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김명현 한국원자력학회장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앵커 : 양창욱 정치부장

*프로그램 : BBS 뉴스파노라마 [인터뷰, 오늘]

양 : 지금 정부의 탈원전 정책 논란이 다시 가중되고 있는데요, 김명현 한국원자력학회 회장님 전화연결 돼 있습니다. 회장님, 나와 계시죠?

김 : 네 안녕하세요.

양 : 네. 지금 이 논란이 다시 점화된 게,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 때문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울진 신한울 3, 4호기 건설의 필요성을 강조했는데, 이 대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 : 제가 알기로는 송영길 의원님은 정부가 경제권 구상에 대해서 주장하셨고요. 특이하게 러시아 가스관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안정적인 에너지를 공급하자고 주장하신 분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 분이 신한울 3, 4호기 건설을 재론하고자 한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고 특이한 점이라고 저희들은 평가하는데요, 송영길 의원님은 에너지 정책에서 여러 각도로 종합적으로 판단하신 것 같아요. 특별히 원전의 안정성이 우려가 되지만, 지금 탄소배출도 줄여야 되고 미세먼지도 줄여야 되고, 또 경쟁력 있는 원자력 산업을 유지시키는 것이 우리나라 경제를 위해서 유리하다고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정성과 기타 작은 손익 보호를 고려했을 때, 신한울 3, 4호기를 건설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하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양 : 네. 그런데 지금 신한울 3, 4호기 관련해서 계획을 백지화 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와요. 이건 어떤 얘기죠?

김 : 신한울 3, 4호기를 백지화시킨 것은, 탈원전 정책에서 모든 신규 원전 건설을 없는 것으로 결정해버린 것이죠. 그러지만 대통령 공약에 의해서 행정부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이고, 국민들에게 물어보거나 그 부분을 전문가들이 모여서 같이 논의해서 합의를 본 사항은 아닙니다.

양 : 아, 그렇군요. 그럼 이렇게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신고리 5, 6호기처럼 신한울 원전 3, 4호도 이제 국민들의 의견을 묻는 공론화방식으로 결정해야 하는 겁니까?

김 : 그렇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것을 보면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 때 이 문제는 매듭이 지어졌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대목은 정부 관계자들이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때 공론화는 분명히 신고리 5, 6호기 건설재개를 묻는 것이었고요. 그때 결론도 그것에 불과한데, 그것이 탈원전 정책을 지지한 것으로 생각하신 것 같고요. 학회는 최근, 지난해 8월과 12월 두 차례에 거쳐서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국민인식조사를 했는데요, 여러 가지 문항이 있지만 특이한 사항은 원전을 확대할 것이냐 유지할 것이냐 축소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30%만이 축소로 답했고, 70%는 확대 내지 유지를 찬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근거로 정부에 공론화를 해주십사 부탁을 여러 번 드렸고요, 아직까지는 대답을 못 들었습니다. 정부가 이 사실을 그냥 외면하고 있는게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 : 음, 그러면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여쭤봐야겠습니다. 회장님,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 :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시작은 경주와 포항에 지진이 났고요, 그 전에 후쿠시마 사고 때문에 국민들이 과도한 공포감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우리나라가 이제 좀 살만하니, 좀 비싸더라도 안전한 에너지를 쓰자, 그래서 지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이것은 잘못된 정보가 간 것이고요. 탈원전 정책은 균형있게 재론이 돼야 합니다. 꼭 강조하고 싶은 것은, 원전이 지진에 의해서 지난 50년동 안 단 한건도 사고가 나고, 그래서 인명피해 본 적은 한 건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통계적인 자료를 보면, 원전이 사실상 어떤 에너지보다 안전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단지 사람들이 느낄 때는 위험하다고 인식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탈원전 정책으로 결론이 났지만,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석탄과 가스를 수입해야 하고, 탄소도 줄여야하는 입장에서는 원전이 여러 가지로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양 : 음, 그러면 탈원전 정책의 가장 중요안 이유가 되고 있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어떻게 이해해야 해요? 회장님 주장같으면...

김 : 아, 네... 후쿠시마 원전은 사실 그 지역에 쓰나미가 많이 오기 때문에 9미터까지 방벽을 쌓아놨습니다. 그런데 11미터에서 13미터에 이르는 큰 쓰나미가 오는 바람에 불가항력적으로 일어난 사고고요. 물론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원전도 똑같은 사고를 당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것이 우려 사항이죠.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전 세계 원전산업이 이래서는 안 된다고 하는 태도변화가 크게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는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그런 사고가 나면 후속 조치만 잘하자고 하는 것이 그 이전의 태도였다면, 후쿠시마 사고가 워낙 세계에 반향을 많이 일으켜서 이제는 후쿠시마 쓰나미 같은 사고만 아니라 대형 항공기가 와서 부딪히는 테러라든가 각종 자연재해들에 대해서 완벽하게 대비하도록 권고가 됐습니다.우리나라는 특별히 그 권고안을 충실히 따르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후쿠시마 사고 덕분에 전 세계 원전은 그 전보다 완벽하게 안정성에 대비를 하고 있고요. 전혀 국민들이 우려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안정성이 강화가 되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양 : 네. 제가 봤을 때 원전은...

김 : 또,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양 : 네 말씀하십시오.

김 : 우리나라 서해안, 특별히 중국 동해안에 앞으로 100기가 넘는 원전이 세워질 계획입니다. 우리가 막연한 공포심을 갖게 되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쪽에 사고가 나면 편서풍으로 우리가 직접 피해를 볼 것이다, 그런데 중국의 원전산업도 역시 IA기준에 맞춰서 안전기준이 강화됐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중국에 100기 이상이 돌아가더라도 그렇게 우리 국민들이 두려워할 만한 산업은 아니고 충분히 안정성이 보장돼 있다... 그래서 원전사고에 대해서 지나치게 우려가 많다 보니까 왜곡이 좀 많이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 : 네... 그런데 교수님, 사실 원자력 공학과 교수님들 가운데 원전에 찬성하지 않는 분들을 제가 본적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입장들은 제가 충분히 다 이해를 하는데, 또 하나 제가 주변에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들어보면, 과연 이것이 지금은 그렇다하더라도 우리의 미래 세대, 자식 세대에도 안전할 것인가, 이런 앞으로 미래세대에 대한 우려가 있거든요?

김 : 네. 저희의 모든 산업이 현재 머무르지 않고 미래를 바라보고 꾸준히 노력을 하죠. 당연히 공학자들은 더 안전하고 더 성능이 좋고 더 값싼 에너지를 찾고자 노력을 할 것이고요. 원전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원전보다 100배 이상 안전한, 그걸 넘어서서 완벽하게 아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원전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상용화되려면 멀었지만, 그래서 먼 미래세대에는 완벽하게 안전한 원전, 또 폐기물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폐기물 문제도 거의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원전 개발을 선진국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일부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미래에는 지금보다 위험한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안전한 원전을 갖게 될 것입니다. 또 전 세계는 지금 탄소배출을 줄이려고 국가 간에 합의를 하고, 그것이 지금, 지구온난화가 원전의 안전성보다 더 큰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우려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양 : 알겠습니다. 회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 : 네네.

양 : 네, 말씀 고맙습니다. 김명현 한국원자력학회 회장님과 얘기를 나눠 봤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 찬성하는 분을 한 번 연결해보겠습니다. 오늘 입장과 반대 입장이죠 그러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