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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는 원래 국내 정치용으로 악용해 왔지만, 이제 우리 정부도 한일관계 갈등 이용하고 즐기나?"
양창욱 | 승인 2019.01.28 23:14

*출연 : 매봉통일연구소 남광규 소장

*앵커 : 양창욱 정치부장

*프로그램 : BBS 뉴스파노라마 [인터뷰, 오늘]

양 : 한일관계가 지금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데요, 많은 우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법원의 강제동원 판결, 또 화해 치유재단 해산, 그리고 최근 일본 초계기의 위협비행과 레이더 갈등까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한일관계 알아보겠습니다. 매봉통일연구소 남광규 소장님 전화연결 돼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소장님?

남 : 네, 안녕하세요.

양 : 네, 한일관계가 최악이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오늘 보니까 아베 일본 총리가 시정연설에서 우리나라를 의도적으로 외면했어요. 의도적이었다고 봐야겠죠?

남 : 일단 그렇게 봐야겠습니다. 사실 한일관계가 상당한 불신, 갈등으로 깊어지는 양상인데, 애초의 발생은 지난 달에 있었던 한일 간 해상에서의 군사움직임 아니겠습니까? EEZ, 배타적 경제수역 근처에서 당시 북한선박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우리 함정과 일본의 초계기가 서로 상대방에 대한 공격적인 위협을 가했다고 하면서 시작된 논란이, 지금 군사적 정치적 논란으로 확대되고, 더구나 아베 총리까지 직접 나서면서 한일관계가 악화일로를 겪고 있습니다. 더구나 작년 말에 일본군 강제징용 배상 문제가 한국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 일본이 또 반발해서 그건 이미 해결된 사안이다, 이런 부분도 겹쳐있고. 더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2015년 12월에, 한일 위안부 합의로 타개되었던 위안부 문제가 작년에 우리 정부가 위안부 합의를 폐기하지 않았습니까? 이래서 이게 또 원점으로 돌아갔고. 이런 일련의 상황이 지금 한일관계가, 어떻게 보면 이번에 경제수역에서 일어난 저공 비행 문제는 사실 늘상 있었던 문제거든요.

양 : 네, 큰 문제가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남 : 네, 큰 문제가 아니었는데, 이게 감정적인 대응까지 촉발되면서 상황이 상당히 심각하게 가는 게 아닌가 우려됩니다.

양 : 이런 모든 근저에, 우리 정부가 한일갈등을 부추긴다, 뭐 이런 표현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만, 크게 신경을 안쓰고 있다, 오히려 이런 상황을 즐기는 것 아닌가 싶을 정도로 방관하고 있는 듯한 느낌도 듭니다.

남 : 네, 그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사안 자체가 너무 심각한 사안이 아닌데, 너무 커졌다는 거고요.

양 : 그렇죠. 지난 주말엔 양국 국방부 장관이 다 해군사령부를 방문해 강력 대응을 천명하고 이러면서...

남 : 네, 더구나 이것 때문에 싱가포르에서 회담까지 열리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사실상 아무 효과가 없고 그 이후에 더 악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다보니까 이번 문제가 이상하게 한일 양국의 국내적인 정치적 상황에 이용되는 것 아닌가, 이런 의심이 높아져요.

양 : 아, 이런 사실을 지금 한일 양국 정부가 국내의 정치적 상황에 이용하고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남 : 네. 일본같은 경우는 아베 총리가 직접 나서서 아무래도 일본의 군사적 역할을 계속 강화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명분으로 활용하는 기회를 삼고 있고. 우리 정부도 초기에는 다소 담담한 모습을 보이다가 이후 국방부의 적극적인 모습을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이것도 사실 초기에 우리가 진화할 수도 있는 서로 논의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우리도 어떻게 보면 너무 나간 것이 아닌가, 제가 이 말을 또 하게 되면 많은 분들의 비판할 수 있겠지만 지금 한일 양국이 너무 나갔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은 약간 거리를 둬야 하는 시기가 아닌가, 감정을 누그러뜨릴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양 : 아니, 아베 일본총리가 한일관계를 자신의 국내 정치상황에 이용하는 건 익히 잘 알려진 것이고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우리 정부는 무엇때문에 이런다고 생각하세요?

남 : 글쎄요. 우리 정부도 지금, 가뜩이나 한일관계가 이것 말고도 다른 부분 때문에 상당히 진전되기 어려운 상황인데, 우리 국방부 장관이 점퍼까지 입고, 일본 자위대도 책임자가 점퍼를 입고 나왔기 때문에 대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우리 국방부가 나서서 군사적인 갈등을 만드는 국면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일본에게도 해당되겠지만, 지금 사안을 너무 크게 확대시켜나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정부도 외교적으로 큰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한일 양국이 서로 이 부분을 조정해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양 : 아베 일본 총리의 오늘 일본 국회시정연설을 보면, 우리나라가 의도적으로 외면됐다는 것, 지난 해에 밝힌 "한국이 가장 중요한 이웃이다" 이런 표현 자체가 삭제가 됐다는 것, 이런 대목들 외에도 주목할 만한 것이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를 아주 중요시했습니다. 특히 북한과 국교정상화를 할 것이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되죠?

남 : 일본은 지금 동북아에서의 군사적 파트너로 미국과, 미일동맹을 강화시켜나가고 있거든요. 더구나 한일관계가 계속 갈등으로 흘러다가보니까, 지금 북핵문제도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고요. 그래서 일본도 북한이 비핵화 조치에 들어갈 경우를 대비해서 북한과의 관계를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면 종전의 한일관계에 플러스 일본도 북일관계를 염두에 두고 움직이는 행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한일관계 갈등이 높아지다 보니까 일본도 그렇지만 사실 우리 정부도, 특히 국방부에서는 일본과의 관계를 상당히 격하시키는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순서도 보게 되면 북한, 중국 다음에 일본을 언급한다든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한국과 일본이 서로 상대방의 중요성을 갈수록 약화시키는 그런 징후들을 보이고 있고, 아베 수상의 오늘 연설에서도 그런 모습이 역력하게 나타난 것입니다.

양 : 어찌됐든 한일관계를 이대로 놔둘 수는 없고요, 어떻게든 우리 정부가 풀어가야 하는데 어떻게 풀어가야 합니까?

남 : 그렇습니다. 한일관계는, 우리가 한미동맹을 축으로 안보의 중심으로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미동맹, 주한미군체제는 사실 일본하고도 연결이 돼 있습니다. 한미연합사령부, 주미연합사령부 등을 통해서 일본과의 협력은 현실적으로 불가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초계기 갈등을 계속 확대해나가는 것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일본 양국에 다 좋지 않거든요. 더구나 지금 북한이 비핵화, 동북아 평화적 환경을 만들어나가는 상황에서는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해서 한일관계도 원활하게 작동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일관계가 여기서 더 악화일로로 가는 것은 우리 외교에도 큰 부담이 될 수 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동북아에서 고립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신중한 행보가 필요한 시기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초계기 갈등 문제를 가지고 정치적이거나 군사적으로 확대해나가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양 : 알겠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남 : 네.

양 :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매봉통일연구소 남광규 소장님과 얘길 나눠봤습니다.

 

 

양창욱  wook14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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