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S 뉴스와 사람들, 이번 시간은 김형석 전 통일부 차관과 함께 합니다. 

32회 행정고시에 합격에 공직에 입문한 김 전 차관은, 통일부에서 정책실 정책총괄과장, 정세분석국장, 대변인, 상근회담 대표 등 요직을 두루 거쳤습니다.

이후 청와대 통일비서관을 지낸 뒤 2016년에는 대북정책과 관련된 폭넓은 경험을 인정받아 통일부 차관으로 임명됐습니다. 

 

□ 출연 : 김형석 전 통일부 차관

□ 진행 : 강동훈 방송본부장

 

[인터뷰 내용]

 

△강동훈 : 김형석 전 통일부 차관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형석 : 예, 안녕하십니까?

 

△강동훈 : 지금 통일 분야 전문가이시고 북미 회담이 여러 가지 관계로 실무들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굉장히 바쁘실 텐데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형석 : 좋은 기회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동훈 : 저희 애청자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형석 : 올해 2019년이 한 20여 일이 지났습니다만 여전히 아직도 새해입니다. 그래서 올해 황금돼지해에 시청자 여러분 모든 분들 다 복 많이 받으시고 특히 부처님의 가피가 모든 가정에 다 깃드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강동훈 : 김형석 차관님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굉장히 불가와 가까운 멘트를 부드럽게 쓰는 것 보니까 기본적인 베이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2019년 기해년, 황금돼지해라고 하는데 어찌됐든 그동안 교착상태에 빠졌던 2차 북미회담이 2월 말쯤 개최된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석 : 올해도 작년에 벌어졌던 한반도에 있어서의 정세 변화의 과정이 시작된 거죠. 그것이 올해에도 계속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도 보면 비핵화라고 하는 카드를 가지고서 당면한 경제 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방향에서는 변함이 없단 말이죠. 올해 있었던 신년사에서도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있고,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비록 여러 가지 미 의회에서의 압력도 있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북한과 지난 1년 동안 회담을 해서 소위 전쟁이 없고 북한이 더 이상 핵 실험, 미사일 실험이 없다, 그것을 본인의 치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또 다른 상황이 된다, 소위 말해서 북미 간에 협상이 파국으로 간다, 그런 상황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장에서 보면 결코 원하는 바가 아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도 무언가 협상을 해서 성과를 내보고자 하는 입장이고 트럼프 대통령도 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아마도 2월 말에 예정대로 북미 2차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면 그렇게 획기적인 큰 것은 아닐 수 있더라도 무언가 진전은 이루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그것이 올 한해 한반도 정세에 있어서의 큰 흐름을 좌우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동훈 : 실무회담의 참석자들, 그리고 이번에 트럼프를 만나고 했던 김영철 부위원장, 이번에 갔다 와서 김정은 국무위원장 노동당 집무실 거기서 보고를 받는 장면이 조선통신을 통해서 이례적으로 신속히 보도가 됐어요. 밝은 표정으로. 이런 것을 보려면 어떤 성과를 갖고 보고를 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김형석 : 그렇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2월 말에 2차 북미 정상회담을 한다, 그러면서 무언가 훌륭한 진전을 이뤘다, 이런 표현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에서 보면 거기에 빨리 화답을 해줘야 된다. 지금 일각에서 보면 발표는 2월 말에 한다고 했지만 가봐야 안다, 아닐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나 다른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불식하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엄청난 진전을 이루었다고 하니까 김정은 위원장도 정말 좋은 성과가 있었다고 하고 또 일정이 확정된 2차, 북한 표현으로 하면 수뇌상봉회담을 위한 실무적 문제들을 집행하는 것과 관련된 과제와 방향을 제시했다. 그래서 2월 말 2차 북미 정상회담 하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보면 트럼프 대통령하고 만나서 무언가 결론을 내야 되겠다는 생각이 앞선 이번 조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강동훈 :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례적으로 김영철 부위원장이 이번에 워싱턴 방문할 때는 과거에 갈 때는 뉴욕을 거쳐서 워싱턴으로 갔는데, 이번에는 워싱턴으로 직행을 했고 의전도 상당한 대우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조치를 취함으로서 김정은 위원장한테도 좋은 시그널을 줬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데. 그 정도로 북한한테, 제재국가인데, 그런 고위직한테 하는 것은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김형석 : 이례적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를 보면 일단, 북미 간에 있어서 보면 서로가 불신의 관계가 아직도 있어요. 그러면서 서로 상호 존중을 하고 예우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1월 1일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를 보면 그 동안에 미국이 6월에 싱가포르 합의에서 했던 것처럼 새로운 북미 관계를 만들려고 하는데 아닌 것 같다, 소위 제안 자체도 공정한 제안이 아니었고 올바른 협상 자세가 아니었다는 쪽으로 불만을 표현을 했거든요? 그것을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성과를 내려고 하면 협상의 상대방의 불만에 대해서 무언가를 다독거려야 될 측면이 있단 말이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김영철 부위원장이지만 김정은 위원장을 대신해서 온 것이니까 거기에 걸맞게 대우를 해줌으로서 협상의 상대방에 대해서 존중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미 의회의 강경한 입장 때문에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상당한 수준의 비핵화 조치가 있지 않으면 미국이 줄 수 있는 제재 해제를 포함한 체제 안정 보장, 즉 미국이 북한에 제시할 수 있는 카드가 빈약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지금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시진핑 주석하고도 만나는 것 보니까 비핵화와 관련해서 획기적인 큰 카드를 내세울 가능성은 지금 이번 2차 때는 어려울 수가 있다. 그러면 결국은 북한에 조금 더 용기있게 비핵화의 카드를 좀 더 내봐라, 라고 하려면 아무래도 김영철 부위원장을 특별히 존중도 해주면서 이렇게 격려를 해줘야 되는 그런 전술적 의미도 내포된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합니다.

 

△강동훈 : 아무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아무리 적대적 관계라도 자주 만나다 보면 서로를 알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해하는 폭도 넓어질 텐데. 그렇게 되면 완전 비핵화, 완전이라는 것은 빠지면서 비핵화라는 것을 용어를 채택하고, 트럼프는 트럼프 대로 얻고, 김정은 위원장도 자기 북한에 있는 주민들에게 동의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카드로 갈 것 같은데. 이번에 실무회담 때 과거와 달리 이도훈 한반도본부장이 참석을 했어요. 그것은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됩니까?

 

▲김형석 : 과거하고 비교하면 정말 큰 변화죠. 결국은 우리의 입장이 보다 더 강화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과거에 보면 북미 간에 직접적으로 서로 협상을 할 때 보면 우리 입장은 제3자적 입장 하에서 있었던 그런 아쉬웠던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의 경우는 비록 1.5트랙이라고 하는 민간에서 하는 회의체에 참여한다는 모양새는 갖췄지만 비핵화 문제를 포함해서 한반도 정세와 관련된 사항에 하나의 축으로 저희가 같이 참여했다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제가 보기에는 그랬을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늘상 강조하는 것이 과거의 관습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그러니까 보면 과거처럼 소위 미국은 무조건 북한, 즉 북한은 미국하고만 상대하겠다는 그런 단정적 접근이죠.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은 그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남쪽하고도 같이 해야 된다는 사고를 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것이 바람직한 방향인데. 그것과 함께 우리 입장에서 보니까 정말 미국보다는 북한을 우리가 더 잘 알고 있고, 그리고 북한과 비교하면 북한보다는 우리가 미국을 더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면 북한이나 미국 양측이 다 본인들의 협상에서의 결과치를 더 많이 가져오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번에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했을 때 우리 이도훈 평화교섭본부장이 참여해서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었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강동훈 : 이도훈 본부장이 참석하게 된 것은 우리의 요구일까요? 아니면 북미 양측이 합의해서 참석해도 좋다, 이랬을까요?

 

▲김형석 : 우리 쪽은 언제든지 하려고 하는 입장이었으니까. 그리고 이런 가운데서 북한과 미국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러한 셈법에 따라서 우리측이 참여하는 것이 각자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양해를 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강동훈 : 김영철 부위원장하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이번에 2차 북미회담에서 무언가 크게 받아내고 주고 하는 기브 앤 테이크는 큰 것은 없겠지만 미국이 무언가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김영철 부위원장이 가서 밝은 모습으로 김정은 위원장한테 보고를 했을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그 내용은 북한이 직접 주는 것보다는 우리 남한과 북한에 무언가 남북 경협을 통한 개성공단 이런 것이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김형석 : 일단 그것보다는 이랬을 것 같아요. 김영철 부위원장의 방미 이후에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다보스포럼에 대한 연설 과정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핵화가 좀 의미 있는 비핵화 과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민간 부분에의 투자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그 영향이 크다, 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즉 비핵화가 됨으로 인해서 북한이 원하는 경제발전을 위해서 미국이 확실하게 지원을 해주겠다, 이런 방향을 이야기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단계별로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초기에 비핵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단계적인 제재 완화를 포함해서 본격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트럼프 대통령의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믿고 인내심을 갖고 선의의 감정을 동시에 가지면서 우리는 기다리고 한 발짝씩 나아가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즉 당장 주는 것이 아니라 이 표현에서 유추해보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당장 주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 비핵화 과정의 이러이러한 과정을 밟아주면 이러이러한 식으로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는 그런 일종의 로드맵이랄까요? 이것을 제시를 한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만족한 거죠. 그런데 그러면 당장 중요한 것이 현 단계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준다, 앞으로 비핵화 되면 주는데 이것을 빨리 받으려면 북한에서 비핵화 조치를 빨리 과감하게 내놔라, 이런 함의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초기 단계에서도 이렇게 과감한, 소위 말하는 빅딜을 하기에는 아직은 시기상조인 것이 아니냐,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그 중간 단계로 무엇을 할 것이냐, 결국은 남북 간의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같은 경협이 미국이 본격적인 제재 해제나 경제 지원을 하기 이전에 전 단계로, 그리고 북한이 비핵화와 관련해서 무언가 진전된 조치이지만 미국의 의회를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조치를 하기 전 단계로서 남북 경협 카드가 쓰여질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강동훈 : 현재 미국은 셧다운 상태이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직접적으로 언급했지만 언론들이 트럼프를 그렇게 좋게 평가하지 않는 분위기이고, 민주당은 적극적이고, 또 보수단체 일부도 완전히 발가벗고 내준 것 아니냐는 표현까지 쓰면서 트럼프를 압박하는 이런 내용을 북한 측에도 전달하고. 자, 우리 국내 상황은 녹록치 않다, 무언가 너희가 보여줘야 된다, 너무 늦으면 우리도 감당이 안 된다, 라는 메시지가 왔다 갔다 했을 것 같아요.

 

▲김형석 : 그럼요. 그렇게 하고 지금 미국 조야에서의 상황은 북한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작년 9월에 이용호 외무상이 유엔에서 연설할 때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하려고 하는데 왜 미국의 다른 의회에서 자꾸 반대를 하느냐, 그것을 북한 표현으로 하면 정치적인 반대세력이라고도 했어요.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에 굴하지 말고 갈 길 가라, 이런 쪽으로까지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아마도 그것이 9월, 그러니까 지난해 6월 싱가포르 회담을 하고 난 다음에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을 자꾸 밀어가는 거죠. 이렇게 하라고 해서 뚫어보려고 했는데 한 6개월 보니까 안되더라는 거죠. 그것을 봤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올해 들어와서는 비핵화에 있어서 조금 카드를 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를 설득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마련해야 되겠다, 라는 것이 김정은 위원장의 하나의 미국과의 협상의 스텝이지 않나 싶습니다. 

 

△강동훈 : 보통 2월 말로 시기는 어느 정도 나왔는데, 베트남 다낭이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물론 경호 문제 때문에 양측에서 발표는 안 하겠지만 지금 현재 베트남으로 하는 것은 거의 확실시되는 거죠?

 

▲김형석 : 그런 것 같아요. 이용호 외무상도 갔었고, 그 다음에 미국 국무부 인사도 갔고 했기 때문에 베트남이 가장 유력한 것 같고요. 이것을 장소를 발표하지 않는 것은 이번에 어제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김영철 부위원장의 방미 성과를 보고받으면서 만족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일정에 오른 2차 조미수뇌상봉의 실무적 문제들에 대한 방향과 과제를 제시했다고 했어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결국 2차 북미정상회담의 장소와 시기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김영철 부위원장이 보고를 한 것이죠. 김정은 위원장한테. 그것을 김정은 위원장이 승낙을 한 셈이 되니까 조만간 미북 간에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강동훈 : 거기에 보통 미국 국민들이나 국제 사회에 무언가 보여질 수 있는 것이 영변 핵 시설에 대한, 어떤 그림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영변 핵 시설 주변에 보면 관련 시설이 40여 개 이상 된다면서요? 이런 것을 폭파하는 장면이라든지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논의가 됐을 가능성도 있죠?

 

▲김형석 : 과거에 2008년에 영변에 냉각탑 폭파한 것이 아직도 여러분들 많이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런 상징적인 것도 충분하게 논의가 가능할 수도 있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번에 김영철 부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하고 했을 때 그런 상징적인 사항보다는 아마도 큰 틀에서의 비핵화에 대한 시한 문제, 언제까지 하겠다, 그리고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하겠다, 그리고 그 과정을 거치려면 결국 국제 사회에 있어서의 엄격한, 능력있는 단체에서의 검증이 필요하거든요? 그것이 바로 국제원자력기구인데. IAEA의 참여가 보장되는 그런 형태에서의 폐기의 과정을 가겠다는, 어떻게 보면 건물로 하면 큰 뼈대와 관련된 것을 가지고 이야기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상징적인 보여주는 세레머니 같은 경우는 아마도 나중에 스티브 비건하고 최성희 부상 간에 서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강동훈 : 지금 현재 북미 간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많은 언론이나 전문가들이 간과하는 부분이 있다면 북미 간 수교, 수교 부분에 대해서 가장 김정은 위원장이 어떻게 보면 제재의 압박을 받고 있는 가운데도 수교만 된다면 자기들이 대외 국제 사회에서 역할을 할 수 있을 텐데, 라는 부분이 굉장히 강했단 말이에요? 그것은 수면 위에 잘 안 올라와요. 

 

▲김형석 : 그 표현을 북미 관계의 정상화라고 하죠. 6월에 싱가포르 회담에서 합의한 이항이 새로운 북미 관계를 만든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결국은 북미 간에 수교하는 것, 결국에 종착점은 그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북미 간에 수교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그러니까 즉 북한의 입장에서 북미 수교하자 하면 좋을 수도 있어요. 적대국가인데. 그런데 그것을 미국이 받아들일 리가 없죠. 왜냐하면 수교 사항은 미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 수교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지금 미국 국내법에 의하면 북한은 일종의 적성 국가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제재를 받는데, 이 적성 국가가 아니다, 라는 일종의 검증기간이 필요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북미 수교라는 용어 자체를 미국이 쓰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북미, 미북 관계의 정상화라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결국은 한반도 문제나 북한이 국제 사회에 정상적인 국가로 활동하기 위해서 결국 중요한 것은 미북 간의 수교의 문제거든요? 만약에 미북 간에 수교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전히 미국 국내법에서 북한의 지위가 현재와 같은 적대 국가의 상황에 있다고 한다면 가령 유엔 안보리에서의 대북제재가 다 해제가 된다 하더라도 이것이 북한의 입장에서는 실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유엔 안보리의 제재에서 제약을 가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미국 국내법에 의한 조치에요. 그런데 그것이 여전히 있다고 하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야 당면해서 유엔 안보리 제재 해제이지만 궁극적으로 북한이 소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활동하고 경제를 성장하기 위해서는 미북 간의 관계를 정상화하고 궁극적인 수교로 가야 되는 것이 중요하죠.

 

△강동훈 : 최근 해리슨 주미대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미 동맹 관계를 새로운 시각으로 정립할 수 있다는 멘트를 썼단 말이에요? 주한미군에 관한 언급 같은데 감축인지, 아직은 주한미군에 관한 것이라는 점은 너무 앞서간 것 같고, 주한미군 감축이라든지 훈련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언급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석 : 그렇게도 볼 수 있고 마침 오비이락 격으로 지금 방위비 분담 협상 자체가 지지부진하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 해리슨 주한 미 대사가 한미 동맹을 새로운 형태로 해야 된다는 것은 과거에 50년대에 맺어진 그때의 한미 동맹, 그때의 한반도에서의 안보 상황이나 미국과의 여러 가지 관계하고 지금은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가 벌써 세계 경제 10위권 국가로 성장해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따라서 보면 그때의 50년대의 미국과의 관계하고는 다를 거란 말이죠. 그리고 군사 안보적인 측면에서도 보면 그때의 소위 말하는 냉전구도 하에서의 재래식 전력에 의한 전장환경에서 지금은 냉전구도는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재래식 전장상황이 아니고 사이버전을 포함해서 엄청나게 전장환경이 변한 거란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 맞는 소위 시대가 변했고 상황이 바뀌었고 그리고 상대방인 한국의 위상과 역량이 변화했단 말이에요? 당연히 미국도 변화한 것이고요. 그런 상황에 맞게 한미 동맹관계를 새롭게 변화시켜나가자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것을 가지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리고 방위비 분담 문제가 하루 이틀 된 문제가 아닌데 이 문제를 바로 그 언급과 연관지어서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라고 추정하는 것은 너무 섣부르다고 할까요?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강동훈 : 아무튼 주한미군 감축이라든지 주한미군 철수문제라는 것은 북미 간의 문제가 아니고 북한과 중국, 한국과 미국 여러 가지 틀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좀 더 지켜봐야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북미 2차 실무회담을 할 때 일본 측이 거기에 옵저버 자격이라든지 거기서 같이 스톡홀름에서 의논을 했다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석 :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 북한의 변화 자체가 본인들 일본에도 많은 영향을 주죠. 안보적인 측면도 있고. 왜냐하면 일본이 지금 보통국가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북한의 변수도 중요하고,

 

△강동훈 : 사실 북한을 매개체로 해서 계속 헌법을 바꿔서 자위대를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군대로 만들려는 그런 의미도 있죠.

 

▲김형석 : 그런 측면, 안보적인 문제도 의미가 있고. 또 최근에 보면 일부에서는 미국이, 소위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만을 일차적으로 동결하는 것이 아니냐, 라는 우려의 이야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본 입장에서는

 

△강동훈 : 1,000km 정도의 탄도미사일이면 일본은 가능하니까.

 

▲김형석 : 그것이 소위 북미 간의 협상에서 일본의 안보적인 이해관계가 소홀히 되지 않느냐는 일종의 우려에서 그런 행동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일본도 지금 경제가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지만 경제가 어렵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앞으로 일본의 경제를 살리고 국가의 국력이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한반도 정세의 변화를 잘 활용해서 본인들도 대비를 해야 되니까 그런 과정에서 무언가 소위 일종의 하나의 스테이크홀더 식으로 참여를 하고 싶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슬슬 발을 딛으면서 관련을 해야겠다는 것이죠. 최근에 보면, 최근도 아니죠, 올해 1월 1일 신년사에서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공개적으로, 그리고 명시적으로 중국이 한반도 정세의 변화 과정에 하나의 주체가 된다는 것을 인정해줬어요. 그러면서 한반도 정세의 변화와 비핵화 협상 과정에 대해서, 그 다음에 중국과 북한이 공동으로 연구 조종한다고까지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한국과 미국, 중국 다 하는데 본인들만 빠지네? 그러니까 껴야겠다고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죠.

 

△강동훈 : 이런 상황에서 끼워맞추면 안되겠지만 일본의 초계기들이 지금 현재 우리 한국 해군과 자꾸 신경전을 벌이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 어떤 국제적 관심사를 끌어들이기 위한 하나의 그런 것도 아닌가, 라는 감히 억측같은 추측도 하고 싶습니다.

 

▲김형석 : 그렇게도 볼 수 있겠지만 그것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일본이 최근에 보면 한일 관계에 있어서 역사적인 문제를 가지고 서로가 입장이 다른 쪽으로 갈등 관계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연장선에서 소위 독도 문제도 영토 문제라는 것을 자꾸 부각시키고 그런 선에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봅니다.

 

△강동훈 : 김형석 통일부 차관과 함께 BBS 뉴스와 사람들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전문적인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김형석 차관의 개인사를 좀 여쭤보는 시간으로 전환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까 소개도 했지만 서울대 영문학과를 나오셨어요. 보통 영문학과 하면 두 가지 부류인데, 교수님이 되거나 아니면 무엇을 통해서 학자가 되는 그런 쪽이 많은데. 어떻게 통일 분야, 당시에 보면 통일 쪽에 대한 가능성 여부가 별로 아닐 텐데, 행시를 합격하고 통일부를 갔어요. 왜 그러셨어요?

 

▲김형석 : 저는 제가 처음에 영문학을 전공했던 것은 같은 영문학을 전공하신 분들께는 죄송하지만, 제가 고향이 시골이다 보니까 영문학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는 가운데서 영문학과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영어를 잘 하면 여러 가지로 진로 부분에 있어서 많은 이로움이 있겠다고 해서 영문학과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대학 4년을 다니면서 영문학을 공부를 하긴 했죠.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저는 조금 전에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길로 가는 것보다는 사회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기여를 할 수 있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공무원이 되어야겠다고 해서 행정고시를 준비했고요. 그리고 그 분야도 그때 그 당시에 봤을 때 제가 80년대 학번인데, 그때 그 당시의 화두가 정치의 민주화하고 민족의 통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인데, 87년에 직선제하고 하면서 정치의 민주화 과정이 들어섰고, 남은 것이 통일 문제였거든요? 통일 문제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러면 통일 문제를 하려면 민간에서 하는 것보다는 정부에서 하면 보다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나, 라고 해서 공무원이 되어서 통일부에 와서 통일과 관련된 일을 해보자고 했던 거죠.

 

△강동훈 : 통일부가 정부기구로 정식적으로 발족한 것이,

 

▲김형석 : 69년.

 

△강동훈 : 69년입니까? 실제로는 69년에 발족했는데 그 역할과 실제적인 남북 관계를 한 것은 아까 말씀하신 80년대 중후반 정도?

 

▲김형석 : 그렇죠. 89년에 보면 소위 동서 냉전구도가 해체되거든요? 그러면서 한반도에 있어서도 기회가 오는 거죠. 북한이 저쪽 동구권이 몰락하니까 좀 위기감을 느껴서 남쪽하고 관계를 잘 맺어줘야 되겠다는 그런 본심도 있었겠죠. 그래서 그것이 우연찮게 남북 간에 총리회담하고 고위급회담까지 하면서 남북기본합의서가 체결이 됐고, 그 과정에서 또 하나가 무엇이 있냐면 정부가 했던 북방정책이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는 것이 첫 관문이 북한과의 여러 가지 교류협력입니다. 그 교류협력을 관리하기 위한 현행법이 제정이 된 거죠. 남북교류협력에관한 법률과 남북협력기본법이 제정되면서. 그러면서 통일이라는 것이 정말 학문적으로나 또는 홍보 차원에서 하던 것이 실제로 현실의 문제로 89년, 90년부터 변화했거든요?

 

△강동훈 : 예산까지 확보가 되고 인력도.

 

▲김형석 :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제가 그것을 의도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었는데 우연찮게 제가 공직생활을 89년부터 해서 그런 큰 남북 관계를 다루는 분야에 있어서 구조적인 변화가 생긴 거죠. 저는 그러한 변화의 초입 부분부터 해서 나름대로 길진 않았지만 공직생활을 통일 분야에서 했다고 생각합니다.

 

△강동훈 : 제가 볼 때는 저도 많은 분을 취재해봤는데, 사실상 한 부서에서 과장, 청와대 선임행정관, 비서관, 그 다음에 정세분석국 국장, 그리고 가장 키포인트가 대변인, 이것을 다 거친다는 것은. 그리고 사실상 가장 정무적인 자리인 장관 빼고는 차관이 사실상 제일 높은 자리 아닙니까? 이것을 한 부서에서 쭉 했다는 것은 참 경이로운 것인데. 그러니까 전문 분야를 하고 있는데. 이런 통일부의 여러 가지 과거에 보는 시각도 좀 있었지만 지금은 굉장히 바쁘고 전 직원들이 이에 대해서 상당한 무언가를 물밑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명절 앞두고 직원들, 과거에 보면 공무원 직원들이 과로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휴가도 못 쓰시고. 실제적으로 통일부 직원들의 업무량은 어느 정도입니까?

 

▲김형석 : 그것이 제가 실제로 공직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외부에서 일상적으로 보면 공무원들은 소위 좀 느슨하게 근무하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정책부서의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주말도 없고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 퇴근하거든요? 왜냐하면 일반 국민들이 보시는 경우는 대민부서 공무원이고 불가피하게 일 시작하는 시간하고 끝나는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민원인 입장에서도 맞는 것이고. 그런데 그것을 보고서 똑같이 대민업무를 하는 부서 공무원처럼 6시까지 하고 끝나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정책부서에 계시는 분들은 전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대민부서에 계시는 분들도 대민업무는 6시까지 하지만 그 이후에 또 여러 가지 관련된 업무를 하기 때문에 정리도 하기도 하고 대민업무와 관련되지 않은 다른 업무도 많거든요? 그래서 모든 공무원들이 늦게까지도 열심히 한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런 것 같아요. 가끔 하다 보면 저도 제가 있을 때 제 동료 중에 과로로 아까운 일을 당한 경우도 있긴 한데, 그런 경우를 보면 평소에 건강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건강관리를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조직문화에서 보면 한가하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 해야될 일을 하지 않고 어디 가서 건강관리를 한다, 그것은 문제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해야될 일은 확실히 하면서 건강관리를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일종의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가 많이 성장을 했으니까 너무 일에 중독되어 있다고 할까요? 그리고 일에 집중해서 모든 것을 평가하기보다는 주위도 둘러보고 병행할 수 있는, 그래서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그리고 필요한 일을 하느냐, 이런 쪽으로 조직의 문화가 바뀌어서 건강관리도 그런 조직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할 수 있는 분위기로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강동훈 : 지금 현장에 있는 후배들의 말씀을 대신 해주신 것이고. 이렇게 말씀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마무리가 될 시간인데, 다음 주면 설 연휴에 들어갑니다. 고향에 계신 분들. 이번에는 고향 찾아가시겠네요?

 

▲김형석 : 그렇죠. 그전에 제가 공직에 있을 때는 어려웠습니다. 제가 고향이 벌교입니다. 서울에서 별교까지 가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차표를 구하는 것도 포함해서. 그런데 그것이 또 바로 업무 때문에 올라와야 되는 일이 있고 해서 제대로 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소 공직에 있을 때와는 다르기 때문에 고향 친지를 뵙고 인사도 드리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강동훈 : 저희 BBS 불교방송이 순천에도 아주 잘 들립니다. 고향에 계신 주위 친지 분들께 인사 말씀 끝으로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석 : 저는 항상 늘 제가 태어난 터전을 잊지 않고 삽니다. 그래서 저는 벌교에서 태어났지만 고등학교는 순천에서 나왔고, 그때 고향에 계셨던 분들, 그리고 고향에서의 정기가 바로 저의 오늘을 만들어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향 분들께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고요. 올 한해 고향 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소원 성취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동훈 : BBS 뉴스와 사람들 김형석 전 통일부 차관과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