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대규모 공공투자 프로젝트 중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아 조기 착공될 사업들이 오늘 발표됩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8시 30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본회의를 연 뒤, 10시 국무회의에서 예비타당성 면제사업 관련 안건을 상정해 의결합니다.

전국 17개 시·도는 내륙철도와 고속도로, 공항 등 대규모 사회간접자본 건설 공사 33건, 70여조 원 규모에 대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현행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제도는 낙후지역의 경우 경제성 평가에서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원 사업을 확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막대한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공공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도 없이 이뤄질 경우, 경제성은 물론 지역 발전에도 기여하지 못한 채 국민 혈세만 낭비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