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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인사이트]체육계 성폭력 방지 범정부 종합 대응책...실효성은?정치권 공조와 국민소통으로 재발방지 노력해야
박성용 기자 | 승인 2019.01.29 16:35

지난 25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이 체육계 성폭력 비리 등의 근절을 위한 방안을 공동으로 발표하고 있다.

 

심석희 선수의 성폭행 피해주장으로 촉발된 체육계 성폭력 파문에 대해 정부가 전방위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실효성있는 대책들이 나와야 하는데, 취재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성용 기자?<네>

교육부가 한국체육대학교에 대해 종합감사에 착수했다면서요?

 

네, 교육부는 최근 불거진 체육계 성폭력과 비리문제를 두고 크게 두줄기로 나눠 한국체대에 대한 종합감사, 전국 학교운동부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섰습니다.

인서트1.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입니다.

[교육부는 문체부, 여가부, 국가인권위원회 등과 긴밀히 협력해서 6만 3,000여 명의 학생 선수에 대한 조사를 시작할 것입니다.]

한국체대는 다음달까지 성폭력 등 비리조사는 물론 입시관리 실태 등 대학 운영 전반을 살피면서 각종 비리 신고나 공익 제보 접수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또 전국 교육청과 함께 전국 일선 학교운동부와 운동 시설, 합숙훈련 전반에 대한 특별점검을 벌이면서 전면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대응이 교육부만이 아닌 범정부 차원의 대응이지 않나요?

 

네, 체육계 소관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주무부처로 나섰지만, 이제는 범정부차원으로 대응이 확대됐습니다.

문체부가 전면에 나서고, 여기에 교육부와 여성가족부, 인권위원회와 경찰까지 결합했습니다.

앞서 지난 24일에는 당정협의를 거쳤고 25일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종합대응을 천명한 상황입니다.

성폭력은 물론 비리 진상조사와 재발방지,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구제, 제도개혁 등이 담겨 있습니다.

 

주무부처인 문체부의 역할은 어떤가요?

 

네 문체부는 지속적인 문제발생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인서트2.
도종환 문체부 장관입니다.
[스포츠윤리센터'를 설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폭력 사건 신고 의무화와 은폐 시 처벌을 강화하는 관계법령의 개정을 추진하고, 처벌강화를 위해 체육단체 규정을 정비하겠습니다. ]

국가인권위원회와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을 만들어 운영하고 국회와는 스포츠 비리 조사 등을 총괄하는 ‘스포츠윤리센터’를, 민간이나 관계부처와는 ‘스포츠혁신위원회’를 각각 구성해 종합적인 개혁을 이뤄내겠다는 복안입니다.

법제도는 물론, 선수촌이나 시설 운영, 체육인 인식개선 교육, 소년체전이나 전국체전 운영도 개선대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도 보조를 맞추고 있는데, 이번 정부대응의 실효성, 어떤가요?

 

여성가족부는 성폭력 문제에 대한 범정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인서트3.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의 말입니다.

[범정부 컨트롤타워인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및 디지털성범죄 근절 추진협의회'를 통해 점검하고 충실하게 이행되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 구제, 현장 예방교육 등 주무부처와의 공조속에 점검역할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번 체육계 성폭력 비리 문제에 대한 정부대응, 전례없이 강경합니다.

일단 사안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나 부처간 협업을 통한 접근 등 과거와는 다른 양상인데요.

문제는 지적하신대로 실효성입니다.

사건을 접하는 국민들의 분노나 근본적인 해결을 원하는 국민들의 바람 역시 전례적으로 강렬합니다.

일회성, 용두사미 대응이 아닌 국회 등 정치권과의 공조, 국민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한 재발없는 성과를 이뤄야 한다는게 중론입니다.

지금까지 정부 세종청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박성용 기자  roya@bbs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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