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 연 : 제주도의회 김태석 의장

● 진 행 : 황민호 기자

● 2019년 1월 24일 제주BBS ‘아침저널 제주, 이선화입니다’

(제주FM 94.9MHz 서귀포FM 100.5MHz)

● 코너명 : 집중인터뷰

제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 등 다양한 관심사를 보다 심층적으로 알아보는 ‘황민호기자의 집중인터뷰’ 코너입니다. 오늘 만날 주인공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태석의장입니다.

[황민호] 의장님 안녕하세요.

[김태석] 네, 안녕하세요.

[황민호] 올해는 60년만에 찾아온 황금돼지해입니다. 새해 도의회 운영과 의정활동 방향이 궁금합니다.

[김태석] 어차피 새해라고 하지만 2018년의 연속입니다. 지난해에 미진했던 것들이 많은데 제2공항 갈들과 녹지국제병원 개원허가 라든지. 제주도의 현안인 하수도문제, 바다오염 문제, 쓰레기문제, 교통문제 등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면 도를 견제하고 도와주면서 나아갈 것이냐를 포커스를 맞춰 가면서 의정활동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황민호]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우선 제2공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태석] 알기 쉽게 일본의 예를 들어 볼께요. 일본에 록본기힐스라는 동경 최대의 관광지가 있는데. 여기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400에서 500세대의 단독주택이었는데 주택을 허물고 지금의 록본기힐스를 만드는데 약 17년이 걸렸슶니다. 시행사와 동경시, 지역주민들이 17년에 걸쳐 대화와 타협을 한 것이죠. 이것을 제2공항에 대입한다면 어느 쪽이 정의로운가, 어느 쪽이 민주적인가를 알 것입니다. 지역주민의 참여를 배제하는 어떤 정책도 지금까지 실패를 했잖아요. 약 150만평 대지위에 지역주민들은 어떤 의사결정권도 가지지 못 한 채, 참여도 배제된 채 정책을 밀어붙이는 것이 과연 민주사회에 올바른 정책결정인가. 그리고 수 백 년간 그 땅에 살아온 사람들을 강제로 이주시키는데 정의로운 정책인가를 생각해 본다면 제2공항 문제는 해결책을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황민호] 그럼 찬성을 한다는 얘기에요. 반대를 하는 거에요?

[김태석] 이것은 찬반의 문제를 떠나고 정의의 문제로 민주적 절차성의 문제입니다. 정의의 문제는 뭐냐면 그분들이 반대를 할 수도 있어요. 수 백 년간 살아온 분들을 내쫒으려면 합당한 명분이 있어야 하는데 7~8명의 용역진이 그분들을 이주시키는 것이 올바른 것이냐. 제가 하는 말은 정의로운 것이냐 민주적인 것이냐를 따지는 것이 먼저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황민호] 도민을 대표하는 의장으로서 녹지국제병원을 둘러싸고 논란이 많은데 의장으로서의 입장은 어떠십니까?

[김태석] 원희룡 지사는 공론의 힘을 무시한 것이에요. 공론은 공동의 토론을 거쳐서 만든 사회적 정당성을 획득한 것이에요. 공론은 지사가 마음대로 된다, 안 된다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공론조사위원회를 수용할 때는 이미 결과를 받아들인 다는 전제하에서 진행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공론조사위원회가 불허를 권고 했음에도 지사가 조건부 허가를 내 줬다는 것은 제주사회의 민주적 발전을 가장 저해하는 요소 중에 하나로 남아있데 될 것이다.

[황민호] 쓰레기 문제나 상하수도 문제 등 지역현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태석] 제주도가 섬인데, 섬은 수용성에 대해 생각을 해야 해요. 관광객 1천500만명이 들어왔을 때 과연 제주도의 수용능력은 어느 정도냐 이것을 개선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문을 연 상태잖아요.

[황민호] 그렇죠.

[김태석] 교통인프라나 상하수도인프라, 주택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받아들인 겁니다. 행정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예측이에요. 미래 예측능력을 상실한 겁니다. 이런 것을 무시한 결과가 지금 쓰레기문제, 교통문제 바다오염문제 등이 나왔는데 어려울수록 원점으로 돌아가고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듯이 원점에서 다시 재검토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먼저 제주도가 어느 정도의 관광객을 받아들였을 때 한라산이 아파하지 않고 고통스럽지 않고 지탱할 수 있느냐. 이것을 먼저 해 놓고. 제2공항 문제라든지 신항만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논의 테이블에 올려놔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황민호] 이런 현안에 대해서 도민을 대표하지 못한다. 도의회가.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김태석] 공개적으로 그런 말씀도 많이 듣고... 수용합니다. 도의회의 존재이유는 그것이 밖으로만 표출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정과 내부적으로 실무자 팀들하고 논의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다양한 각도에서 논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황민호] 또, 한 가지 여쭤 볼께요. 행정시장을 직선제로 선출하자는 내용으로 도의회에 제출됐는데 의장님이 생각하시는 행정체제 개편안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김태석] 그게 두 가지인데요. 기초자치단체의 부활, 행정시장 직선제. 제가 도민들에게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정치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과연 기초자치단체의 부활이 가능하냐는 문제를 얘기해 본다면 특별법 개정 시에 국회가 그것을 폐지했습니다. 국회가 폐지한 입법을 다시 살려주겠느냐. 즉 국회가 자기부정을 하겠느냐. 이런 것들을 본다면 현 시점에서 아무리 이상적이라도 현실적으로는 거의 힘들지 않겠느냐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행정시장 직선제는 수년간 논의가 되어 왔고 행젱체재개편 위원회도 행정체제개편을 권고 했습니다. 예를 들면 진주시가 67만명이에요. 거기는 직접 뽑지 않습니까. 행정구도 따로 있어요. 시장 한 사람이 67만 인구를 커버하지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제주시는 인구 50만이에요. 대도시로 분류됩니다.

[황민호] 대도시에 들어가죠.

[김태석] 그렇다면 지사가 임명한 2년짜리 시장이 과연 행정서비스의 질을 담보할 수 있겠느냐. 행정의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을 그나마 서포트 할 수 있는 것이 행정시장 직선제라고 생각하고 있고, 기초의회 부활을 겸비하는 가칭 행정소위원회를 둔다면 기초의회의 역할도 같이 겸할 수 있다. 그리고 특별법을 개정할 때 문구하나면 넣으면 되요. 행정시장의 권한은 도 조례로 위임한다. 도의회에서 행정시장의 권한을 명시하면 됩니다. 자치조직권, 자지재정권, 자치인사권 이런 것들을 기초자치단체처럼 완벽하지는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 기초자치단체의 역할 만큼은 가능하지 않겠냐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황민호] 신공항과 신항 두 군데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데 어느 쪽이 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시죠?

[김태석] 신공항과 신항이 제주에서 정말 필요한 것이면 그것을 설득하고 지역주민을 참여시키는 과정이 우리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이다. 이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민호] 제11대 제주도의회가 출범한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개원 첫해 의장으로서 느낀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를 정리해 주신다면요?

[김태석] 전국17개 광역시도 최초로 인사권 독립을 획득한 것,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런 면에서 원희룡 지사의 통 큰 결단에 경의를 표합니다. 민원홍보담당관실 등 조직을 늘렸고 전문위원들을 개방형으로 의장이 뽑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서 주민참여를 확립하고, 의회는 수평적인 존재입니다. 저를 포함해 43명의 의원들이 어떻게 조율해 나가고 도민의 행복에 이바지하는 방향으로 도의회를 이끌어 나갈 것이냐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황민호] 개원 첫 해 가장 아쉬웠던 점은요?

[김태석] 그것이 제일 아픈 질문입니다. 행정사무조사 부결이죠. 의회에 비난을 많이 하고 있는데 달게 받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도 있었고 예결심의도 있었고 도정질문도 있고... 행정사무감사를 안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접근하는 방법들이 달랐던 것입니다. 결국은 다른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힘도 의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행정사무조사 발동을 만장일치로 의결했고 앞으로 행정사무조사위원회가 도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면서 실망을 끼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하겠죠.

[황민호] 새해를 맞아서 끝으로 제주도민들에게 덕담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석] 도민여러분 그리고 불자님들 2019년은 황금돼지띠라고 합니다. 황금돼지의 기운이 도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2019년 미래를 열어 가는데 제주도의회가 길상회 회원들이 같이 동참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황민호] 의장님 오늘말씀 감사합니다.

[김태석] 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황민호] 집중인터뷰 오늘은 제주도의회 김태석 의장과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