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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이 아니라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석탄발전 늘려 미세먼지 악화된 것""도대체 사용핵연료나 방사선 폐기물 나오면 어디다가 어떻게 처분하고 저장할 것인가?"
양창욱 | 승인 2019.01.24 17:19

*출연 :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앵커 : 양창욱 정치부장

*프로그램 : BBS 뉴스파노라마 [인터뷰, 오늘]

양 :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갑론을박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 어제는 탈원전 정책에 반대하시는 분의 목소리를 들어봤고요, 오늘은 찬성하시는 분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서울대 환경대학원 윤순진 교수님 전화연결 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계시죠?

윤 : 네, 안녕하세요.

양 : 네. 교수님, 제가 이 탈원전 정책에 관해서 쭉 여러 갈래로 취재를 해보니까, 우리나라의 원자력 관련 교수님들 가운데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반대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윤 : 아, 유감이네요. 저는 그런 분들에게 원자력 안전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는지, 지금 후쿠시마 사고 같은 경우는 이 사고에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마 후쿠시마 사고 전날, 원자력 학계 사람들이나 일본 원자력 발전소에 사고가 날 가능성이 있을까요, 하고 물으면 아무도 그렇다고 답하지 않았을 거예요.

양 : 네, 그렇겠네요. 사실 탈원전 정책을 촉발하게 된 계기도 후쿠시마 원전 사고인데... 그런데 이 분들은 원전만큼 또 안전한 게 없다, 자원 빈국인 우리가 에너지를 값싸게 쓰려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시더라고요.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주장인가요?

윤 : 아니, 자원 빈국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나는 에너지 자원에 더욱 의존해야죠. 원자력 발전의 원료가 되는 우라늄은 우리나라에서 생산하지 않습니다. 원자력도 수입에너지에요. 하지만 재생가능 에너지는 우리나라에서 계속 생산되는 햇빛과 바람과 물, 이런 재생가능 에너지를 이용하는 거죠. 그런 전제부터가 잘못돼 있네요.

양 : 음, 그렇군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그렇게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윤 : 네.

양 : 그래서 교수님, 정부가 이렇게 탈원전 정책을 계속 공표하고 추진해왔는데, 지금까지 구체적인 성과나 진전이 나온게 있습니까? 아니면 계속...

윤 : 있죠.

양 : 어떤 부분들이 있죠?

윤 : 일단은요, 원자력 발전소가, 사실은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요, 격납시설에 공극이 발견 됐다든지, 철판 부식된 게 발견이 됐다든지, 콘크리트에 구멍이 났다든지, 망치 같은 게 들어갔는데 그걸 발견하지도 못하고 계속 돌렸다든지, 그리고 또 과거에 지난 2012년부터는 여러 가지 스캔들이 있었죠. 정품을 써야되는데 정품을 쓰지 않고 오히려 정품이 아닌 걸 쓴다든지, 다시 한 번 재생용품을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스캔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부실원전에 대해서 그걸 정지시킨 다음에 원전 정비를 새로 했었죠. 그런 성과가 있었고 운전하는 과정에서는 안전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재작년에 기존 원전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 원전 정비 일수를 늘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원전을 세워둘 수밖에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됐냐면, 원전 가동률이 조금 낮아진 거에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원전 가동률을 탈원전 때문에 일부러 낮췄다는 그런 대단히 비합리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전하지 않은 원전을 계속 돌려서,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실관계는 좀 더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해서 이야기가 돼야 하는데, 오직 그 탈원전을 반대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견강부회식으로 끌여다 붙여 설명하는 굉장히 잘못된 뉴스들이 많이 있었죠.

양 : 네. 알겠습니다. 제가 뭘 여쭤보기가 자꾸 주춤주춤 거려지네요, 하하. 그런데 교수님, 탈원전 논란이 미세먼지로 옮겨갔어요. 미세먼지가 악화된 원인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석탄발전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 분들도 혼나야 되나요?

윤 :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과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탈원전이라는 걸 하게 된 이유가요, 후쿠시마 때문에 굉장히 위험기술이라는 게 확인이 됐죠. 특히 일본이라는 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원전 기술이 앞서있고 안전하게 관리하는, 안전관리국이라고 정평이 자자했어요. 그런 나라에서조차 원전사고가 일어났기 때문에, 원자력 사고 기술은 인간이 제어할 수 있는 기술이 아니구나, 그게 우리가 후쿠시마의 엄청난 사고로부터 배운 교훈이거든요. 그래서 안전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했고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존에 알려져 있지 않은 부실시공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정비일수가 늘어나면서 다른 발전원에 가동률이 늘어난 거에요. 탈원전 때문에 석탄발전량이 늘어난게 아니고요. 원전에서 발생한 여러 문제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 정비일수가 늘어나면서 가스발전량도 늘어났고 석탄발전량도 늘어났던 거에요. 특히, 석탄발전량이 늘어난 건, 이게 요금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LNG 발전을 훨씬 더 늘려도 되는 문제인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력을 생산해서 전선에 넣을 때 가장 값이 싼 것부터 순서대로 하기 때문에 석탄 발전이 더 들어가게 된 거죠. 그리고 석탄발전소가 계속해서 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뭔가 하면요, 기존에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인허가를 해줬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가 자본주의 국가 아닙니까? 민주국가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민간발전 사업자에 대해서 발전사업 허가가 난 것을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규 석탄발전이 11개가 새롭게 진입을 했어요. 16년과 17년에 거쳐서. 그래서 석탄발전량이 더 늘어나게 된 거죠. 이것은 이전 정권에서 너무 석탄발전량을 늘려놨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에요.

양 : 그렇군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탈원전 정책의 핵심이 안전한 에너지인데, 그런데 원전 건설을 찬성한다는 측, 탈원전 정책에 반대하시는 분들은 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안전해진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큰 사고를 겪으면서 대비가 어느 정도 됐다는 거죠. 교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윤 : 네 그런 측면이 없지 않겠죠. 그래서 아주 예전에 지어진 것에 비해서 최근에 지어진 것은 안전이 강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요, 지금은 우리가 원자력 발전 시설을 더 건설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작년 같은 경우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설 용량의 25%를 더 늘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더 필요하지 않은 원자력 발전 시설을, 그거 하나 짓는데 5조원이 넘습니다. 그걸 계속 더 지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지금 전 세계는 기후변화라든지 또 기후변화가 아니더라도 방사능 문제, 원자력 발전시설 같은 경우에는 사용핵연료를 비롯해서 방사능 폐기물이 계속 나오잖아요? 특히 폐기물이, 고준위 방사선 폐기물은 우리가 어디에 어떻게 처분할지 아직 아무런 계획도 없는 상태에요. 그런데 계속해서 지금 필요하지도 않은 발전시설을, 전기가 남아도는데, 계속해서 그런 발전시설을 지을 필요가 없는 거죠. 도대체 사용핵연료라든지, 방사선 폐기물이 나오면 어디다가 어떻게 처분하고 저장할건가요?

양 : 네. 무슨 말씀이신지 무슨 취지이신지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윤 : 네 감사합니다.

양 : 말씀 잘들었습니다. 윤순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님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양창욱  wook14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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