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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탈원전, 미세먼지와 관계 없어...국민 오해 없게 정책 잘 세울 것”[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 파워 인터뷰]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침저널 | 승인 2019.01.23 08:07

■ 대담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방송 :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전영신 앵커

▷전영신: 오늘도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 모든 권역에서 나쁨 또는 매우 나쁨으로 예보가 됐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갈수록 심각해지는 미세먼지 대책의 하나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조기 폐쇄하고 친환경 연료발전소 전환을 더 늘리기로 했죠. 또 미세먼지 많은 날 석탄발전소 가동을 제한하는 상한제한의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실효성이 어떨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미세먼지 대책특위위원장 맡고 계시죠. 송옥주 의원 오늘 연결해 보겠습니다. 송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송옥주: 네, 안녕하세요.

▷전영신: 정부가 미세먼지 많은 날 석탄발전 가동을 줄이겠다라는 출력제한대책 발표했는데 이번에 발표된 대책 예상효과가 어떻습니까?

▶송옥주: 먼저 오늘 미세먼지 농도가 모든 권역에서 나쁨인데요.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부가 하고 있는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중단은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씀을 드리면 지난 1월 14일에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는데요. 그때 전국의 16개 화력발전소에 상한제한이 발령됐는데 이에 따라서 초미세먼지가 한 3톤 정도 저감이 됐고요. 또 이제 산자부에서 다음 달부터 이 제도를 확대 적용해서 가동 제한을 늘려가겠다는 그런 계획이에요.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이게 정부가 사실은 봄철 노후 화력발전소 가동 중단을 지난해부터 하고 있는데 이것도 미세먼지 저감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충남 경남 강원도에서 노후 화력발전소 총 5기를 가동 중단했는데요. 미세먼지 배출량이 1,055톤 저감된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전국에 있는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발생되는 초미세먼지량의 11.7%에 해당되는 양이고요.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환산을 하면 531만 톤을 저감한 상황입니다. 특별히 아시겠지만 충남 지역에 화력발전소가 많은데요. 봄철에 보령화력발전소 가동 중단을 했더니 초미세먼지가 18%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전영신: 이렇게 효과는 있는데 석탄화력발전소를 가동을 중지하면 다른 발전소를 돌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친환경연료발전소 전환을 늘리기로 한 건데 이렇게 비용 보다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우선 고려하고 또 탈원전 기조랑 맞물리면서 LNG와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건 좋은데 그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전기요금 인상도 예고를 했어요. 이런 부담으로 전가 되는 거 아닙니까?

▶송옥주: 전기요금 부분은 초반에는 일정 정도 비용에 대한 인상이나 상승이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하고 있기는 한데요. 그런 부분들이 국민의 피해까지 가지 않을 정도로 잘 전력수급 계획이나 그런 부분들을 조정을 하든지 계획을 세워야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영신: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석탄발전소를 대체할 LNG 발전소가 가동되고 있는 동두천시하고 포천시가 초미세먼지 집중 배출지역으로 꼽혔다는데 LNG 발전소 정말 미세먼지 걱정 없는 발전소가 맞는지 의문이 든다 이런 얘기도 하시거든요?

▶송옥주: LNG 발전소에서도 미세먼지가 발생을 하기는 합니다. 전혀 발생을 안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이제 분명한 사실은 석탄화력발전소보다 미세먼지는 적게 배출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저희가 한번 예를 들어보면 미세먼지가 가장 적게 배출하는 석탄발전소가 삼척 그린파워인데요. 여기에서 1메가바트아워 전력을 생산하는 데 16g의 초미세먼지를 배출하는데 동일한 발전용량을 가진 LNG 발전소가 있습니다. 이게 동두천발전소인데요. 여기서는 초미세먼지가 5g 정도가 배출이 됩니다.

▷전영신: 한 3분의 1 정도?

▶송옥주: 그렇죠. 30% 정도 수준이 낮은 그런 상태이고요. 그런데 이제 다만 LNG 발전소도 노후하면 그게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데 이것도 비교를 할 때에는 노후한 석탄화력발전소랑 비교하는 게 맞습니다. 노후한 부분은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을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동 중단이나 다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예전에는 LNG 발전소가 청정연료라고 해서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를 면제해 줬는데요. 요즘에는 대부분의 LNG 발전소에 미세먼지를 걸러내는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있어서 석탄화력발전소 보다 미세먼지 배출량이 상당히 적은 그런 상황입니다.

▷전영신: 그런데 지금 야권에서는 지금 정부의 탈원전정책으로 인해서 미세먼지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타당하다고 보시는지요?

▶송옥주: 미세먼지하고 탈원전은 사실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게다가 저희가 탈원전을 해서 원전을 폐쇄할 거다 그런 우려의 말씀을 하시거나 그러는데 60여 년 간 원자력발전소가 계속 가동이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현재 우리나라의 원전이 24기가 있는데 2020년까지는 4기가 더 늘어나서 28기가 되고 있고요. 그 이후에 순차적으로 줄어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탈원전정책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줄어든 원전은 없고요. 원전을 대체하기 위해서 늘어난 화력발전소 또한 없습니다.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는 2016년에 3만 톤에서 지난해에는 2만 2,000톤으로 오히려 줄어든 상황입니다.

▷전영신: 미세먼지하고 탈원전이 관계가 없다는 말씀은 조금 더 추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송옥주: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부가 원전을 줄이고 그만큼 화력발전소를 늘렸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새롭게 추진되는 화력발전소는 지금 없는 상태인 거고요. 현재 건설 중인 화력발전소 7기는 모두 박근혜 정부 때 발전소를 허가 착공한 그런 부분들의 그런 건설사업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대형 건설사업들은 사실 계약에 한 번 있으면 그 부분들을 중단하거나 그럴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이 부분도 계속적으로 지금 건설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또 문재인 정부는 출범 당시에 인허가 절차가 진행되거나 공정률이 10% 미만인 발전소 9기에 대해서는 원점에서 재검토를 하고 있고요. 일부는 환경기준을 강화하는 것으로 협의해 추진하고요. 또 일부는 다른 연료로 전환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화력발전을 줄여나간다라는 그런 기본 굴자는 계속 이어나가고 있고요. 2017년 12월에 수립한 8차 전력수급기반계획이 있는데요. 거기에 신규 석탄발전소 진입을 금지하고 있고요. 30년 이상된 노후 석탄발전소 10기를 2022년까지는 조기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는데요. 대규모 석탄발전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친환경 연료로 전환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석탄발전 감축방안을 포함한 그런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영신: 그런데 이제 물론 지금 말씀하신 것은 원전 가동을 탈원전을 하는 대신 이것 때문에 석탄발전소를 더 돌리는 일은 없으니까 미세먼지랑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 그러니까 다른 에너지로 발전소로 대체를 하는 것이다라는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은데 어쨌든 국민들 입장에서는 사실 비용 문제도 있고 미세먼지 문제도 있으니까 지금 신하울3,4호기 이거 살리자 33만 넘어섰고요. 또 민주당 내에서도 송영길 의원이 같은 얘기를 했었고 이런 목소리를 정부여당이 외면만 하고 있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송옥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원전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석탄화력과 관련된 부분들을 국민들이 걱정하거나 오해하지 않게끔 잘 조정을 하고 계획을 세워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전영신: 어쨌든 미세먼지와 탈원전이 직접적인 관계는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더 필요하다는 말씀.

▶송옥주: 네, 맞습니다.

▷전영신: 문재인 대통령이 미세먼지를 재난에 준하는 상황으로 인식하고 대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크다라는 점을 알고 있다고 말했는데 이게 중국과의 환경협력회의 후에 나온 발언이잖아요.

▶송옥주: 네, 네. 그렇죠.

▷전영신: 그러면 회의 결과에 대한 어떤 의미를 내포한 발언 아닐까요?

▶송옥주: 지금 양국 간에 미세먼지에 대한 그런 논란들도 있고 보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양국이 상호추진하고 있는 공동연구라든지 이런 상호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메시지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료를 살펴보니까 수도권에서 고농도 미세먼지가 있을 때는 국외비율이 적게는 38%, 많게는 74%까지 나타나고 있는데요. 봄이나 겨울철에 고농도 미세먼지가 중국의 영향도 일시적으로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이게 단순하게 중국 탓만 하는 부분이 아니고 대기 정체라든지 그런 기상요인도 있고요. 또 국내에서 배출되는 요인 이런 게 다양하게 결합돼서 상승효과가 일으켜서 미세먼지 농도가 더욱 짙어진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국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발언할지에 대한 그 자체에 매몰되기 보다는 현재 중국과 하고 있는 협력관계 속에서 실효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 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중국 베이징의 경우에는 화석연료를 많이 사용하는 공장 등은 우리나라와 인접한 산둥지역으로 이전했다고 하는데요. 이곳의 미세먼지 배출량이 증가하고 있다고 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잘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영신: 그렇죠. 정부에서 보다 더 정확하게 미세먼지의 유입 경로가 중국이다라는 어떤 정확한 근거자료를 갖고서 중국에 대응해야 되는데 왜 그런 걸 하지 않나 모르겠습니다.

▶송옥주: 자료 공개라든지 협조 부분이 있는데요. 아직까지 그런 부분들을 지금 논의하거나 협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영신: 중국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맹목적으로 자신들 탓만 하다가 미세먼지 줄일 기회 놓칠 것이다 회의 테이블 앉기 전부터 책임이 없다 한국에 공기가 좋다 이런 얘기까지 했다고 하는데 이런 중국의 입장은 어떻게 보세요?

▶송옥주: 중국의 입장이요?

▷전영신: 예.

▶송옥주: 그 부분도 아마도 협상 과정에서 그런 주장을 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어제부터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한중 환경협력회의가 지금 개최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현명하게 풀어나갈 거라 보고요. 이런 환경 문제는 어느 한 나라의 탓이라든지 한 요인의 탓은 아닌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한중일이나 주변 국가나 아니면 여러 가지 요인들을 다 지혜롭게 다 판단을 하고 검토를 해서 공동대책을 마련해야 될 필요라고 생각합니다.

▷전영신: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미세먼지 대책 제대로 수립을 하지 못해서 국민들에게 송구하다라는 얘기도 했고 창의적으로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된다라고 지시도 했는데 그러면 전문가로서 어떤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송옥주: 아이고 그 부분은 아마 예시로 들어놓은 부분들이 있는데요. 아마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미세먼지가 어느 한 가지 대책이라든지 정책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 부분도 이제 산자부 차원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런 거 이외에도 좀 더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그런 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들인 것이고 이런 게 또 다양한 아이디어로 인해서 종합적으로 대처하자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국민들께서는 많이 아시고 계시기는 한데요 미세먼지 발생 원인이 사실은 다양하게 구성돼 있어서 전국적으로 보면 사업장이나 건설기계, 발전소, 교통 순으로 미세먼지 영향이 있고요. 수도권은 교통 부분이 영향이 크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각 지역적이나 부문별이나 요인별이나 다 맞춤형 대책을 수립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전영신: 우리 청취자님께서 화력발전소나 노후 경후차 때문이라면 백령도 같은 곳은 항상 좋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은 기상예보에서 알 수 있습니다라는 말씀도 주셨네요. 정말 지역별로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송옥주: 네, 맞습니다.

▷전영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송옥주: 예, 고맙습니다.

 

▷전영신: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미세먼지 대책특위위원장이시죠. 송옥주 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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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광식 2019-01-23 12:04:11

    송의원님 원자력은 대한민국의 전략적 자산이기도 합니다 의원님의 주장만 옳다고 고집치 마시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도 경청 바랍니다 정치는x도모르는 작자들이 나열해논 숫자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삭제

    • ㅋㅋㅋㅋ 2019-01-23 09:33:39

      발전소에서 중국쪽 해안 봐바라 이게 국내 문제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것들이 숫자놀음이나 하고 월급을 받다니..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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