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 고수사이다] 박찬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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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담 : 박찬종 변호사

■ 방송 :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전영신 앵커

 

▷전영신: 네, 혼란스러운 정치권 정치 고수의 시원하고 명쾌한 사이다 같은 일침을 들어보는 <고수사이다>시간입니다. 5선 국회의원 지내셨고요. 90년대 정치권에서 신드롬을 일으켰던 대세론의 원조시죠. 박찬종 변호사와 전화로 연결해서 정치권 현안에 대한 묵직한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박찬종: 네, 안녕하십니까?

▷전영신: 네, 자유한국당이 지난 24일부터 시작한 릴레이 단식이 참 뜨거운 관심을 어쨌든 받고 있습니다. 매체 성향을 불문하고 일제히 조롱이 쏟아지고 있고 방금 전에 김진태 의원도 얘기했지만 자신도 참 좀 뻘쭘하더라 라는 얘기를 했는데 대표님께서는 ㅈ지금의 한국당 모습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박찬종: 한국당이 110명이 넘는 국회의원을 보유하고 있는 제1야당으로 그 문재인 정권의 말하자면 가장 유력 유일한 대항세력인데 계속 뭔가 미흡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가령 이번에도 5시간 30분씩 시간을 쪼개 가지고 중앙선관위원 조해주인가 하는 사람 그 임명이 이 불법 부당하다고 이제 항의하는 단식 농성이라고 처음 발표했어요, 그게.

▷전영신: 네.

▶박찬종: 근데 제가 보기에 이 전략전술이 대단히 잘못되어 있고 지혜가 부족한 것 같아,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 전체가.

▷전영신: 네.

▶박찬종: 물론 그게 지도부의 일단 책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가령 그 문제 같으면 그게 이제 막역하게 헌정 파괴다, 민주질서 파괴다, 그래 가지고 뭘 시정하라 이런 구호입니까, 그게? 그걸 내 걸었는가? 근데 이게 딱 짚어 가지고 대통령이 이 중앙선거관리위원으로 공정한 업무를 집행하기 어려운,

▷전영신: 네.

▶박찬종: 따라서 선거관리에 있어서 공정선거를 해할 위험이 있는 인물을 임명한 것은

▷전영신: 네.

▶박찬종: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한 것이다. 이래가 정면으로 대통령의 이 그 이 임명 행위가 위헌이 될 수 있다. 위헌이 되는 것은 그건 탄핵사유도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아주 집중적으로 문제를 그런 식으로 제기해서 거기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 가지고 집요하고 끈질긴 그런 모습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에

▷전영신: 네.

▶박찬종: 조롱거리가 됐는데 그 조롱거리가 그 쪽편 그러니까 대통령편인 민주당에 의해서 특히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고 하는 거, 그게 자유한국당으로서는 통탄할 일이죠. 네. 이를 테면 적군으로부터 조롱을 당하고 있으니까 이게 무슨 꼴입니까, 이게?

▷전영신: 그러니까요. 그 대선캠프에 있었던 인사가 선관위원으로 임명된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찬종: 제가 보기에는 그건 문 대통령의 책임이고 위헌 행위라고 봅니다.

▷전영신: 네.

▶박찬종: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한 것이.

▷전영신: 네.

▶박찬종: 대통령은 헌법수호 최고책임자입니다, 헌법 66조에. 헌법수호최고책임자는 그 헌법에 규정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임명함에 있어서 공정성을 해할 위험이 있는 사람은 본인 스스로 그걸 추천하고 임명하지 말아야죠. 그것도 절차상 그 청문회를 완전히 생략해 버렸는데 그걸 민주당이 자유한국당의 책임으로 돌리는 건 그건 잘못된 일이죠.

▷전영신: 그렇죠. 네, 자유한국당

▶박찬종: 근본적으로 위헌적 대통령이 위헌적 그 임명을 했다는 것 하고 절차상으로도 그 인사청문회를 생략한 거, 그것이 다 잘못된 일이죠.

▷전영신: 그렇죠. 자유한국당에 율사들이 다 포진해 있는데 왜 이런 부분을 생각을 못하고 있을까요?

▶박찬종: 자유한국당이 어떻게요?

▷전영신: 율사들이 포진해 있는데 왜 이런 좀 논리적으로 이렇게 변호사님처럼 해석을 못하고 있을까요, 지금 상황에서?

▶박찬종: 사람이 다 똑같을 수가 있나요, 그게?

▷전영신: 네.

▶박찬종: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비판을 받죠, 웰빙족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어떤 그 투철한 사명인식 같은 게 없는 것 같아요.

▷전영신: 네.

▶박찬종: 이게 부정적으로 보면 자꾸 몸을 움츠리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으니까 이 꼴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 몸을 움츠린다는 것은 이것저것 뭐 켕기는 게 많고 뭐 이 뭐 결점이 많고 지킬 게 많아서 그런지 이거 참 국민으로서 언짢은 일이죠.

▷전영신: 그 이제 한국당에서 국회 보이콧을 지금 선언하고 있죠. 조해주 선과위원회 임명에 대한 이제 반발인데 국회 협치가 아쉬운 상황에서 꼭 이렇게 논란이 되는 인물을 임명 강행했어야 하느냐, 그러니까 임명 강행이 필요했다면 야당에 대한 어떤 당근책도 함께 제시하는 게 정치가 아니냐 하는 이런 아쉬운 목소리도 있습니다. 청와대가 그러면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보십니까?

▶박찬종: 그러니까 협치는 대통령 선거 공약이기도 하고

▷전영신: 네.

▶박찬종: 그러니까 협치, 탕평 뭐 그렇게 해서 이 야당의 의견도 존중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협치는 이미 실종되어 버렸죠.

▷전영신: 네.

▶박찬종: 그러니까 이건 철회하거나 이 단계에서는 그 조해주라는 사람이 말이죠.

▷전영신: 네.

▶박찬종: 그게 우리 고위공직 임명될 사람들 인선의 문제인데 일이 이 지경이 되면 본인이 물러나야 하는 그런 결단도 하는

▷전영신: 사퇴해야 된다. 네.

▶박찬종: 그런 인성들이 있어야 되는데

▷전영신: 네.

▶박찬종: 이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 캠프에 참여했던 게 확실한 것이 그게 이제 서류에 인쇄로도 명단에 들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전영신: 네.

▶박찬종: 지금 어떤 보도에 의하면 지금 중앙선관위에 이 사람이 근무했던 사람인 것 같은데 중앙선관위 직원들이 웃으면서 그 사람 캠프에 들어가 있었다고 지금 증언까지 하는 마당 아닙니까?

▷전영신: 네.

▶박찬종: 그럼 본인이 그걸 그만 둬야죠. 그 장관급 대우를 받고 그러니까 상당한 그 높은 자리고 좋은 자리인 것 같아. 아무리 그렇게 파면하더라도 이 일로 나라가 이렇게 시끄러워지고 결국 대통령에게도 부담을 주고 이런다 그러면 그 본인이 그만두고 그래야 되는데 이런 사례를 이게 잘 볼 수가 없어요. 이 문재인 정권뿐 아니고 역대 정권에서도

▷전영신: 네.

▶박찬종: 그 우리나라에서 그 고위공직에 취임하는 사람들의 도덕성, 인성, 이것이 교육이 잘못돼서 그런지 이게 참 부끄러운 일이에요.

▷전영신: 네, 알겠습니다. 이 얘기도 좀 해 보죠. 자유한국당의 싱크탱크죠. 여의도연구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공식 일정을 분석한 자료를 내 놨습니다. 공개일정 중 75%를 청와대에서 소화한 방콕 대통령이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이 내용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박찬종: 글쎄, 전 뭐 그 보도되는 걸 봤는데 무슨 수치 같은 건 내가 뭐 기억을 할 수가 없고

▷전영신: 네.

▶박찬종: 좌우간 그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외부 인사들을 많이 만나지 않고 비서실에 둘러싸여 있다 이런 것 같은데

▷전영신: 네.

▶박찬종: 현재 분위기는 외부인사들 많이 만나지 않는 것 같다. 그리고 비서실에 둘러싸여 있다고 하는 것은 그건 그런 분위기를 우리가 느낄 수 있죠.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공약이기도 하고 취임사에서 분명히 얘기했던 것은 나를 지지하지 않은 국민도 다 내가 제가 포용하겠습니다.

▷전영신: 네.

▶박찬종: 그리고 협치하고 탕평하겠다, 그런 약속으로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기를 자기 캠프에 속하지 않은 사람

▷전영신: 네.

▶박찬종: 자기를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들 중에서도 예를 들면 고위공직자 중에 삼고초려를 해서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도 뭐 이렇게 임명을 한다든지

▷전영신: 네.

▶박찬종: 그런 모습을 보일 줄 알았는데 그건 전혀 없고 인사도 캠코더인사를 해 버렸어, 캠프, 코드,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이렇게 해 버리고 이러니까 그 대통령이 외부인사도 안 만난다는 느낌을 반드시 주게 되어 있고 비서실에 둘러싸여 있다, 자기편에만 둘러싸여 있다, 이런 느낌을 주죠.

▷전영신: 네.

▶박찬종: 이건 박근혜 실패한 가장 큰 원인이 대선 때 자신을 도와줬던 사람, 박근혜 대통령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 자기를 도와줬던 사람들에게 철저히 챙기는데 거꾸로 박근혜 대통령 자기를 도와줬던, 예를 들면 김종인 씨 같은 분 있잖아요.

▷전영신: 네.

▶박찬종: 경제민주화 구호로 박근혜 대통령 당선 결정적 역할을 했는데 그 토사구팽 시켜 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쪽으로서는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 가지고 그 국회의원 선거를 아주 압승 시켰잖아요.

▷전영신: 그렇죠.

▶박찬종: 그것이 결국은 탄핵 국면에서 이 박근혜 대통령 반대파를 늘리는 일을 박 대통령 스스로가 저질렀거든요. 이런 교훈을 생각한다면 문재인 대통령도 지금 임기 3분의 1넘기는 순간에 초심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영신: 네,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최근 여권에서 또 유행처럼 번지는 줄임말이 있습니다. ‘황나땡’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황나땡? 모르십니까?

▶박찬종: 그 지금 BBS방송에서 처음 듣는 소리인데요.

▷전영신: 황교안 나오면 땡큐라는 뜻이라고 하는데요, 이 황나땡. 실제로 이제 황교안 전 총리가 전당대회 출마를 해서 당선이 되면 야권이 아닌 오히려 여권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역효과가 생기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거든요.

▶박찬종: 민주당에서 그 소리를 한다고 한다면 상당히 근거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영신: 아, 어떤

▶박찬종: 그건 왜 그런가하면 자유한국당이 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현직 대통령의 탄핵 사태를 막고도 이걸 정리를 지금 못하고 있어요. 정리를 못하고 있으니까 탄핵 당시에 국무총리했던 사람이 뭐 대통령 후보로 나오면 만만하게 보이게끔 그거는 자유한국당의 자충수죠.

▷전영신: 네.

▶박찬종: 지금 이 단계에서는 저는 전당대회에 종전과 똑같은 룰로, 똑같은 당헌당규에 의해서 이 BBS에서 제가 한 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전영신: 네.

▶박찬종: 중앙집권적 제왕적 대표체제를 그대로 유지해 가지고 여기에 당권싸움을 벌이게 되면 필연적으로 계파가 생성할 수밖에 없고

▷전영신: 네.

▶박찬종: 그렇게 된다면 탄핵 사태를 말끔하게 정리하지 못했다 이거야. 누가 책임이 크고 적고 이걸 떠나서

▷전영신: 네.

▶박찬종: 이 탄핵 사태 전체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과 지도부가 이거는 공동 연대 책임이 있다, 이게.

▷전영신: 네.

▶박찬종: 탄핵의 원조의, 원초적 책임은 박 대통령 자신에게 있지만 그러나 박 대통령을 잘 보필하지 못했다. 박 대통령의 고집을 꺾지 못했다. 박 대통령이 콕집하고 사람을 만나지 않고 이렇게 탕평 인사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걸 말리고 대통령께 건의를 하고 각하 이런시면 안 됩니다 이런 임무를

▷전영신: 네.

▶박찬종: 내가 총리로서 장관으로서 또는 국회에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으로서 또 친박 실세로서 그러한 일을 전혀 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왜 못했느냐, 그 때는 그렇게 하면 내가 인사상 불이익도 있고 또 대통령이 무서웠다.

▷전영신: 네.

▶박찬종: 그런데 지금은 생각해 보니까 그게 우리가 참말로 어리석은 일이었고 참말로 부끄럽게 생각하고 국민과 역사 앞에 이게 통한으로 사죄하는 바이다, 뭐 이런 집단 참회와 고백 이런 절차라도 밟아야 되겠죠.

▷전영신: 네.

▶박찬종: 그것도 밟지 않으니까. 그리고 황교안 씨는 당시에 국무총리였고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시작부터 법무부 장관을 했고

▷전영신: 네.

▶박찬종: 탄핵 당시에는 총리였고 그런데 그런 모습도 전혀 안 보이니까 민주당이 이건 옳거니 잘 됐다. 그렇게 되면 탄핵 세트로 묶어 가지고 황교안 후보는 우리가 너끈하게 물리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는 건 자연스럽죠.

▷전영신: 네, 그 황교안 전 총리의 출마 자격을 놓고서도 한국당이 온종일 시끌시끌한 모습인데 출마 자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박찬종: 전 그건 모르겠어요, 당헌당규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고.

▷전영신: 네.

▶박찬종: 저는 근본적으로 이번 전당대회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연기라도 해 가지고 지금 안보 문제는 중요한 현안도 이러니까

▷전영신: 네.

▶박찬종: 여기 이래 당권싸움 할 지금 시기가 아니고 또 이런 방식으로 대표를 뽑아 놓으면 여전히 또 계파가 생기기 마련이니까

▷전영신: 네.

▶박찬종: 이거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되는데 제 말 듣겠습니까?

▷전영신: 그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정농단에 책임 있는 두 당사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황교안 전 총리하고 홍준표 전 대표도 지금 당권 도전 여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두 사람이 이번에 좀 빠져야 되는 게 아니냐는 얘기도 일각에서는 나옵니다. 변호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박찬종: 이 두 사람 뿐 아니고 당권 도전하는 사람, 그리고 현재 현직 국회의원 당직자 전체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전영신: 네.

▶박찬종: 탄핵 사태에 대해서 이게 집단적 공동연대 책임이 있어요. 그 내부에는 내부적으로 책임의 높낮이를 따지면 주체적 책임과 방조적 책임과 그 다음에 소극적 간접적 책임 이렇게 분류가 되겠지만 크게 봐서는 이 집단 전체가, 전체가 참회하고 반성하고 국민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데 그러한 절차가 없이 뭐 종전과 똑같은 당헌당규에 따라서

▷전영신: 네.

▶박찬종: 현재의 당헌당규는 헌법 8조 위반입니다. 정당의 조직목적은 그 민주적이야 하고 국민의 정치의사를 수렴할 필요한 조직이어야 되는데

▷전영신: 네.

▶박찬종: 계파투쟁조직화 해 가지고 당권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당론결정권과 공천권을 움켜쥐려고 하는 데서 이게 당권투쟁이고 계파 투쟁이 난 거니까

▷전영신: 네.

▶박찬종: 그 이런 걸 생각해 볼 때 이를 테면 도덕적으로 국민들에게 큰 잘못을 저지른 집단이 그 잘못에 대한 회개와 사과도 없고 또 그걸 제도적으로 고치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안 보이고 아, 민주당과 기타 정당들이 박찬종이 네가 말한대로 헌법 8조 다 위반하고 어느 정당 체제 아니냐, 그건 그 사람들 사정이고, 이게.

▷전영신: 네.

▶박찬종: 당장은 탄핵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도의적 그리고 정치적 책임이 있는 집단의 사람들로서는, 그 사람들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전향적으로 쇄신되는 모습을 보여야 될 것 아니에요 이 말입니다.

▷전영신: 네, 그럼 자유한국당의 쇄신을 완성하고 2020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어떤 인물이 지금 당대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박찬종: 그건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당원과 국민들이 선택하도록 그 중앙당체제를 중앙당체제, 쉽게 말하면 미국식으로 바꿔 가지고 우리 헌법 9조에 맞도록 고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대통령될 사람들은 거기에서 평면에서 동시에 출발해 가지고 그렇게 자기 정책을 내 걸고 그렇게 해서 당원과 국민을 설득하고 그런 가운데서

▷전영신: 네.

▶박찬종: 대통령에 누가 적합한가 하는 것을 보이는 그런 경쟁을 통해야지, 당권싸움에서 당권을 쥐면 대통령 후보로 유력하다고 하는 거기에 매몰되어 가지고 당권투쟁이 결국 대통령 후보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참여하는 투쟁 경쟁으로 변모 됐다고 하는 이 자체가 원초적으로 잘못됐다 그 얘깁니다, 저는.

▷전영신: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주목을 받는 인사가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이완구 전 총리의 역할론이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오늘 충남 천안에서 뭐 팬클럽 모임도 있다고 하고요. 여기에 자유한국당 현역 의원 30여명 하고 전당대회 당권주자들이 대거 참석할 예정이라고 하던데 이 전 총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고 보십니까?

▶박찬종: 이런 것도 전부 2월 27일 전당대회 당권경쟁과 관련해서 뭐 누가 유력하냐 이렇게 따지는 것 같은데 제 기준으로 보면 그거 다 찻잔 속에 그 포말에 불과한 것이거든요. 무슨 큰 의미를 둘 수 있습니까, 그런 게?

▷전영신: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박찬종: 이완구 씨가 들으면 기분 나쁘겠지만.

▷전영신: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박찬종: 네.

▷전영신: 네, 지금까지 <고수사이다> 박찬종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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