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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기자의 시선] 올해 설 대목 경기도...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
남선 기자 | 승인 2019.01.25 08:54

 

설 명절 연휴가 불과 1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예년 같으면 이맘때면 이른바 설 대목이라고 해서 시장은 북적이고 가정은 명절 분위기로 들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전체적으로 침체돼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에 정부가 35조여원을 풀어 단기 경기 부양책이라고 할 수 있는 설 민생대책을 발표했으나 세간의 분위기는 아직 냉냉합니다.

오늘 선임 기자시선에서는 설 연휴를 1주일 앞둔 대한민국 살림 살이를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선 선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일주일후로 다가온 나흘간의 설 명절 연휴..얼어붙은 소비심리를 녹이고 소비자의 지갑을

열게 할수 있을 까요?

 

개인적으론 내수 활성화를 시작으로 한  활기찬 설 대목이 되었으면 하는데요.

현재까지 발표된 소비관련 지표만 본다면 올해도 지난해에 이어 설 대목은 없을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우세 합니다.

고용침체, 소득 양극화,장바구니 물가 상승, 빚 상환부담 등으로 소비자들이 꺼리고 있다는

분석이 많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최근 들어 대통령까지 나서게 한 중국발 미세먼지 파동에 따른 야외활동 자제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소비불황은 더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 통계 등 객관적 수치도 설 대목은 없을 것이라는 예측을 뒷받침 한다면서요?

 

지난 15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소매판매액지수는 116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는 전달보다 5.1%나 떨어진 것인데요.

이같은 하향추세는 지난해 8월이후 계속 악화되고 있는 수치입니다.

구체수치를 보면 면세점이 20% 상승해 전체적인 평균을 올렸습니다만 백화점과 대형마트 잡화점 등은 5-6% 정도씩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같은 소비심리 악화추세는 올 초에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통계청 분석입니다.

여기에 민간소비와 밀접한 도매업지수 성장세도 뚝 떨어졌고요, 소비자 심리지수의 경우는 97.2로 석달째 기준치인 100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것 등이 내수침체를 말하는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숙명여대 신세돈 교수는 “올해는 과거보다 일자리가 줄고 통계에 잡히지 않는

실업자들이 많아지는 고용침체 상황에서 구매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 설대목이라고 해도

소비특수는 기대할 수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미세먼지도 내수 침체 한 영향이라고 했는데 관련 객관적 근거가 있습니까?

 

공기 중 미세먼지 농도가 10밀리그람 늘어날 때 마다 대형소매점들의 판매가 2% 감소한다는 산업연구원 연구 결과가 나와 있고요.

자본시장연구원 강현주박사와 인하대 서현덕교수, 홍익대 유민종 교수 등도 관련 연구 발표를 통해 미세먼지 수치가 80밀리그람 이상으로 나쁨 상태를 나타내는 날이 하루 증가 할수록 대형 소매부분 판매가 0.1% 씩 감소한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이런 연구결과에 대해 서울 시립대 윤창현 교수는 최근들어 미세먼지가 야외활동을 줄이는

중요 요인이 되고 있다며 대목 소비심리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한 다양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정부도 인식해서인지 지난 22일 설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했지요?

 

그렇습니다. 지난 22일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 발표됐는데요.

설 명절을 앞두고 경제적 위기지역과 중소기업,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지원하기위해

35조 2천억원을 풀기로 했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6조원을 더 푸는 것으로 악화된 내수를 풀기위한 미니 경기 부양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5조 2천억원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푼다는 것이니까?

 

네 신규대출과 보증지원에 지난해보다 5조 4천억원이 많은 33조원을 집행하고요.

외상매출채권 보험인수에 1조원, 전통시장 상품권에 4천5백억원, 지역사랑 상품권에 1천2백50억원, 복권기금 1,2월 집행에 4천4백억원 그리고 역시 1,2월 고용부 일자리사업에 1천3백66억원 등입니다.

그리고 그대상은 주로 중소 영세기업과 소상공인 저소득층 위기지역 실업자 등에 하기로 했습니다.

 

정부 발표에는 설 수송 대책 등도 있던데 그밖에 발표내용도 간단히 정리해 주시죠?

 

먼저 수송대책을 말씀드리면 2월1일부터 7일까지를 특별교통대책 기간으로 지정해 열차와 고속,시외 전세버스 그리고 항공기와 여객선 등을 최대한 증편하고요.

지체나 정체 구간 우회도로 유도를 위한 별도 인력 배치를 하고 갓길 차로를 임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또 2월4일 0시부터 6일 24시까지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 됩니다.

그리고 KTX의 경우 역귀성 귀경차편의 경우 요금이 30%에서 40% 가량 할인이 되고요,

공영주차장과 지자체와 공공기관 주차장은 무료로 개방 됩니다.

이밖에 장바구니 부담 줄이고자 성수품 공급 확대와 대규모 할인행사를 다양하게 진행하고요

연휴 기간 지역 소비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역 상품권확대와 지역축제 근로자 휴가 지원등을 실시합니다.

아울러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 의료 교통 우편 화재 등 비상 대응 체제 촘촘히 유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 자금 규모만 전해 드렸는데요

한 예로 전통시장 상인들의 경우는 명절 준비자금을 1인당 1천만원 상인회별 2억원 한도로

조기 대출을 해줍니다.

그리고 부처별 하도급 대금을 집중 관리해 조기 지급을 유도하는 한편 관세 및 부가세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 하기로 했습니다,

또 일자리 안정자금 2월분을 조기에 지급하는 것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정부가 각종 대책을 마련해도 현실적으로는 이른바 봉급쟁이들의 주머니 사정이 좋아야

소비가 진작되는 데요.

각종 직장들의 올 설 보너스는 어느정도 일 것으로 보입니까?

 

대기업이나 공기업의 경우는 노사 규약 등으로 상여금이 명시된 만큼 예년과 같이 지급하고 문제는 중소기업인데요.

전체적으로 지난해보다는 줄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업관련 정보 사이트인 사람인이 지난 15일 855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 상여금 지급계획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47.1%가 상여금을 제공할 계획이 없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주고싶어도 실적이 좋지 않아서(29.3%), 경영실적이 부진해서(22.1%) 등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나마 32.8% 정도는 선물을 제공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여금 규정이 있는 기업들도 상여금 규모를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조사결과 지난2017년 조사땐 평균 78만원이었는데 지난해에는 76만원이었고요

올해는 71만원으로 뚝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대상을 중소기업으로 한정해서 조사할 때 설 상여금 지급을 말하는 기업 비율이

지난해에는 56% 정도였는데 옿해는 52%로 나타난 것도 직장인들의 상여금 기대를 어둡게 하는 대목입니다.

 

.이 정부 기조가 빈부격차를 줄이고, 모두가 가족이 함께 하는 저녁이 있는 삶 등인데

올 설도 큰 기대는 못하겠네요.

끝으로 선임기자 시선 정리해주시죠?

 

당나라 시인 동방규 시 소군원(昭君怨) 가운데 봄은 왔지만 봄이 아니라는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 말이 있는데요.

올 설도 서민들이 기대하는 봄은 아닌 듯 합니다.

사실 춘래불사춘 앞에 호지무화초(胡地無花草)라는 첫 귀가 있는데, 북방 오랑케 땅에는 꽃도 없고 풀도 없다는 말로 당연히 이러다보니 봄이 와도 봄을 볼수 없고, 북방이다 보니 시기가 되도 중원과 같이 따스함을 느낄 수 없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인데요.

올 설 경기 진작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하고 준비하는 당국의 돼야한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단순히 세금 투입해 반짝 결과를 보는 단기 부양보다는 풀과 꽃이 피어나는 우리 경제 기반을 만든 후에 추가 단기부양책을 냈을 때 비로서 가족이 함께하는 풍요로운 명절을 우리곁에 올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당장의 지지도 상승을 위한 단기 처방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의 세금 투입이 바람직 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바늘 허리 메어서는 결코 바느질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말도 아울러 전합니다.

 

 

남선 기자  stego03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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