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담 :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방송 :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전영신 앵커

▷전영신: 지난해 12월 여야 5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1월 임시국회에서 합의처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 선거제도 개혁안에 합의를 한 바가 있죠. 이 합의를 통해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의 단식도 마무리 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의 조해주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임명 강행으로 정치가 또 멈춰서면서 1월 합의 처리는 사실상 물 건너간 상황. 국회 정치개혁특위 여당 간사 맡고 계시죠.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김종민: 예, 안녕하세요. 김종민입니다.

▷전영신: 지난 12월 15일에 여야 5당이 합의한 선거제 개혁안 처리 시한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마는 1월 처리는 사실상 어려워졌다 불가능해졌다라고 봐야죠?

▶김종민: 예, 1월 처리는 어렵겠습니다.

▷전영신: 그러면 지금 소소위원회로 넘어간 상황입니까?

▶김종민: 예. 일단 정치개혁 1소위에서 선거제도 개편 논의를 그동안 한 15차례 정도 해 왔는데요. 어느 정도 주요 쟁점에 대한 토론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각 당이 서로 자기 입장들도 제안을 한 상태이고요. 여기에서 공감대를 어떻게 정리할 거냐 하는 논의가 남아 있는데 위원장과 간사 각 당 간사 간의 협의를 진행을 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전영신: 각 당 간사 간의 협의를 통해서 심상정 위원장하고.심상정 정개특위위원장이 문희상 국회의장하고 5당 원내대표 간의 정치협상 테이블에서 선거제 개혁안을 논의하자 또 이렇게 촉구를 했던데요?

▶김종민: 예. 아무래도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국회법상 상임위가 정치개혁특위 아닙니까? 상임위 역할을 대신하는 건데 여기에서 보통 결정이 안 나거나 결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면 대개 보면 우리 다른 법안도 원내대표협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원내대표 간의 정치협상을 병행하자 이런 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영신: 일각에서는 선거제 개혁안을 신속처리 안건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자 이런 주장도 나오는 것 같은데 이건 어떻습니까?

▶김종민: 법적으로 불가능한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보통 우리 선거법이라고 하는 게 여야 간의 합의에 의해서 결정돼 왔던 관행이 있기 때문에 일단 합의가 가능한 시간까지 최선을 다 해서 합의를 시도하는 게 일단 맞다고 봐야죠.

▷전영신: 그러면 지금까지 논의된 핵심 쟁점은 어떤 부분입니까?

▶김종민: 핵심 쟁점은 크게 보면 우리가 선거제도를 바꾸자 그러면 어떤 게 바람직하냐 이런 원칙으로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비례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두 가지 문제와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문제는 비례대표의 비율 문제입니다. 우리가 비례성을 강화해야 우리가 이른바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를 만들 수 있거든요. 국민들이 투표한 투표 수대로 의석수가 결정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례적으로 결정이 되는 건데 비율이 어느 정도 있어야 이게 개선이 되는 건데 그래서 우리 민주당에서는 2:1 지역대표가 2이고 그다음에 비례대표가 1 이런 제도를 200:100 의석수를 제안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다가 연동제를 적용을 시키자 연동제라고 하는 것은 지역 대표 200명을 뽑을 때 여기는 1등을 당선자로 뽑기 때문에 1등에 투표하지 않은 다른 표는 다 사표가 되잖아요. 그래서 비례성이 떨어지게 되는 건데 지역대표에서의 비례성을 좀 개선하자 또는 이걸 해소해 보자 이런 취지의 연동제를 도입하는 이런 안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두 가지 비율과 연동의 방식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지금 논쟁을 하고 있는 거죠.

▷전영신: 그렇군요.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선거제 개혁안은 비례대표를 늘리는 대신 지역구 의석수를 200:100으로 적용을 하기 때문에 53석의 지역구 의석수가 축소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김종민: 그렇죠.

▷전영신: 지역구 의원들의 반발 기류가 상당하지 않겠습니까?

▶김종민: 일단 불만이 있거나 아니면 반발하는 의원들이 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당에서는 이게 당의 협상 방침으로 결정되는 과정에서 걱정하는 의원들이 꽤 있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225:75도 한번 생각을 해 봤어요. 이게 3:1 기준이 되는 거거든요, 비율이.

그런데 어차피 이거 28석 정도를 줄이는 거나 53석을 줄이는 거나 줄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의석 1석을 줄이게 되잖아요. 그러면 단순히 그 지역구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인근 지역까지 조정을 하기 때문에 수십 석이 영향을 받는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28석을 줄이더라도 그 이상의 의석이 영향을 받고 53석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만약에 한두 석 줄이는 게 아니고 대거 줄이게 된다면 확실한 개혁의 의미가 있는 그런 비율을 우리가 찾자 그래서 3:1이 된다면 1988년도 현행 제도가 시작됐을 때의 비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200:100으로 하자는 것은 우리 비례성도 높이고 대표성도 높이고 특히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함으로 해서 지역주의를 타파하자 그런 개혁의 효과가 확실한 비율 정도를 채택하는 게 이왕 줄일 거면 이게 필요하지 않겠냐 그래서 의원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만약에 개혁의 명분이 확고하다면 우리가 부분적으로 불이익이 되거나 아니면 기회가 좁아지더라도 감수하겠다 이런 의원들도 꽤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이게 지금 53석이 줄어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줄어드는 게 아니고 이게 권역별로 비례대표 의석이 새로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전까지는 전국적인 비례대표제도였을 때는 사실 출마가 어려웠는데 지금 권역별로 충청권역 대구경북 부산경남 그다음에 호남 이런 식의 권역별로 비례대표를 뽑게 된다면 지역구가 없어지는 그 지역의 의원들은 이 권역별 비례대표에 도전을 또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역구가 없어진다 보다는 소지역구 한 사람만 뽑는 소지역구가 53개가 없어지는 대신에 대지역구가 새로 만들어진다 그래서 그쪽에 새로운 지대가 또 생기는 거니까 의원들의 반발이나 걱정을 조금 설득해 볼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영신: 그런데 지금 연동형 비례제 도입을 요구하면서 단식농성을 벌였던 당들을 포함해서 야3당은 왜 여기에 불만을 제기하는 겁니까?

▶김종민: 야3당은 연동형 비례제를 하되 독일식으로 하자는 거거든요. 그런데 독일식으로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두 가지 전제조건이 필요합니다. 전체 의석 전체를 비례적으로 배분하게 되면 완전히 전면적인 다당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면적인 다당제가 되면 기본적으로 독일처럼 의회제가 권력구조로 의회제가 성립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의회제는 아무리 다당제가 돼도 과반수 정당을 강제적으로 형성을 하게 돼 있는 제도거든요. 과반수가 안 되면 정부 구성을 못하니까요. 그런데 대통령제는 대통령이 협상이 안 되면 그냥 혼자 정부를 끌고 가야겠다 결심을 해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전면 다당제가 되면 그런 불안정성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가장 큰 특징은 지역대표와 비례대표를 반반씩 뽑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비례대표의 숫자가 어느 정도 보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비례대표를 배분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우리는 200:100으로 해도 상당히 어렵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비례대표 숫자가 적으면 기본적으로 연동형 비례대표 하게 되면 그러니까 독일식으로 하게 되면 소수당이 거의 비례대표를 다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비례대표가 아니고 소수당을 배려하는 제도가 돼요. 그러면 다수당 정당의 이해관계가 문제가 아니고 다수정당을 찍은 정당투표 때 다수정당을 찍은 유권자들이 있잖아요. 이 유권자들의 표는 실현이 안 되는 거예요. 독일 같은 경우는 비례대표가 절반이나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거든요. 보통 독일이 지난 15년 동안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해서 정당투표를 한 걸 보니까 소수 야4당이 있어요. 소수 4당이 정당 득표율 평균이 33%예요. 우리로 따지면 3분의 1이잖아요. 우리로 따지면 200:100이면 100석이 야4당한테 돌아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수정당을 찍은 유권자들의 정당투표는 실현될 길이 없는 겁니다. 최소한 1:1 정도가 되면 가능성이 있는 거죠.

▷전영신: 이런 부분들을 당 지도부에서도 설명을 하고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논의과정의 기득권 정당 지도부의 목소리가 잘 보이지 않는다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김종민: 그건 그렇지 않고요. 우리 민주당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당의 입장을 도출하는 과정이 지난 두 달 동안 내부적으로 많은 논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논쟁과정에서 지도부 내에 충분한 검토를 거쳤고 물론 이견도 있었죠. 이견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200:100이라는 상당히 과감한 개혁 결단이거든요. 그런데 200:100 결단하는 과정이 지도부가 결심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만약 정개특위위원님들 논의를 해서 우리끼리만 발표했다 그러면 의원들이 말씀하신 대로 현실 가능하냐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실 수 있는데 이 점에 대한 지도부의 충분한 검토나 고민이 없이 이것을 발표할 수는 없는 일이죠.

▷전영신: 알겠습니다. 그런데 야3당을 잘 설득해서 민주당하고 간극을 좁히더라도 한국당 설득이라는 큰 산이 남아 있지 않나 싶은데 나경원 원내대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같은 경우는 의원 정수 확대 없이는 이루어지기 어려워서 국민 공감을 얻기 어렵다 그러면서 야3당하고 대척점에 있지 않습니까?

▶김종민: 예, 예.

▷전영신: 이 부분은 어떻게 의견을 좁혀나가실 복안이 있으신지요?

▶김종민: 한국당과의 의견은 사실 의원 정수는 한국당이 반대해서 문제라기보다는 국민들 여론이 너무 강하거든요, 반대 여론이.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는 이런 입장입니다. 일단 현행 유지를 바탕으로 해서 개혁안을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서 이 개혁안을 만들 때 일단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지역구를 축소하는 결단도 하고 그리고 국회를 개혁을 해야 됩니다. 국민들이 이게 돈을 주기 아까워서 월급 주기 아까워서 반대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현재 300명으로도 일을 잘 안 한다는 거예요. 300명으로도 일을 잘 안 하는데 의원 정수 확대한다고 일을 잘 하겠냐. 믿을 수 없다 이게 국민들 여론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현재 있는 이른바 식물 국회 그다음에 정쟁 국회 이런 국회의 모습을 개혁할 수 있는 결단을 동시에 해야 국민들이 의원 정수 문제에 대해서는 마음을 열어주실 것 같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한국당 문제는 의원 정수 확대 문제보다는 나경원 대표께서 지난번 여야 원내대표 협상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권력구조를 개편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전영신: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시정할 방법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 이렇게 조건을 달았죠.

▶김종민: 그래서 총리 추천제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총리 추천제나 내각제나 이런 수준까지 가기 보다 기본적으로 지난번에 합의가 돼 있습니다. 이 합의의 취지는 선거제도를 바꾸는 게 결국은 여야 간의 협치를 하기 위해서 바꾸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통령과 의회 간의 이렇게 대결 상태가 계속되면 대통령도 일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대통령과 의회 간의 협치를 해서 일이 돌아갈 수 있는 국정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다면 논의를 해 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지난번에 여야 간의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합의사항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선거제도가 합의된다면 우리 당에서는 권력구조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같이 시작을 해 볼 수 있다 이런 입장이고요. 그 방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과 의회가 협치할 수 있는 방향을 한번 찾아보자 그런 제도적 방안을 찾아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영신: 알겠습니다. 사실 여야 5당이 선거제 개혁안 1월 처리 시한을 정하고 연동형 비례제 도입을 합의하게 된 것은 고령의 손학규 대표의 목숨을 건 단식농성이 작용한 부분이 분명히 있죠. 그래서 이 질문을 드리자면 형식은 같으나 감동은 썩 다르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한국당 의원들의 5시간 30분 릴레이 단식농성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종민: 그건 제가 나중에 보도를 보니까 한국당에서 단식농성이라는 용어를 쓴 게 문제가 있었다 이런 반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단식농성이라는 용어 자체는 안 맞는 얘기고요. 국민들한테 도리가 아니고 릴레이 농성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걸 어떻게 단식이라는 표현을 쓰게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전영신: 이해할 수 없다라는 말씀. 지금 이런 선거제 개혁안이 국회에게 논의가 계속 잘 되려면 일단 국회 보이콧 상황에서는 논의가 되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지금 그래서 한국당이 조해주 위원 임명 강행의 빌미를 제공해 놓고 국회 보이콧을 선언한 것은 과잉 정치공세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지만 또 청와대와 민주당의 조해주 선관위원 임명 처리 방식에도 부적절한 부분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김종민: 그런데 그건 두 가지 점 아니겠습니까? 우리 조해주 위원이 문재인 대통령 선거캠프에 특보를 했다 선거운동을 도와준 사람을 어떻게 선관위원을 시키냐 이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본인이 이름이 어떻게 올라갔는지 본인도 모르고 당에서도 모르고 그다음에 본인이 대선 과정에서 일체 어떤 선거운동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시는데 여기에 대한 반론이 사실로써 증명된 게 아무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회의를 참석했다거나 아니면 선거운동 심지어 전화로라도 어떤 조언을 했다거나 그런 반론의 근거가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이분의 말이 맞다면 이건 문서의 착오라고 봐야 됩니다. 문서의 착오라면 이분이 공직을 맡을 수 있는 기회를 그 착오 때문에 봉쇄하는 건 맞지 않다 이런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한국당에서 그러니까 이게 정당과 정당 간의 어떤 판단의 문제라면 한국당이 지난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때 세 번의 선관위원의 추천을 했거든요. 그때 선관위원 추천했을 때 이 세 분이 다 한국당에서 당의 어떤 일을 맡았던 분들입니다. 윤리위원을 했든 아니면 한국당에 여의도연구소라고 했는데 그 여의도연구소에서 일을 했든 이렇게 아주 공식적으로 일을 했던 분들도 상임위원을 맡았었어요. 그리고 그건 민주당에서 문제제기를 했지만 근본적인 결격이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본격적인 의원 생활을 했다거나 정치 활동을 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 경우에도 만약에 명단에 올라가 있었던 것이 의구심이 있을 수 있다 이건 가능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 정도로 해명이 됐으면 만약에 그 해명과 달리 선거운동을 해서 정말 정치적 편향성이 행동으로서 입증이 됐다 이런 게 있다면 대통령이 임명 철회도 해 볼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하지만 지금 그 해명이 맞다면 저는 한국당의 문제제기는 과도하다 이렇게 봅니다.

▷전영신: 그런데 국회가 가동을 멈추면 답답한 건 현 상황에서는 여권이 아닌가 싶은데요. 경제 민생 법안이라든지 입법 과제들이 산적해 있는데 이런 현안을 눈 앞에 두고 굳이 조해주 위원의 임명을 밀어붙여야 했는지에 대해서는 또 의문이 생기는, 제기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김종민: 그런데 사전의 검토 단계면 이런 여야 간의 쟁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포기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요. 어떤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게 의사결정을 공개적으로 해서 이게 정상적인 법적인 절차를 거친 거거든요. 인사청문회를 열지 못한 것은 여당의 거부 보이콧이기 때문에 우리 법상으로는 그런 경우에는 결격사유가 분명히 나와서 확인돼 있지 않고 결격사유에 대한 이견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런 경우라면 대통령이 추천을 하게 돼 있어요. 이런 정상적인 절차가 서로 이해할 수 없고 수긍할 수 없는 이유로 중단되게 되면 그것 또 상당히 많은 국민들의 반대와 의혹을 또는 의구심을 갖게 돼요. 그래서 이 문제는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한국당이 주장하는 결격이 정말 심각하다 그러면 아마 대통령이 철회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당이 3명의 한국당의 상임위원도 심지어는 거기는 아예 정당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고 그것과 비교해 보면 한국당의 주장이 설득력이 없다 만약에 국민여론이 그렇게 되면 보통 이런 문제는 국민들 여론에 의해서 각 당이 판단하게 됩니다. 한국당이 국민여론이 지지하지 않는데 언제고 저런 릴레이 농성을 하거나 아니면 국회 보이콧을 하거나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시간이 지나고 있으니까 한국당의 판단을 해 봐야 될 문제이고 만약에 국민들이 그거 정말 문제 있는 인사다 이런 여론이 압도적이면 대통령이나 여당에서 판단을 할 수 있는 문제겠죠. 그래서 저는 여론의 방향에 따라서 이건 전개가 되는 문제이니까 여론을 수용하고 어느 쪽이든 결단을 내려야 될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전영신: 그래도 어쨌든 여당이 야당 공세에 끌려다니지 않기 위해서 이런 결정을 했다면 적어도 조해주 위원 임명 강행을 대신 할 당근책도 함께 야당이 내놓는 게 정치가 아닌가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종민: 그건 문제가 있겠죠. 그런데 그건 대화를 통해서 다양하게 서로 의견을 교환을 해야 되니까요. 일단 대화의 문을 여셔야 됩니다. 한국당에서 지금 모든 상임위나 모든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고 계시는데 그건 맞지가 않고 그리고 최소한 원내수석 회담이나 아니면 원내대표 회담 정도는 열어주셔서 대화를 해 주셔야 그 안에서 어떤 여러 가지 타협점이 찾아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나경원 원내대표께서 일단 원내대표 간의 대화는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영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종민: 네, 감사합니다.

▷전영신: 지금까지 국회 정개특위 여당 간사 맡고 계시는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