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담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방송 :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전영신 앵커

▷전영신: 1년 전에 한 용기 있는 여 검사가 검찰 내부 통신망에 자신의 성추행 피해 사실을 고발하면서 촉발된 미투 운동 정말 당시에 충격적인 일이었고 이게 또 검찰조직에서 벌어졌다는 데 그 충격이 더했습니다. 서지현 검사가 촉발시킨 것과 다름없는 미투운동 이게 시작된 지 어제로 꼭 1년이 됐는데요. 지난 1년 사이 미투운동은 정치권으로 문화예술계로 최근에는 체육계까지 폭로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미투운동이 우리 사회를 과연 얼마나 어떻게 바꿔놓았을까요. 하지만 여전히 정부 대책은 미진하고 관련 법안은 국회에서 낮잠만 자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 이야기 나눠보죠.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만나보겠습니다. 남 의원님, 안녕하세요.

▶남인순: 네, 안녕하세요.

▷전영신: 어느덧 1년이 됐습니다. 미투 운동과 함께한 지난 1년 우리 사회의 인식이 그동안 많이 변했을까요?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남인순: 사실 1년 전 일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1년 전 그때 사건이 있었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지속적인 각 분야에서 미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미투는 사실 하나의 일관성 어떤 행동이라기보다는 거의 미투혁명이다 이렇게 불릴 정도의 어떤 국민적인 인식의 변화나 여러 가지 국회에서도 미투 관련한 법안이 150개 정도가 제출될 정도로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에는 미투 부분이 그동안에도 물론 우리 사회의 성폭력이 굉장히 많이 있었죠. 그렇지만 잘 드러나지 않았었는데 용기 있는 어떤 소수자의 고발에 의해서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그런 연대운동으로 됐다는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특히 2차 피해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많이 국민들이 인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도 특히 여러 가지 법들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피해자를 철저히 보호하고 2차 피해로부터 보호하는 부분과 또 국민들의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법안들이 나와 있는 중입니다.

▷전영신: 얼마 전에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했던 당사자죠. 그리고 인사 불이익까지 줬다는 혐의로 안태근 전 검사장이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그런데 서지현 검사가 검찰은 여전히 우병우 안태근 라인이 주류다라면서 우려를 나타냈는데 이 행간에 담긴 의미를 짚어보면 아직도 갈 길이 멀어보인다고 할 수 있을까요?

▶남인순: 서지현 검사도 재판 과정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거짓 진술을 한 증인이 20명 가량 된다고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검찰 내부에서 이 문제에 대한 어떤 은폐나 인사 보복이라는 2차 피해에 대한 그런 문제와 가해자를 오히려 옹호하는 그런 분위기 그래서 또 목격자들이 침묵을 강요하는 이런 검찰의 내부구조를 개혁하지 않고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 지금 자유한국당의 최 모 의원도 법무부 검찰 국장 재직할 당시였는데 판결문에 나옵니다. 그런 조사를 막는 그런 행위들이 나오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아마 이번 기회에 이것이 어쨌든 검찰 내부의 개혁으로 가야 되고 특히 서지현 검사가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검찰의 자정 능력이 없다고 판단을 했고 외부 개혁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 방법 중에 하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라고 하는 공수처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판결을 계기로 해서 검찰 내의 적폐청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영신: 그리고 또 최근에는 심석희 선수의 용기가 체육계에도 미투 바람을 불러일으켰는데 참으로 정말 충격적인 일 아니겠습니까?

▶남인순: 네, 너무 충격적입니다.

▷전영신: 정부가 지난 25일에 체육 분야 성폭력과 폭력과 같은 인권침해를 뿌리 뽑기 위한 범부처대책 내놓았는데 이 내용 보시고 어떠셨어요?

▶남인순: 이 내용이 과거 10년 전에도 농구계에서도 이런 일이 있어서 당시에도 지금 상황과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국가인권회에서 조사도 하고 관계부처 장관회의도 하고 사회가 떠들썩했었는데요. 그때 나왔던 대책이랑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과연 정말 이것이 제대로 이행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어쨌든 이번에도 국가인권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을 통해서 전수조사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 부분을 제대로 1년 동안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피해자가 떠나는 문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면.

오히려 가해자를 분리시키는 것을 의무화하고 가해자에 대한 징계를 강화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번에 꼭 실행이 돼야 될 것 같고요. 특히 학교운동지도가 상당히 문제인데요. 학교운동자 외에 개별적으로 선수를 육성하는 이런 학교 밖 지도자들도 많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등록관리시스템을 이번에 구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아마 스포츠 분야의 구조혁신이 먼저 돼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엘리트 위주의 이런 체육 진행이 굉장히 문제다라는 문제가 이번에 지적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스포츠혁신위원회를 해서 체육 분야의 구조적 혁신을 해야 되고 특히 여기에 대한 이행현안까지 점검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건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아마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이 조사 권한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조사 이렇게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사후 조치 또 할 수 있는 것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어떤 시정조치의 권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영신: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남 의원님이 발의하신 체육계 미투법 여기에 다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까?

▶남인순: 저하고 안민석 의원님도 발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독립적인 조사를 할 수 있는 스포츠윤리센터도 독립기구로 앞으로 지금 이번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하지만 앞으로 이것을 전담하는 기구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무엇보다도 저는 체육계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특히 학습권이라든지 계속 훈련도 받아야 되고 출전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전영신: 그렇죠.

▶남인순: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그래서 이것이 은폐돼 왔었는데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 금지조항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불이익을 주거나 이 사건을 은폐 축소하는 그런 협회나 기관이 있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제재조치를 뭐 정부의 보조금을 제한 한다라던지 여러 가지 방법을 제재조치를 둬서 협회에서 방관하지 않도록 그런 내용을 담았습니다.

▷전영신: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전수조사 대상이 6만 5,000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수조사를 하게 되면 또 얼마나 충격적인 일들이 불거져 나올지 그렇지만 또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관심을 기울어야 되는 부분이죠. 그런데 과연 전수조사를 통해서 실태와 진상이 정확히 파악이 되겠느냐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 않나 싶은데 내실 있는 전수조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남인순: 조사를 해도 그동안 대한체육회에서도 조사를 하고 했지만 제대로 조사결과가 안 나왔거든요. 왜냐하면 그 조사를 해서 그것을 파악하는 사람들이 스포츠 내의 여러 가지 권력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자기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전수조사에 대해서 제대로 응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을 완전히 외부로 독립화해서 피해자의 정보를 다 철저히 보호한 상태에서 하는 조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워낙에 국가인권위원회가 독립기구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피해자에 대한 신상정보가 철저히 보호된다는 점이 이번에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영신: 지금 체육계 미투법 관련 법안 150개가 지금 국회에 제출돼 있다고 하셨는데 미투법도 그렇고 지금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는 민생법안들이 산적한 상황인데 국회가 지금 조해주 선관위원 임명 문제로 가동을 멈춘 상태인데요. 지금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방법이 없을까요?

▶남인순: 정말 저희도 답답합니다. 지금 국회에서 처리해야 될 부분이 워낙에 여야 5당 원내대표가 1월 합의처리를 약속했던 선거제도개편도 있고요. 공수처법을 비롯한 사법개혁법도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유치원 3법도 있고 체육계 성폭력 근절 법안도 해야 되고 얼마 전에 돌아가신 임세원 그분의 관련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요. 사실 국회가 열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회가 해야 되는 기본적인 민생과 관련한 부분들을 처리하지 않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야당을 최대한 자유한국당를 설득을 해서 국회를 열자라고 얘기를 노력을 할 예정이고요. 어떤 형태든지 어쨌든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아마 자유한국당에서는 의총을 열어서 2월 국회까지 전면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전영신: 장외투쟁까지 하겠다 이런 입장이죠.

▶남인순: 네, 그래서 이게 자칫 당권 경쟁이 2월에 있다 보니까 그런 자유한국당의 당내 사정과 연결돼서 얘기되는 것이 아닌가 그건 그거고 당의 일은 당의 일이고 사실은 국민을 바라보고 급한 민생이라든지 이런 관련한 법안들 처리는 같이 했으면 하는 걸 다시 한번 간곡하게 촉구를 드립니다.

▷전영신: 그런데 조해주 선관위원 자격 논란이 첨예한데 한국당에서는 대선캠프 인사라는 주장을 하고 있죠. 그것이 사실이라면 중립성 논란이 일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사퇴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남인순: 아니 그런데 그게 일단 사실이 아니라는 게 팩트이고요. 그리고 과거에 사실은 우리가 내로남불 얘기를 많이 하지만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한나라당 시절에 한나라당을 지지 선언했던 사람을 선관위원으로 한 적도 있고요. 한나라당 출신의 윤리위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선관위원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잘 알고 계세요. 더구나 지금 조해주 선관위원 같은 경우는 선거 때 특보를 했다는 것인데 그런 임명장도 없고 본 적도 없고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서로 팩트에 대한

▷전영신: 주장이 엇갈리는 거네요.

▶남인순: 주장이 안 맞으니까 사실이면 그걸 논의를 해 볼 수 있겠지만 거기에서 일단은 서로 의견이 지금 다른 상황입니다.

▷전영신: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는 이해충돌금지위반 이 사안이 첨예합니다. 손혜원 의원으로부터 비롯된 이해충돌금지위반 의혹이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 송언석 의원에게로 불똥이 튄 건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남인순: 이 부분도 어쨌든 뉴스에서 다 나와서 이해충돌 문제로 볼 수 있는 여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두 의원의 사례를 보면 그런데 어쨌거나 지금 공직자윤리법 2조 1을 보면 공직자는 공직을 이어가는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다른 기관이나 개인한테 부정한 특혜를 줘서는 아니된다라는 어떤 선언적인 명시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선언이나 명시다 보니까 앞으로 이 문제를 조금 더 구체화해서 각각의 사례들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필요한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이번에 장 의원 같은 경우도 자기 형이 총장으로 있는 대학을 동서대를 포함해서 교육부가 지정한 역량강화대학에 예산 지원 강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 대학이 거기에 포함됐다고 하는데 분명히 동서대도 포함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침묵 할 것이 아니라 엄중하게 조사해서 이 분들에 대해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영신: 그런데 자유한국당에서 이거 물타기 전략이다 손혜원 의원은 수십 채에 달하는 부동산 투기 의혹에 관련된 것이고 그래서 어떻게 장 의원 송 의원하고 비교 가능한 사안이 되겠느냐 전형적인 물타기다라는 입장이거든요.

▶남인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손혜원 의원도 그것이 부동산 투기냐 처음에 이렇게 보도를 했다가 사실 그게 아니라 이해충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 지역을 근대도시문화로 이렇게 다시 재생을 하자라고 하는 그런 어떤 공익적인 목표를 가지고 했다는 것인데 어쨌든 그런 부분 다툼이 있기 때문에 지금 조사도 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조사도 다 받겠다고 한 것이기 때문에 이해충돌이라고 한다면 우리 사회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법도 정비를 해야 되고 기준도 마련을 해서 국민들의 눈높이가 점점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정비가 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영신: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이해충돌 여부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자라고 주장하고 나섰죠. 전수조사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남인순: 그런데 전수조사를 사실 하려면 이것이 결국은 이해충돌 해당하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기준이 굉장히 모호하다 보니까 전수조사를 하더라도 어쨌든 공직자윤리법을 정비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이해충돌 방지와 관련한 어떤 제도적인 보완들이 먼저 갖춰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현재 공직자윤리법 2조 2의 이해충돌방지 규정이 그거에 따른 명확한 기준이나 제재방안이 없어요. 지금 그 부분을 먼저 어쨌든 국회가 정비를 하고 그리고 나서 공익과 사익의 경계에 대한 해석도 굉장히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공익이라고 하는 것을 명분으로 해서 사익 추구가 이뤄졌느냐 안 이뤄졌냐 하는 부분을 봐야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이해충돌 사례를 만들어서 공익과 사익의 경계를 명확히 규정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전수조사에 대한 것도 이러한 규정에 대한 명확한 해석 이런 부분들이 정비가 된 이후에 하는 것이 저는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영신: 이해충돌방지법을 구체화 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지금 가동을 멈춘 국회가 빨리 다시 정상화가 돼서 이런 부분들 빨리 하나 하나씩 다 잡아야겠죠? 그렇죠?

▶남인순: 그렇죠.

▷전영신: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남인순: 네, 감사합니다.

▷전영신: 지금까지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