실패했다고 비판을 해왔습니다. 그러면 정부가 이번에 면제해주고 추진하는 것들은 확실히 많이 다른 겁니까?

정 : 조금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양 : 어떤 측면에서 조금 다르죠?

정 : R&D가 좀 포함돼 있거나, 지난 번 4대 강처럼 날치기로 밀어붙이는 것은 아니어서, 분명 다른 점은 있긴 한데요. 그러나 사업의 성격과 내용이 비슷하다 보니까, 토건이 아무래도 주이다 보니깐, 그리고 전국적으로 동시에, 4대강은 강변만 건드렸지만 동시에 진행되는 것이라서 이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경제지표에 약간 일시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큰 영향을 못 끼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양 : 네, 이번에 면제받은 24조원 규모의 23개 사업을 보면, 이미 경제성이 없어서 브레이크가 걸린 것들도 많다면서요? 그래서 세금낭비 아니냐는 이런 비판이 거센데...

정 :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면죄부를 줬다는, 마지막 빗장을 풀었다는 비판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말씀드린 것처럼 0.5점까지는 가능한데, 서둘러서 한 것에 대해서 약간 저는 의구심을 가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급한 게 아니었나, 그러니까 만일 0.5 이상으로 통과되더라도 시간이 6개월에서 8개월 이상 걸리거든요. 이게 빨리하려는 조급함이 좀 있지 않았을까. 일부에서는 그래서 선거까지 연계시키고 있는데, 여하튼 종합적으로 보면 빨리하려고 한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양 : 네, 그렇군요. 지금 뭐 선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 결국 이게 선심성으로 표를 의식한 정책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예비타당성 이 대목은 야당 의원들도 절대 반대를 안 하거든요. 의원들이 대부분 지역구 의원들이다 보니까. 그래서 야당 의원들도 반대를 안하고, 정부와 여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좋고. 그래서 지금 그대로 밀어부치고 있는 건데, 이렇게 계속 가다 보면 세금문제 말고 또 어떤 문제가 더 생길 수 있나요?

정 : 이게 아무래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꼭 해야 하는 SOC는 하긴 해야합니다. 그런데 이게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떨어지는 SOC까지 진행하게 될 경우에는 운영비가 들어가게 될 것이고...

양 : 아, 만들고 나서 운영비가?

정 : 그렇죠. 철도나 도로는 한번 만들고 나면 없애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면 계속갈 수 밖에 없는 것이기때문에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부담을 줄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양 : 소장님, 그런데 이렇게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결정하고 나면, 이대로 이제 무조건 가야하는 거에요? 다시 심사를 한다든지, 심의를 한다든지 뭐 이런 건 없어요?

정 : 제가 볼 때는 크게 마음을 바꾸지 않는 한 그냥 가는 건데요. 그래서 저도 착잡하긴 한데요, 간이 예비타당성 조사라는 게 있습니다. 원래 예비타당성 조사를 피하려고 하는 걸 조금이라도 더 조사를 하자는 취지에서 만든 제도인데요, 이거라도 좀 해가지고 비용이라도 정확히 계산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비용을 계산해서 제출한 사업들이 저는 축소돼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시작하면 막을 수는 없잖아요. 두 배 세 배가 들어가도 계속 해야 하기 때문에, 간이 예타라도 해서, 간이 예타는 비용적으로 계산해보는 거거든요. 편의까진 아니어도. 그렇게 해서 실제로는 얼마가 든다고 해 놔야, 이후에 이걸 추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을 하더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양 : 일각에서 정책실명제 같은 걸 도입해서 확실하게 단도리해놓고 추진해야 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정 : 네, 지방같은 경우는 정책실명제 얘기가 나오는데요, 정책실명제를 해야하는 이유는 이렇게 추진하는 분들도 지역주민이나 가까운 사람들한테는 내가 했다고 얘기하지만, 기록에 남는 건 두려워해요. 국회에서도 쪽예산 할 때 왜 밀실에서 하겠습니까? 그게 정말 자랑스러운 거라면 대놓고 언급해서 내 공으로 돌리고 싶을텐데, 공을 돌리고 싶은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기록에 남아서 두고 두고 비판받는 걸 두려워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실명제는 힘이 있습니다.

양 : 알겠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 : 네.

양 :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님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양창욱  wook14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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